- 선정 사유
송기민 씨는 한양대학교가 2020년 공공정책대학원 전임교원 특별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바꿔가면서까지 전공과 무관한 A교수를 채용한 사실과, 전문성과 관련 연구 수행 경력도 없던 A교수가 대규모 연구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R&D 과제를 수주하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각종 R&D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도 오히려 연구비가 증액되는 등 수상한 정황을 2023년과 2024년 언론과 국회의원 등에게 제보했다.
사학재단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비롯된 사학비리는 여전히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제보하기로 결심한 내부 공익제보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송기민 씨는 학교 측의 지속적인 징계와 소송 등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이 확인한 채용비리 및 거액의 연구비 관련 의혹을 외부에 적극 알렸고, 덕분에 해당 사건이 언론보도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론화되어 그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 및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연구비와 관련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기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연구재단 등을 비롯한 학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일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여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 공익제보 내용과 결과
한양대학교에서 교수이자 산학 R&SD 전략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송기민 씨는 2019년 9월, 전략센터의 연구교수로 근무하던 A교수 본인과 다른 교수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가져올 테니 한양대학교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A교수를 전임교수로 추천해 달라는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무용을 전공하고 관련 연구 실적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A 교수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전임교원 특별 채용을 통해 임용됐다. 송기민 씨는 당시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 2명이 위와 같은 사유로 심사를 거부했는데도 한양대학교가 심사위원 2명을 교체하여 다시 면접을 치른 후 A교수를 임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임용 이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2021년 데이터사이언스학부로 자리를 옮긴 A 교수는 2021년, 289억 원의 연구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R&D 과제를 수주했다. 과제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로, 해당 연구의 목표는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특히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R&D 예산을 삭감하는 와중에도 A 교수의 과제 연구비는 60억 원 추가 증액되어, 해당 연구에는 2021년부터 4년간 총 349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었다.
송기민 씨는 A교수의 채용 비리와 정부과제 수행 경력이나 관련 분야 전문성이 없는 A씨가 대규모 연구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R&D 과제를 수주한 배경과 관련해 카르텔 의혹 등을 2023년과 2024에 걸쳐 MBC, 굿모닝충청,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실 등에 제보했다.
2024~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및 과방위원회 국정감사 중, 한양대학교가 2020년 교수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 2인을 중도 교체한 후 A교수를 임용한 사실과, A교수의 임용 확약서에서 재임용 조건으로 ‘연 평균 외부 연구비 수주실적 5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 등이 확인되면서 연구수주 목적으로 A교수를 채용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교육위원회는 면접위원 교체 사실 등을 몰랐다고 증언한 A교수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한양대학교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한양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와 한양대학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300억 원 규모의 연구과제 역시 2025년 7월 22일 과제 종료에 따른 연구성과 평가에서 66.78점으로 ‘미흡’(C) 등급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해당 연구과제를 평가한 위원들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확증 임상이 실패했고, 결과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A교수가 연구비 중 7억여 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 공익제보자 상황
한양대학교는 2020년 12월, 송기민 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송기민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한양대학교는 2022년, 송기민 씨에게 다시 견책 처분을 내렸고, 2020년의 징계 관련 소송 과정에서 송기민 씨의 비위행위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2024년 5월에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송기민 씨는 이와 관련해 해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해임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한 한양대학교는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송기민 씨를 사기와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대부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됐다. 2025년 8월에는 A교수가 송기민 씨와 채용비리 관련 제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해당 제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A교수만을 위한 특별 채용으로 보이는 등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의문점이 발견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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