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목) 오전 11시,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세검정로) 앞
취지와 목적
군의 지휘통제 및 위치보고 장비(‘위성 PRE’)를 개발하고, 해당 장비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업무를 전담해 온 전문가 김현석 씨는 12·3 비상계엄 당일 다수의 계엄군이 해당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불법 작전을 수행한 정황과 자료를 확인해 2025년 국회의원과 조은석 특검에 제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보 내용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수사본부는 김현석 씨의 제보 행위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자택과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김현석 씨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 계엄군의 불법작전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나선 공익제보자가 범죄자로 내몰린다면 향후 누구도 국가기관이나 군 내부의 중대범죄를 신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온라인에서 김현석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여, 약 8,100명(10.14. 기준)의 시민이 탄원서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10월 15일 오전 11시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촉구하는 책임감면 의견서 및 시민 탄원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2.3 계엄군 불법작전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의 무혐의 처분을 요구합니다
–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 무혐의 처분 촉구 시민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10. 15. (목) 오전 11시,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앞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 - 공동주최 : 참여연대, 진실탐사그룹 셜록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
- 발언 : 김현석 공익제보자
- 책임감면 요청서 취지 발언 : 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 연대발언 : 조아영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s@pspd.org,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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