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국토부 2015-617호 3항7의 상위고시 실효 이후, 하위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6-5 8 / 2026-79호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행정절차는 법적 근거의 상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위법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시흥시는 2015.11 대성시화MTV 6차 개발 사업 승인을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201 5-617호에 의하여 관계기관협의로 승인 하였다라고 의결 승인한바 있습니다>

 

관련한 대법원.헌법재판소등의 "행정절차법위반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에 관한 판례는 100여건이 넘고 있다는 사실을 시흥시장은 잊지 말아야 할것 입니다

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특집 취재 (2024.04.01.-2026.10.02) 이정남기자. 박수미기자. 조혜련기자.최한별기자.김석희기자.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공동취재

<공익제보자 대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성길 공동 취제 증거 제공 및 주장 사실>

이번 기사는 그동안 대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수출 전문 효자 기업의 국가 기관의 행정절차적 무지와 무식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말살된 기업 살인 행위에 대하여 2024.01-2026.09 기간동안 심층취재로 각 기관들의 공문과 사실 확인에 의하여 구성한 결론에 도달한 기사로 대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성길은 특히 시흥시장에 대하여 산적도 아니고 도둑놈 날강도 집단도 아니고 뭐 이런 작자들이 공직자들 인지 , 파렴치 하고 몰염치 하게 국민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도 뻔뻔 가증 스럽게 외계인 안드로메타 화법으로 국민을 작정하고 기망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재산권 강탈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들이 아래 국가 고시의 투명한 절차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국가 고시상 보장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권리구제. 방어권 보장. 피해사실에 대한 대책 협의등의 사실 관계를 외면 배척하여 고시로 기업 살인을 해 놓고 행정절차법 중대한 하자 흠결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답변도 , 법률에 기인한 해석. 법률에 근거한 답변도 못하면서 , 무책임하게 분명히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법조계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행정상 공정.투명.형평의 신의성실원칙의 금도의 선을 한참이나 넘어서 국민 기망과 배신으로 스스로 과책을 자인하여 바로 잡지 못하고 국가기관들이 서로 핑퐁으로 책임을 떠넘겨 행정소송으로 정리 하자고 하고 있다고 , 이게 나라냐?

이런 공직자들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과 해태가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냐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억울함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

이사건의 쟁점의 정리

  대성중공업이 주장하는 시흥시장의 기부채납 관련 위법 책임론의 핵심은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가 소멸(실효)되었음에도 시흥시가 토지를 강제 취득 및 보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대성중공업 측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위법 사유와 책임 요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성길씨의 주장 :

국토부 고시 2015-617호 3항의 7이 2015.12.30.자로 효력을 잃은 마당에 기부 절차를 정당하다고 하위 고시를 가지고 가결한 시흥시의 사오정 행정처리에 대하여 피해자 김성길 대표와 시만사회는 이런 일이 2026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 하다고 시흥시 기초 행정 처리에 문제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설명 : 시흥시가 국토부 2015-617호 고시 실효에 의하여 소멸된 국민에게 의무 없는 기부채납을 하게 한 행위의 2017.03.07. 시흥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가결안

김성길 대표와 시민사회. 법조계 공통된 의견은 채납된 토지를 반환하는 것이 행정상 신의성실 원칙에 맞으며, 시흥시장이 기간별 책임 확인 및 처분 변경 요구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입장 입니다.

1. 주요 위법 주장 요지

• 기부채납 근거의 실효 및 소멸 :

 대성중공업 측 주장에 따르면, 과거 용도변경 및 개발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617호 3항 7) 등에 의거해 토지 3필지의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5-283호) 등으로 인해 벤처집적시설 공장등록 조건이 삭제되는 등 기부채납을 강제할 법적·행정적 이행 조건이 이미 소멸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설명 : 시흥시가 2017.03.07. 시흥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성중공업 기부채납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토지 3필지 강탈극의 단초 증거 분명히 2015.08.28 상위 고시인 국토부 2015-617호 3항7에 근거하여 관계기관협의 통합 지침에 의하여 이에 근거한 하위 고시 인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6-58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6-79호에 의하여 가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3차 4차원적인 답변서 상위고시가 실효 되어 기부채납 의무가 사라진 마당에 국민에게 기부채납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한 답변의 완결판 증거이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상하위 고시의 효력과 고시 절차의 하자 흠결을 모른다고 하는 무지 무식 사오정 답변이나 마찬 가지이다 (시흥시의 대성중공에 대한 2026.09.15.자 답변서)

• 의무 없는 일의 강요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

 행정 조건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2017년 7월 해당 토지 3필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행정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조치이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부담을 지운 위법 행정이라는 주장입니다.

• 신의성실 및 반환 의무 위반 :

기부채납 이행의 조건이 사라졌다면 행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공용도로 등으로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시흥시의 입장

• 공식 근거에 기반한 취득 주장 :

시흥시는 국토부 고시 등 명확한 행정적·법적 근거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채납을 받아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위고시 국토부2015-617호 3항7의 고시 실효(2015.12.30. 기준)는 배척하면서

하위고시 국토부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2016-58호 내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6-79호에 근거하여 2017.03.07. 시흥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가결을 거쳐 2017.07.11. 시흥시공유재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 하였다고 하는 외계인 주장... 도대체 상하위 고시의 효력과 역할을 저대로 이해도 알지도 못하는 무지와 무식의 답변인지? 무지하게 궁금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시민사회는 묻고 있다 

                           

시흥시의 입장 2 :

 과거 관련 시설 및 토지 용도변경 당시의 협의와 국토교통부(국토부 고시 2015-617호 3항7) 등의 승인 및 고시 관련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03.07. 시흥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가결시 국토부와 협의 내지 사실 확인 고시 변경등의 국가고시 공고 토지이음에서 확인한 조치서나 증거를 공개 하여야 함에도 일절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해명과 증거는 단1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사안은 대성중공업 측이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를 상대로 토지 반환 및 행정 과실 책임을 요구하며 진정 및 이의 제기를 이어가며 행정소송 기부채납 원인 무효등 준비하여 2026.10 초순경 접수할 예정의 갈등 상황 입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의견과 해석

1. 상위고시 실효에 따른 법적 근거 상실

• 시흥시의 기부채납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근거 소멸 :

시화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부고시 제2015-617호) 등 상위 법령 및 계획의 개정·실효로 인해 당초 부과되었던 개발사업 및 기부채납 의무의 전제 조건이 소멸했습니다.

 

• 시흥시가 주장하는 2017.03.07.자 시흥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가결 근서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6-58호 내지 2016-79호 하위고시의 효력 한계 :

 국토부 2015.08.28.자 대성중공업 개발사업자 승인고시 2015-617호 3항7의 상위 법령이나 고시가 실효되면 그에 종속된 하위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등) 역시 실효되거나 집행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근거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산권을 이전받는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합니다. 

2.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과 무효·취소 사유

• 증여계약의 하자 :

기부채납은 본질적으로 사법상 '증여'에 해당하나, 행정처분(사업승인 등)의 부관이나 전제 조건과 결합되어 이루어집니다.

• 동기의 착오 및 강제성 :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법적 불가능 상태임에도 이를 고지 받지 못하거나 사실 관계 미확인 오인하여 이뤄진 소유권 이전은 의사표시의 착오 또는 기초 사실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성중공업이 국토부.산업통상부. 경기도. 시흥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등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청구할 행정처분 당연무효 행정소송 취지 정당성 주장을 공개 하고 있다 (대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성길)

 

대성중공업 시화MTV 6차 행정처분 당연무효 청구취지

1 국토부 2015.08.28자 고시 2015-617호 3항7 대성중공업 괁리기본계획 벤처집적시설공장등록 개발사업자변경고시(국토부.산업부.경기도.시흥시.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등 관계기관협의승인안)는 산업부 2015-283호 벤집법공장등록변경삭제(국토부 고시 2015-617호 관계기관협의안의 변경 재협의 부존재)에 의하여 실효 되었슴을 확인한다

2. 산업부 2015-283호 산집법개정 벤처직접시설공장등록변경(삭제) 행정고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등 관련 법 규정을 현저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정처분이므로 당연무효다

3. 시흥시의 대성중공업 기부채납 국민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시흥시 2017.03.07 시흥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계과 가결안 7566호는 기부채납 가결 근거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6-58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6-79호 /의 상위고시 2015-617호 3항7의 고시가 2015.12.30자로 산업부 고시 2015-283호에 의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상위고시 실효에 의하여 고시된 하위고시 효력 상실에 의하여 기부채납가결은 당연무효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및 가압류>

 4. 피고 4 시흥시에 대하여 국민에게 의무없는 기부채납을 하게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가)국토부 2015-617호 3항의 개발사업자 기부채납 이행조건의 “국민의 기부채납 자격 실효”에 의하여 “국민의 기부채납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한 2016.01-2017.03 까지 발생한 개발사업부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철거 비용 (나)철거 발생 건축 환경폐기물처리비용 (다) 토목. 설계. 평탄 작업 비용 (라) 기부채납이후 발생한 2017.01-2026.10 시세감정가 상당의 지료 (한국감정원의 손해배상 기준 감정 진행중) 아래 철거 현장 기부채납 상황 비교표 참조 

  5. 피고 3 시흥시가 국토부 2015.08.28.자 원고에게 국토부 고시 2015 -617호 3항7(참고 : 관계기관협의 승인안 국토부. 산업부. 경기도. 시흥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법률상 각자에게 부여권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인허가 심의권에 의하여 승인한 관리기본계획 벤처집적시설 공장등록개발사업자 변경 고시 승인에 의하여)에 의하여 원고가 기부채납 자격 이행을 한 행위는 고시 실효로 “국민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위법이 명백 한바”.시흥시 2017.03.07. 시흥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계과 가결안-7566호에 의하여 2017.07.11. 원고 대성중공업의 기부채납으로 시흥시공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절차를 취소하고 원고가 기부채납한 토지인 시흥시 정왕동 3필지(2123-14 / 2123-15 / 2123-16)에 대한 토지원물을 즉시 반환 하라의 에비적 청구와 손해배상 가압류를 청구한다

사진 설명 : 대성 시화MTV 6차 개발사업 부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부지 2015.01-2020.12 현장 비교 항측 사진이다. 국토부 2015-617호 3항7의 개발사업자 자격이 실효 영구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감정가 51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 평탄 철거 멸심 건축폐기물 처리비용등 약70억원 상당의 현금 손실을 입게 한 것 이라는 주장이다...(2015.01 당시 멀쩡한 건물을 2017.07까지 철거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기사를 마무리 하면서....

이상이 이 사건의 본질이며 피해자 대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성길과 공동 취재로 약1년 여간 기관들의 밀고 당기는 질의 응답 사실 관계 확인 요청등에 의하여 밝혀진 진실의 전부이다...이제 공은 행정법원으로 넘어가서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된 것 이다 ...

피해자 김성길 대표는 시민단체와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사건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고 응원과 격려 법원으로 탄원서등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시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 하고 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대성중공업의 이 사건에 대하여 전자의 변호사들이 행정절차법이 아닌 손해배상 민사건으로 기준하여 소를 청구하여 국토부등 기관들이 행정절차법상의 다툼이 아닌 민법상의 다툼의 판결로 대응하고 핑계를 대는 빌미를 주어 국가 기관들이 사건 본질을 벗어난 무지와 무식 무책임의 공직자 윤리 비겁함의 현주소를 보고 있슴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씁씁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의 비열하게 치졸한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행정신의성실원칙 위반의 비겁한 행위를 질타하고 있다...

시흥시장의 권한이 국민 재산권 강탈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국민에게 기부채납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한 시흥시장은 정신 차리라는” 대성중공업 김성길 대표의 주장은 상당한 호응과 격려를 받고 있다 !!!

 

이사건 관련 유사 사건 판례 <아래 판례 보다 더 많은 대법원. 헌재 판례가 수두룩한 사실을 시흥시장은 잊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 95. 7. 11.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중대명백설에 따르고 있으나 소수의견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써 그와 같은 필요가 없거나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그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94. 6. 30. 92헌바23 결정에서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하자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아니하지만 다만 당해행정처분을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보아서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련 소송 사건에서 청구인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처분의 진행정도는 마포세무서장의 압류만 있는 상태이고 그 처분의 만족을 위한 환가 및 청산이라는 행정처분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은 위 예외에 해당되는 사례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위 압류처분의 근거법규에 대하여 일응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 그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이른바 명백보충설을 지지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대상 판결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것이지만 결국 취득세 신고행위에 터잡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하자에 대한 판례이다. 

결어

행정처분이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였음에도 그 하자의 존재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태껏 수많은 중대한 법규위반의 처분이 유효로 취급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소홀한 점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명백성의 요건은 애매하고 재판관의 주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판단될 위험이 많아서 앞으로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처분의 무효 원인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대상판결은 의미 있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특집 취재 (2024.04.01.-2026.10.02) 이정남기자. 박수미기자. 조혜련기자. 최한별기자. 김석희기자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공동취재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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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 하늘안추모공원 변호사 정00의 이해관계인 소송 난타전 100여건의 17년 흑역사 정점의 진실의 문을 은폐와 진실 호도로 국민 기망하고 있나 의혹 일파만파?

원고 (하늘안추모공원 자산 1890억원 상당 현 추정 감정가는 3,000억원을 빼앗긴 강탈) 피해자 변호사에서 , 피고(하늘안추모공원 대출.건축공사비 채권 채무 미정산 채권단)가해자 변호사로 갈아타기 변호사 이해충돌회피위반, 이해상충. 수임제한. 변호사법위반. 변호사윤리장전의 시효가 지난 것이 통탄할 일이라는 ... 피해자 엔파크 대표 김성길 대표의 주장에 법조계의 의견과 해석은 아래와 같이 나오고 있다

 - 이 사건의 보도는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지난 5년여 심층 취재로 확인된 진실과 사실 관계 입증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재구성을 하여 심층탐사보도로 취재하여 보도 하여 본다(공익제보자 주식회사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 자료 증거 지적 재산권) . 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 기자외 박수정기자. 조민혁기자. 김동규기자 조한성기자. 나철수기자 2022.05-2026.09 공동취재 -

그렇다면 정00 변호사가 가해자 피고를 위하여 변론한 변론의 판결은 무효가 된다는 논리다 ...

 정답은 정00 변호사 자신은 변호사의 양심과 인격을 걸고 알고 있을 것 이다

참조 : 법조계 법학회의 해석례

변호사가 비영리장사재단법인의 미정산 채권단 실체를 익히 알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변호사에서 피고의 변호사로 갈아타기 (공소시효 도과)하면서 채권단 이사회 특수이해관계인 가족이 사익의 범죄 집단으로 피해자 시행사의 장사시설 1890억원 자산권리 회복을 소송을 빙자하여 채권 채무 정산과 결산을 소송 부추키기 남발로 방해하고 고의계획적으로 민.형사 시효를 도과하게 하는 위법 범죄 행위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변호사의 심각한 윤리적·법적 위반 행위(쌍방대리 및 배임)와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변호사가 원고의 대리인에서 피고의 대리인으로 갈아타거나 고의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도과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징계 대상입니다.

대규모 자산(1,890억 원)이 걸린 시행사의 권리 회복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시효를 완성시켰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즉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1. 변호사법 위반 및 형사고소 (배임죄 등)

쌍방대리 및 변호사법 위반 :

변호사법 제31조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이나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변호사였던 자가 피고 측으로 갈아탄 행위는 수임제한 위반에 해당 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변호사가 고의로 소멸시효나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상대방(특수이해관계인 가족)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 진정 및 징계 청구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예: 서울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즉시 징계개시 신청(진정)을 내야 합니다.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쌍방대리 금지 위반 등은 무거운 징계(정직, 제명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및 배후 세력 대상)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

변호사의 고의적인 시효 도과나 불성실한 임무 수행으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권리를 상실했다면, 선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

미정산 채권단 이사회의 특수이해관계인들과 변호사가 공모하여 시행사의 자산 권리 회복을 방해한 것이라면, 이들을 공범으로 묶어 소송사기 미수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시효 도과에 대한 법리적 구제 가능성 검토

소멸시효 남용 (신의칙 위반  ):

미정산 채권단이나 변호사가 고의적·기망적 행위로 원고의 소송 제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시효가 도과된 경우, 법원에서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권리남용)'으로 배척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방해한 경우 시효 주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하늘안추모공원 자산을 강탈 당하여 빼앗긴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씨의 주장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과 시민사회의 의견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에 대한 평가를 부탁 한다고 한다...

첫째 ,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범죄 행위 의혹에 대하여 죽기 살기로 범죄 행위를 비호하고 변론 하시는 의혹의 변호사 정모씨의 반사회적 일탈의 공익의 이익을 현저히 위법하여 정의와 진실의 선을 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의 주장에 설득력 주장에 힘이 모아지고 있다 

둘째 , 변호사 정모씨는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진실의 문을 그만 꽁꽁 걸어 잠그고 범죄 행위 의혹을 비호하고 채권 채무 정산과 결산의 권리를 방해 하지 맙시다... 정정 당당하면 뭣이 구리고 캥겨서 방해하고 숨기실까나? 

셋째 , 변호사 정모씨 변호사 로서 정정 당당히 진실의 문을 열고 아래 범죄 의혹에 대한 진실을 공정 투명하고 형평하게 주식회사 (1)엔파크와 (2)재단법인 금산공원 (3)재단법인 조안공원 (4)건축 채권단 정은건설 (5)대출 채권단 바로저축은행 ,(6)서울신흥교회 하늘계단수목장 및 양주신흥교회와 (7)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채권단 독점 분양권자 나우앤드등과 회계검증과 법인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결산서등에 의하여 2009.09-2026.09 현재 까지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정산과 결산을 하여 진실을 가리고 이사건 실체에 대하여 적극 정리하고 깔끔히 털어낼 마음은 전혀 없으신지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묻고 있습니다... 

넷째 , 경기도지사와 양주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사무 지도감사 감독등의 책임과 의무에 의하여 피해자 엔파크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사항들을 철저하게 감사로 진실을 가려 피해자 엔파크가 자산권리회복과 재단법인 금산공원과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관리 , 분양 , 정산 권리, 이사회 의결권 이사회 등기권을 바로 잡아 17년의 흑역사 소송 난타전의 질서를 공정 투명 형평의 행정원칙에 의하여 바로 잡아주실 마음은 없으신지?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강탈 사건 일람표

구별 주요 피의 사실 의혹 대상 핵심 내용과 내용 비고 및 세부사업

1. 신안저축은행 (현바로저축은행)- 동일인 대출 한도(100억 원)를 초과하여 120억~220억 원을 변칙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자 엔파크와의 정산과 결산 의무 위반 하는 경우. (2013.06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 대출금 회수를 빌미로 하늘안추모공원 운영에 개입하여 편법·불법 경영을 맡겼습니다.(금융감독원 대출 규정을 위반으로 처벌 조치).

 

2. 준공조건부 건축공사 건설비 부풀리기 및 기성고 조작

시공사(정은건설 등) 및 일부 공사 업체

2007.05 공사계약금액 57억원에서 - 2010.0127 청구일 기준 148억원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 건축허가 변경등 부존재 국토부 표준건축비 적용 정산 기성고 검증 부존재

 

2012.03 하늘안추모공원 건축공사는 이미 준공 상태로 마감중 이었다 도대체 엔파크와 정산과 결산 없이 148억원의 건축공사비 청구 근거는 무엇일까? 이 채권을 근거도 17년간 정은건설과 바로저축은행이 특수이해관계인 채권단 이사회를 쥐락 펴락 하고 있다는 것이다

- 100여건의 소송 과정에서 각자의 공정표 및 구조 기성표를 제출하여 정산과 결산을 하지 않고 거부중에 있는 사실 2009.05-2026.09 현재

 - 실제 투입된 공사비에 제외되는 금액을 고무줄식으로 부풀린 것은.공사 건축비 미정산·미결산을 실제로 시도하고 있다는 반증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늘안추모공원 원 주인인 엔파크와 분양수익 1,200억원에서 대출금 220억원. 고무줄 건축공사비 148억원 채권.채무에 대하여 정산과 결산후 우선 변제 상환을 받아 채권단 해체와 조안공원 채권단 이사회에서 탈퇴와 해임.사임으로 정상적인 자리로 원위치 하면 간단한 것을 2012.09 이후 엔파크와 정산과 결산 없이 63필지를 (2026.09.23 기준) 추가 매입하고 추가 공사 토지 임야 평탄 절개 공사등으로 부당내부 거래 일거리 독점 공사를 몰아주고 있는 현장이다...

변호사 정00과 바로저축은행 신00의 기획작전극으로 소송 난타전 100여건으로 시간 끌기 소모전 시효 완성 가지치기 소송으로 정은건설 이00과 가족들의 사적 이익 구추와 장사재벌 장사왕국으로 무한 질주하게 하고 밥그릇을 걸쳐 영구히 노후자금 쏠쏠한 밥상으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이자들의 현주소가 보인다고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을 주장하고 있다... 양주시 산북동 402-3호 일대 수만평을 사적 이익의 밥상과 밥그릇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3.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거절할 자격이 없는 2011.0 7.04. 공증인가 정의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 합의 공증 약정에 의하여 정산과 결산을 필연코 하여야 이사건의 막이 내려지게 될 것 이라는 주장등 범죄혐의는 10여 가지에 이르고 있으나 피의사실 사전공표로 이정도로 피해자의 주장을 정리 하겠습니다 

기사를 마무리 하면서 !

이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 . 양주시장 . 재단법인 조안공원 대표 강00, 재단법인 금산공원 대표 박00 . 정은건설(현 제이엔이건설)대표 이00, 바로저축은행 대표 회장 박00 (실무 총책 기획자 전 대표이사 신00). 법무법인 다0 변호사 정00 . 주식회사 나우앤드 납골당 수목장 분양 전문 대표 김00씨등이 솔직하게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 실체에 대하여 있는 각 법인 이해관계인 회사와 개인들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 2008.10-2 026.09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결산과 정산서를 회계 검증하면 17년의 흑역사 엔파크 자산의 강탈극의 난장판은 간단히 깔끔히 정리되고 조안공원 이사회 이사 구성원도 정상적인 상태로 원위치 돌아 갈 것 이라고 제보자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조만간 이 과정의 내용을 위한 법절차에 착수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결국, 법조계나 시민사회등 국민 여론은 김성길 엔파크 대표이사의 주장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권리 주장 입증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공개하고 떳떳하게 밝히고 깔끔하게 정산과 결산을 하면 될 것 이라는 의견에 대다수 동조하고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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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증말로 대.다.나.다” 정00 변호사와 경기도의 반사회적 일탈의 합주곡 인가? 하늘안추모공원 관련 지난 2009.01-2026.09 니꺼냐? 내꺼냐? 밥상 난투극 소송 100여건 핵점에 서있는 정00 변호사? ,

 왜? 채권단 정산과 결산만 빼고 소송 난투극만 할까?

진실을 가리고 은폐 축소 본질을 벗어난 소송으로 공익의 진실을 밝혀야할 비영리장사재단법인의 이해관계인 소송에 가장 중요한 채권단의 채권 결산과 정산의 알맹이만 빠진 소송의 난투극 투구의 책임인가....

2차 기사 초본 2026.09.09. 05:11:54 최종본

 

이 사실과 진실 입증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재구성을 심층탐사보도로 취재하여 보도 하여 본다(공익제보자 주식회사 엔파크 대표이사 자료 증거 지적 재산권) . 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 기자외 박수정기자. 조민혁기자. 김동규기자 조한성기자. 나철수기자 2022.05-2026.08 공동취재

 이사건의 본질은 경기도와 법무법인 다0의 정00 변호사 ,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미정산 채권단 이사 및 특수관계인들이 가장 곤혹 스러워 하고 진실을 숨기려고 안달하고 전전긍긍하는 사실 실체는 아래의 사항에 정답이 있다고 한다

 그동안 기자단이 공동으로 지난 2021-2026 기간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 기자단과 공동으로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로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의 피해 백서등의 자료를 집중 검토하고 정리해본 결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 이 사건의 발달과 전개 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의 재단법인 사업 전환을 위한 하늘안추모공원의 자산등 일체를 재단법인 명의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이전투구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시건을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금융계. 상조사업회등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주식회사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 2009.05 감정가 기준 1,890억원 자산이 재단법인 사업 명의 세탁과 채권단 이사들의 재단법인 이사 세탁 / 2008.05 당시 장사법의 전부 개정으로 500기 이상의 납골당 분양사업은 재단법인으로 밖에는 할수 없다는 법률 개정으로 주식회사 엔파크는 500기 이상의 납골당 분양사업을 진행할수도 시행권자의 자격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발생한 것 이다

2007년 5월 전부개정(2008년 5월 시행)된 장사법에 따르면, 일반 사설 봉안당(납골당) 사업의 경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려는 시설은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 아닌 재단법인만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과 예외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 요건의 기준 (500구 이상)장사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일반 주식회사나 개인은 500구 이상의 대규모 봉안당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1] '5,000기' 제한의 의미 (종교단체 특례)질문에서 언급하신 5,000이하라는 기준은 재단법인 의무화 기준이 아니라, 종교단체 특례에 적용되는 상한선입니다.   [2] 사찰, 교회, 성당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는 신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때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최대 5,000구 이하까지 설치·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즉,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 사업자는 500구 이상일 때부터 무조건 재단법인이 필요하며, 종교단체는 법인 설립 없이도 5,000구까지 설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 이사회의 재단법인 이사 신분 세탁 과정

1. 2007.01 주식회사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사업 토지.건물등 투자 개발 시작

2. 1차 하늘안추모공원 사업을 재단법인 사업으로 세탁 

2008.09 주식회사 엔파크에서 재단법인 금산공원묘원으로 토지. 건축물. 초지.산지 변경 허가권. 건축허가권(봉안당 사업권을 2012.09.26. 엔파크에서 재단법인으로 24억원에 매매 한다고 의결하고 2013.06 양주시의 승인으로 재단법인 조안공원으로 양도)등을 2012.09.11. 조안공원 매매가액 58억원 재단법인 사업을 위하여 엔파크 채권단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재단법인 금산공원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 이사회로 구성하고 등기후 의결권등 행사 시작

 3. 2009.05 하늘안추모공원 준공 조건부 분양 사업을 위한 바로(신안)저축은행의 대출 120억원 이후 2026.09 까지 하늘안추모공원 담보 설정권자 주식회사 엔파크에 채권.채무 정산과 결산 부존재

 

참고 : 2011.07.04. 공증인가 정건에서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대출. 건축공사비 채권단등이 일관 공증 합의로 재단법인 명의로 분양후 정산하여 정산과 결산이 끝나면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은 해체하고 재단법인 이사에서 사임.해임등으로 자격을 종결 하고 엔파크로 하늘안추모공원 분양.운영관리 일체를 관리 하는 이사회 구성원권을 엔파크로 돌려 주기로 합의 

4. 2012.01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소관 재단법인 금산공원묘원이 경기도 소재 하늘안추모공원 사업을 할수 없다고 확인 하고 재단법인 금산공원 양주지사 설립 신고를 반려

 5. 2차 하늘안추모공원 사업을 재단법인 사업으로 세탁 시도 의혹

2012.01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 이사회는 부랴 부랴 경기도 소재 소관 가칭 재단법인 하늘안 설립 신청을 경기도로 접수 경기도는 2012.03 재단법인 구성이 채권단 이사회와 자본금 잠식 대표자 운영관리자의 주체가 바로(신안)저축은행의 대표는 대표이사 취임 불가라고 하여 재단법인 정체성과 자율성 독립성이 현저히 위반되어 있다고 기각 반려 처분

 4.  3차 하늘안추모공원 사업을 재단법인 사업으로 세탁 

2012.04-2012.09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과 바로저축은행 관리자. 재단법인 금산공원 대표는 경기 파주 소재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하늘안추모공원 토지.건물.초지.산지 변경허가권. 봉안당 분양사업권등을 재단법인 매매로 양도하여 재단법인 조안공원으로 하고 이사회를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 이사와 대주단인 바로저축은행 관계자를 이사로 등기하게 하면서부터 사건이 전개 되어 2026.09 현재에 이르기 시작함

 5.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인 바로저축은행 대출채권단과 건축공사비 채권단인 정은건설등과 엔파크는 절차상 하자 위법으로 당장에 시급한 하늘안추모공원 납골당 장사시설의 분양 사업 전개를 위하여 이조건을 받아 들여 매매계약 방식으로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이사회를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 이사회로 결부 시켜 이사회를 구성 하도록 한뒤 2012.09.11. 매수 대금 100억원을 바로저축은행 으로부터 대출 받아 당일날 재단법인 금산공원으로 토지등 매수 대금 57억원 , 하늘안추모공원 봉안당 사업권 24억2천만원을 재단법인 조안공원으로 이체하고 종결함

 6.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실체 의혹? 2012.09-2026.09 현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 이사들 이0직. 노0봉 . 김0식, 김0덕등은 2012.09.11. 매매로 거래가 종결한 하늘안추모공원 사업에 무슨 자격과 권리로 채권단 이사로 등기하고 다시 가족들인 자녀들과 제수등 특수관계인등을 재단법인 조안공원 이사로 2015.01 이후 현재까지 채권단 특수관계인 이사로 등기하게 하여 사적 이익 도구화로 의결권 정산권 회계권을 장악하고 미정산 채권단의 실체와 엔파크와 하늘안추모공원 채권.채무 정산과 결산을 작렬하게 방해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 이다

 

 7.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악의적인 사익 추구 도구의 추락 작전극의 실체

 ❶주식회사 엔파크와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채권단간의 2009.05-2026.09 기간동안의 하늘안추모공원의 대출.건축공사비 채권.채무 결산 이라고 한다

 ❷2012.10-2026.09 하늘안추모공원 분양수익 1,200억원에서

 ❸대출 채권 220억원 (1)재단법인 금산공원에 대한 2009.05 준공조건부 공사비등 대출120억원 (2)재단법인 조안공원의 2012.09.11. 하늘안추모공원 자산 일체 매수자금(재단법인 금산공원)및 하늘안추모공원 준공 조건부 대출

 ❹정은건설의 하늘안추모공원에 대한 2007.05-2026.09 공사 기간별 기성별 표준물가표에 의한 건축공사비 자재.인건비. 수익률등 법률이 인정하는 테무리내 에서의 공사비 정산과 결산 / 고무줄 엿가락 준공 조건부 건축공사비 채권 148억 2010.01.30. 청구액 기준에서

 ❺이후 정은건설은 채권단이사회를 주관하고 관리하면서 정은건설의 법인명을 제이엔이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이0직에서 이0웅 친아들로 변경하고 제수인 최0애씨를 이사로 재단법인 조안공원 이사로 등기하게 하여 운영.분양 관리일체를 운용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❻여기에서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이 반드시 정리하고 채권 채무 정산과 결산에 포함하여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추가해서 질문을 던져 본다

 ❼대출금 220억원의 이자와 원금에 대하여 분양수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왜? 대출금과 건축공사비 청구액 148억원등 미정산 채권단의 실체 입증 채권.채무액 합산액 368억원부터 정산과 결산을 하고 재단법인 조안공원 이사회 등기에서 해임과 사퇴를 하여 주식회사 엔파크로 이사회 구성권을 돌려주지 않고 사익화 추구의 도구로 16년을 질주하고 있는지 이0직 일가의 장사왕국 재벌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얼마이고 근거는 무엇이고 어느 시점에 변제 상환이 정리가 된 것 인지?

 ㉯하늘안추모공원 고무줄 엿가락 준공조건부 건축공사비는 2007.06-20 10.01.30.까지 왜 148억원으로 늘어나 청구한 것 인지?

 ㉰건축공사 변경허가 혹은 자제를 귀금속으로 한 것 인지? 도대체 건축공사비 원금과 지연 이자는 얼마이고 ?

 ㉱왜? 1.(주)엔파크와 2.재단법인 금산공원 3.재단법인 조안공원 4.(주)바로저축은행 5.㈜정은건설 6. 기타 채권단(소송 난투극 이해 관계인 10명)은 2009.05-2026.09 기간동안 아직도 대출 채권과 건축공사비를 정산과 결산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채권과 채무의 정산과 결산 근거 증거 없이 소송극 / 왜? 이해관계인들의 변호사들은 하나 같이 근거와 맥락 뿌리의 청산 없는 채무부존재, 손해배상 , 약정금 반환, 분양권사업자변경, 배임 , 사기, 사문서위조등 , 이사건들 재판을 하는 중심측의 정산과 결산이 빠진 소송극으로 사익 추구와 집단에 대한 면죄부를 장렬하게 주고 있는지?

 바보들의 합창극 인가? 바보들의 질주극 무조건 내꺼야? 니꺼야? 마구잡이 소송극의 변호사 비용의 잔치상? 정산과 결산만 하면 간단히 앞뒤 100여건의 소송이 한방에 정리 될수 있지 않을지? 당사자들에 묻고 싶다... 굳이 진실과 사실 실체만 피해가는 소송만 골라 골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송 이해관계인들과 정모변호사 경기도.양주시는 하늘안추모공원 채권.채무의 정산과 결산을 안하고 버티고 사익화 및 쌈지돈의 도구로 전락 시켜 사용하게 하는 것 인지?

 ㉴경기도는 무슨 사유와 근거로 당연한 책무이자 감독권을 포기하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 실체와 채권.채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지도감독 감사로 회계 세무 보고서상의 자료 공적 근거에 의하여대차대조표.재무결산표.재무제표.세무신고서등의 2012.12-2026.09 기간동안의 채권.채무 정산과 결산을 왜? 안하고 난 몰라 안보여 ? 재들이 이렇게 답했는데 문제가 없다네로 조안공원측의 미정산 채권단의 답변만을 일관 되게 비호 은폐성 답변으로 행정상 공정.투명.형평의 진실을 행정신의성실의 행정 부작위에 의한 행정 침익적 피해로 국민재산권을 강탈하고 있다는 17년간의 외침을 난 몰라 니들이 소송중 이자나로 묵인 묵과 하고 있는 진실을?

 ㉵또한, 2012.09-2026.09 기간동안 재단법인 조안공원이 미정산채권단에 분양독점권을 하사한 주식회사 (주)나우앤드(다원라이프) 대표 김00에 대한 분양수수료 의혹 100억원의 대행 수수료의 행방이다 이것은 엔파크와 내부 거래자등이 의심하는 비자금 의혹도 전개되는 항목이다

 ㉶여기에 가관도 아닌 것은 서울신흥교회 하늘계단수목장에 대한 토지.건물.토목.수목장 나무등의 식립 비용의 출처와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사업부지에서 왜 ? 매매대금도 차용증도 없이 기부후원도 아니고 명분도 실체도 없이 구렁이 담넘어 가듯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2016.07 하늘계단수목장 준공허가(준공 공사비 50억원 이상)를 득하고 별건의 세무회계로 수익을 누군가의 주머니로 나눠 먹게 해주고 있는 것 인지?

 서울신흥교회 양주신흥교회 2021.05-2023.09 준공 건축공사비(표준물가표에 의하여 계산하자면 20억원 상당의 건축비용)의 출처와 근거는?  하늘계단수목장의 분양수익에서?

서울신흥교회가 무슨 재정으로 건축공사비 20억원 상당 의혹을 충당 한 것 인지? (양주신흥교회 건축공사는 정은건설 이0직의 명의 변경 업체 아들 사업체 제이엔이가 이0웅 가 독점으로 공사한 사실? 입찰 공고? 견적서? 표준물가표에 의한 공사계약서는?)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채권단들의 재단법인 조안공원 이해관계인 이사회와 특수관계인 이사회가 대출금220억원과 건축공사비 148억원 대하여 분양수익 1,200억원에서 정산과 결산을 우선 변제 상환 회계 정리하고 채권단 이사회를 해임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대로 신분을 유지하게 하고, 당장에 급한 사항도 아닌 하늘안추모공원 추가 사업 확장 부지 51필지 부터 급하게 매입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 건물 추가 공사를 정은건설의 명의 변경 제이엔이가 추가공사 하게 하고 매입한 양주시 산북동 산402-3 일원의 임야에 대한 토지 평탄 작업 비용, 도로 진입도 공사비용, 건축 추가 비용을 부당 내부거레 이해 관계인 특수관계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마구 잡이 실권을 행사하게 한 사실 의혹? 도대체 토지 51필지 매입 비용이 얼마이고, 관련 공사비용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자료 공개도 진실을 은폐하고 꽁꽁 묶어두고 죽의 장막 크레물린급으로 진실을 못 밝히는 사유는?

❽ 2012.10-2026.09 엔파크와 하늘안추모공원 분양수익 1,200억원에서 정산에 해답이 있다는 것은 법조계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이구동성의 공통된 의견이고 사실의 실체 라고 한다...

 “기자단의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진실과 소송 난투극 100여건에대한 심층 해부 분석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결국, 결론에 이르자면, 이사건 하늘안추모공원의 소송 100여건 이상의 소송 난투극 소송 남발. 그사건이 그사건인 원고와 피고 피해자 주장의 당사자들의 이름만 바꿔서 지난 17년간 계속 되돌이표 그밥에 그나물로 민.형사 소송 100여건을 진행하는 동안 결국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대출 채권단 바로(신안)저축은행과 고무줄 엿가락 준공 조건부 건축공사비 미정산 채권단의 손을 들게 도와준 희안하고 이상한 외계 나라 사건 이라고들 한다....

 여기에 아주 강력하게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경기도와 양주시의 일탈도 반사회적 공익의 일탈 행정 배신과 행정신의성실원칙을 아주 현저하고 중대한 흠결로 위반한 의혹도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여 비영리공익의 사업을 사익의 도구로 추락하게 한 원흉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자아 내게 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자단의 질의에 2026.08.19.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내용을 팩트로 정리해 보았다

 변호사 정00씨는 소송 이해관계 소송 밥그릇 계산에 의한 2009.05-2026.09 현재 기간 동안의 변호사윤리장전위반 의혹에 의한 소송 골라타기 명수 전문가?

변호사 정00씨는 원고의 대리인 변호사에서 , 피고의 대리인 변호사로 갈아타기 하고

변호사 정00씨는 그댓가로 비영리재단법인 이사직 까지 선물에

변호사 정00씨는 더하기 17년간 하늘안추모공원 이해 관계인 소송 100여건소송중 77건 이상을 독점 내지 진두지휘한 의혹의 당사자 이사람은 누구?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1. 재단법인 이사인 변호사가 같은 피고인. 원고의 장사시설에 미정산 미결산중인 대출 저축은행과 저축은행 관리 대리인 소송과 재단법인 소송 및 미정산 채권단 이해 관계인 소송을 중복하여 선임하고 대리할 경우 이해충동회피위반 수임제한 이해상충등 위법

 질문하신 사안은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및 변호사 윤리 규정상의 '이익충돌(이해상충)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단법인의 이사(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주체)인 변호사가, 해당 재단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대출 미정산, 시설 분쟁 등)가 대립하는 여러 당사자(저축은행, 관리 대리인, 채권단 등)의 소송을 중복 수임하여 대리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상충 및 쌍방대리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위법성 검토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 (수임제한)

내용: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1호)이나,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2호)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적용: 장사시설 및 대출금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원고(재단법인 측 등)와 피고(저축은행, 채권단 등)는 서로 실질적인 법률상 이익이 상반되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대립 관계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인의 소송을 한 변호사가 중복하여 선임·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위반 (동일 사건 복수대리 및 이해상충)

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 이익이 서로 충돌하거나, 현재 수임 중인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한쪽의 이익(예: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이 다른 쪽의 손해(예: 재단법인의 자산 방어 또는 채권단의 배당액 감소)로 직결되는 구도이므로 미정산 채권 분쟁의 특성상 의뢰인 상호 간의 이익조정이 불가능하며, 이는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이 됩니다.

 💼 민법상 배임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이사로서의 책임)

변호사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재단법인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이사는 법인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1하,1179]

 법인의 대립 주체인 저축은행이나 채권단의 소송을 대리하는 행동은 재단법인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법인에 대한 배임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심각한 위법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1하,1179]

 2.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 및 불이익

소송 행위의 효력 상실 (무권대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31조를 위반한 수임 및 소송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그 소송 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의해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 이익충돌로 인해 재단이나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변호사가 실제 소송에서 누구를 원고나 피고로 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중복 수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조치를 먼저 고려하고 계신가요?

해당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청구하는 방법

 법원에 대리권 흠결(무권대리)을 이유로 소송행위 배제를 주장하는 방법

재단법인 이사로서의 책임을 물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2. 재단법인 이사인 변호사가 장사시설에 미정산 미결산중인 대출해준 저축은행과 저축은행 관리 대리인 소송과 재단법인 소송 및 미정산 채권단 이해 관계인 소송을 중복하여 선임하고 대리할 경우 이해충동회피위반 수임제한 이해상충등 위법

 질문하신 상황은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이익충돌(이해상충) 회피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단법인의 임원(이사) 지위를 가진 변호사가 해당 재단과 채권·채무 및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금융기관(저축은행), 관리 대리인, 채권단 소송을 동시에 중복 수임하여 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이익충돌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근거와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변호사법 및 윤리규정 위반 여부 (이해상충 및 쌍방대리 금지)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위반: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나,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동일·대립 사건의 쌍방대리 금지 : 미정산 상태인 장사시설 채권을 두고 저축은행, 재단법인, 채권단은 서로의 이익이 정반대로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이들의 소송을 한 변호사가 중복하여 선임·대리하는 행위는 실체법상 금지된 쌍방대리에 해당합니다.

 의뢰인 동의 여부의 한계: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는 위임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본 사안처럼 기초적 사실관계와 분쟁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행위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3

 🏢 2. 재단법인 이사로서의 의무 위반 (민법 및 형법상 책임)

민법상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저축은행이나 타 채권단의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배임적 행위입니다.

 사이자 이사인 자가 고의로 재단법인의 핵심 자산(장사시설)이나 채권 정산 과정에서 대립 관계에 있는 저축은행 등의 이익을 대변하여 재단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초래했다면, 업무상배임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 및 징계

소송행위의 효력 상실 (무권대리): 이해상충 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무권대리로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변호사 징계 : 변호사법 제91조에 의거, 이익충돌 기피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 추가 검토 및 조치 방향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형태(구성원 변호사들이 역할을 나누어 수임했는지 여부)에 따라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동일 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3.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중인 재단법인 이해관계인 미정산 채권단 소송 기간중 재단법인 등기이사및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 위법에 대하여

 변호사가 채권단(원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도중에, 그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 재단법인의 등기이사 및 법률고문으로 취임하여 활동한 행위는 강력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핵심 윤리인 이익충돌 회피 의무 및 쌍방대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위법성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법 제31조 위반 (이익충돌 회피 및 쌍방대리 금지)상대방 사건의 수임 제한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쌍방대리 : 채권단(미정산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던 중, 그 재단법인의 법률고문(자문)을 맡거나 경영 의사를 결정하는 등기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양측을 동시에 대리·자문하는 형태가 되어 명백한 이익충돌에 해당합니다.

 2. 민법상 배임 및 충실의무 위반 의뢰인에 대한 배임 : 변호사는 의뢰인(채권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인 재단법인의 등기이사가 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이익도 도모해야 하는 지위에 서는 것이므로, 기존 의뢰인인 채권단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배임 행위(민법 제681조 위반)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법 제38조 위반 (겸직 제한)변호사가 영리법인의 등기이사가 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비록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상대방의 이사로 취임하는 형태는 변호사 윤리장전과 겸직 규정의 취지(직무의 공정성 손상 우려)에 따라 허가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진행했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

 ⚖ 예상되는 법적 조치 및 불이익구분주요 내용대한변호사협회 징계최고 제명 또는 정직, 과태료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익충돌 행위로 인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은 채권단은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위임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의뢰인의 비밀을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소송을 해태하여 재단에 이익을 주었다면 형사상 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 행위의 효력채권단(본인)의 명시적 허락이 없는 한, 변호사가 행한 소송 행위는 무권대리로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러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해당 변호사를 해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신청(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재판부에 변호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하여 소송 지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4.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중인 장사시설 미정산 채권단 이해관계인 소송기간중 원고측 변호사에서 피고측 변호사로 갈아타고 그 댓가로 갈아탄 재단법인의 등기이사및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이해관계인 8명의 소송 92건을 대리하고 자기거래로 미정산 채권단의 채권의 정산과 결산을 방해한뒤 법률 고문으로 2009.05-2026.09 활동하고 있는 위법

 질문하신 내용은 변호사법상 가장 중요하게 금지하는 '쌍방대리(쌍방수임)' 및 '이해상반 취급' 에 해당하며, 형법상 배임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송에 변호사에 관한 핵심적인 법률 규정과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대리인(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

원고측 변호사에서 피고측 변호사로 갈아타기를 하였을 경우 원고측에서 피고측으로 변호사 수임 자격을 변경할 당시 원고측의 승락 동의를 구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수 있지만 승낙받지 않은 사건의 상대방이 받는 사건 은 수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제1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원고의 승낙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외 없이 수임인 자격 소송 대리인 자격의 변경 및 재단법인 이사 및 고문직을 대가로 취했더라도 처벌의 예외는 없습니다 (제명, 그럼에도 불구하고등)은 물론, 영리 목적의 사건 소개·유인 고용 허가에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배임죄(변호사의 형사책임)

변호사는 수임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소송 관련 정보와 약점을 파악한 상태에서 피고(재단)측으로 등기이사 및 소송 고문을 하고, 상대방의 정산·결산을 방해하는 것을 제쳐 놓고라도, 형법 제355조2항(배임죄) 또는 356조(업무상배임죄)가 성립 될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6년까지 현재까지 관련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 내에 처벌이 가능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로서의 도덕과 인격 양심 윤리에 반하는 행위는 사건 종결시까지 지속적으로 오명이 따라 다닐수 있습니다

 3. 민사상 해상배상책임

변호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 장사시설의 미정산 불법채권단(의뢰인 8명)과 피해자가 정산과 결산을 받지 못하고 사건의 진실 관계를 소송 관련 방해 지연등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벗어난 소송으로 피해자가 미정산 채권단과의 채권 정산과 결산 지연 방해로 금액 청구 지연 및 소송 방해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 발생에 대한 민법 제750조(불법) 및 제390조(채무불이행) 에한 배임등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3차 기사는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 난투극 사건 100여건을 심층 분석하여 보도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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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 정모씨 넌 누구냐? 正體가 뭐지? 경기 양주 하늘안추모공원 未定算 債權團 사건의 眞實 隱蔽 中心에선 疑惑屬에, 경기도와 양주시의 庇護와 反社會的 逸脫의 法務法人 다0 辯護士 정00의 15년의 걸친 違法한 行爲 庇護의 결정판 인가? (1)

 

 庶民 葬禮費用 收奪의 주머니 털기 元兇 인가? “葬禮費用도 富益富 貧益貧” 현장 재구성

1. 사건 제보자의 울분의 분노 . 변호사 이놈이 제일 나쁜놈 이지 싶어요 !!! 변호사의 양심과 도덕 그리고 윤리와 법 공익 수호의 변호사윤리장전을 골라 위반한 의혹이 가득 하게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이 사실과 진실 입증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재구성을 심층탐사보도로 취재하여 보도 하여 본다 . 2026.08.31. sns24news 이정남 기자외 박수정기자. 조민혁기자. 김동규기자 조한성기자. 나철수기자 2022.05-2026.08 공동취재

경기도와 양주시의 비영리장사시설 재단법인의 조안공원에 대한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에 대한 통제권 행정지도사무 감사 감독의 손놓고 수수방관 방치한 썩은 고인물의 악취가 진동하는 진실에 대한 사실 관계 미정산 채권단의 채권 채무 정산 감사 및 감독에 대한 축소 은폐 . 재단법인측의 답변만 갈무리하고 답변으로 내놓고 있는 대변인의 역할 자처극의 완결판 이라고 공익제보자 주식회사 엔파크 김성길 대표는 주장하고 있다,

사진 설명 :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에 의하여 2013.01-2026.08 대출채권과 건축공사비 채권 정산을 하여 우선 변제 상환을 하고 주식회사 엔파크로 하늘안추모공원 토지.건물.운영관리.분양수익권. 이사회 이사 구성권을 돌려 주어야 마땅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양주시의 비호와 변호사 정모씨의 적극적인 사건 본질 흐리기 작전극속에 정정당당하고 떳덧하게 미정산 채권단의 정산과 결산을 은폐하면서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 확장 부지를 위한 토지 매입 51필지와 추가 공사비. 임야 평탄작업공사. 진입로 도로공사등으로 채권만 늘려가도록 방치하고 채권단 이사회 특수관계인들을 이사로 등기하여 영구장악을 진행중인 사업지 현황 구글 실시간 항공위성 항측표 

 2. 반사회적 일탈의 변호사 정모씨의 활극? 진실 은폐 사실 관계 혼동을 위한 소송 협잡극 ? 이사건에서 미정산 채권단의 본질과 진실을 숨기고 은폐한 가장 악질적이고 파렴치하고 반사회적 일탈의 주체는? 변호사 정모씨 인가?

 법무법인 다0원 변호사 정00씨가 정정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주식회사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대출금 220억원과 준공 조건부 건축 고무줄 엿가락 공사비 130억원에 대한 채권 채무 정산을 분양수익 1,200억원에서 결산만 하면 아주 깔끔하게 더 이상의 문제와 장사시설의 반사회적 위법 부당한 행위의 난장극이 종결 되는 소송극을 지난 15년 이상 소송 약92건을 방치하고 소송극의 잔치속에 수임비는 챙기고 미정산 채권단이 불법 부당 위법하게 “분양수익과 추가 공사비를 챙기고 착복하도록 나몰라 니들이 싸움을 걸었으니 대응하고 있다의 논리”로 정정당당하게 하늘안추모공원 관련한 미정산 채권단의 정산과 결산의 정당하고 올바른 해결안을 나몰라 안보여 안들려로 채권단의 위법과 부당 행위를 변론하고 현재에 이른 것 이라고 한다  

 3. 경기도와 양주시가 지난 15년간 썩고 썩은 고인물 속에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대출.건축공사비 미정산 채권단의 채권.채무에 대한 결산과 정산의 정정당당하고 떳한 행정상 공정성 투명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회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결산서상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여 비영리장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지도감독 감사의 책무를 현저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미정산 채권단에 대한 행정감사등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감사 항목 범위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

공익제보자의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씨의 반사회적 일탈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만 법원칙과 비영리장사재단에 대한 행정지도사무 감사 감독의 원칙을 준수하여 감사하고 통제를 하였다면 이런 소송 난장판이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주식회사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님은 주장하면서, 지금 이라도 당장에 행정 소송을 청구하여 진실을 바로 잡고 경기도와 양주시가 행정소송에 의하여 강제 감사를 진행하여 진실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한다

❶ 2008.09 주식회사 엔파크에서 재단법인 금산공원으로 하늘안추모공원 토지 초지.산지 변경 허가권. 건축물. 건축변경허가권. 분양사업권 일시 준공 조건부 위탁 임시 지위자들 채권단 이사회 의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명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 분양후 정산과 결산의 조건의 매매 양도 방식에 대하여 재단법인 금산공원의 얼마에 2009.05 대출 자산 감정가 1,890억원 자산을 인수 한 것 인지 매매 금액 결제 근거와 채권단 이사회의 채권 시발점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투자 공사비 채권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만 주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한다

 ❷ 2009.05 하늘안추모공원 준공 조건부 대출 120억원에 대한 표준 건축공사비에 세금 계산서 및 자금 결제 이체 확인에 의한 의한 정산과 결산서 행정 감사 소송을 청구 진행 준비중

 ❸ 2012.09 재단법인 조안공원으로 하늘안추모공원 자산 일체중 토지 건물 건축허가권을 58억원에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에 의하여 의결로 매매하고 이사건의 가장 노른자 알맹이 분양사업권을 정신병자들 의결로 1890억원 자산을 3억원에 매매로 양도한다는 의결서에 의한 매매 양도후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이

 왜? 무슨 사유와 근거로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 이사로 등기하고 2012.03-2015.09 까지 등기 이사 등재로 의결권 행사하고 대출금 출금을 청구하고 무슨 채권에 기인하여 2015.09- 2026.08 현재 이영직과 김용덕의 특수관계인들이 이자들을 대리하고 채권단 이사회 특수관계인 이사로 등기하여 재단법인을 영구 장막하고 있는지 재단법인 조안공원과 하늘안추모공원 채권단 이사회 2015.06 합의서 근거에 대한 채권.채무 근거에 대한 행정 감사 소송을 청구 진행 준비중

 ❹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사업 부지중 2015.03 양주시 산북동 402-3과 산67-28 산67-29 임야등을 조안공원 이사회 의결로 서울신흥교회 하늘계단수목장으로 토지 명의 변경 방식으로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았는지? 결제 받은 근거와 왜 ?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2012.09 대출금에서 하늘계단수목장의 설계.토목.수목장 조성 준공 공사를 완성하게 한 것 인지? 이에 대한 행정 감사 소송을 청구 진행 준비중

 ❺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2012.09 이후 2026.08 기간동안 미정산 채권단 이사 및. 특수관계인들 및 분양독점사 직원등에 대한 4대 보험 급여 경비등의 지급에 대한 사실 관계 회계 재무제표등 결산서 행정 감사 소송을 청구 진행 준비중

 ❻ 2012.09 바로저축은행의 재단법인 조안공원에 대한 대출금 100억원에 대한 정산과 결산. 토지 51 필지를 매입하도록 한 채권단 이사회의 의결서. 당장에 시급하지 않은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에 대한 필요 불급의 토지를 대출금과 건축공사비 우선 정산과 변제를 하지 않고 토지부터 매입하게 한 바로저측은행과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의결 근거 및 토지매매대금의 공시지가 비례 거래 시가의 회계 세무에 대한 신고서 행정 감사 소송을 청구 진행 준비중

❼ 2021.01 이후 2025.01 . 2016.01 3회에 걸친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 추가 공사에 대하여 비영리재단의 회계에 의한 공개적인 공정한 입찰등에 의한 공사 업체 선정과 추가 공사비의 표준물가표 건축공사에 견적과 공사 기성별 감정 준공 금액 신고의 행정 감사 소송을 청구 진행 준비중

 ❽ 2021.09-2023.09 서울신흥교회 양주교회 목사 김철중에 대한 교회 신규 공사에 대하여 표준건축물가표에 의한 견적과 정산 감사. 서울신흥교회 재정과 회계에 의한 양주신흥교회 건축인지? 관련 교회 총회 의결서가 있는지 ? 2013.01-2026.08 서울신흥교회 하늘계단수목장에 대한 신흥교회 재정 보고 및 수익 및 정산 보고와 결산서 세무신고 사항에 대한 행정 감사 소송을 청구 진행 준비중

 

여기에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의 진실 은폐 중심에선 변호사 정00의2009.10-2026.08 이사건의 핵점에는 원고 (주)엔파크에서 피고 재단법인조안공원의 변호사로 갈아타기한 의혹의 이해충돌회피위반등에 의한 미정산 채권단의 주식회사 엔파크 자산 강탈극의 영구 강탈 밥상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건 주무르기 완결판 이라고 주장한다.

 

4. 지난 15년간의 사건 전개 및 경기도와 양주시 그리고 변호사 정모씨의 사건 본질 물타기와 진실 은폐 축소 직권남용 직무유기등의 의혹 ?

 경기 양주 산북동 소재 재단법인 조안공원 비영리장사재단의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의 주식회사 엔파크와 미정산 미결산 채권 채무의 난장극에 의한 밥상 이전투구 15년 X맨들의 밥상 잔치 나눠 먹자 공방 소송극의 현주소를 심층 해부해 보았다 

기자단은 지난 7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을 심층탐사보도 취재를 하여 그동안의 취재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사건의 마지막 종점 해결을 위하여 국회 2026 국정감사를 통하여 사회적 공익 진실의 실현과 장사시설 비리에 따른 서민 장례비용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장을 심층취재 진행 하고자 한다

 

5.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수 방관속에 발생하고 있는 장사시설의 조성과 분양에 대한 통제 장치 상실속의 공정 투명 형평한 장사시설 장례 비용의 투명성 사라진 공익적 목적상실 의혹 개탄 ? 

이와 관련된 사항을 국민들 여러분들도 장례 장사 비용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비싸고 터무니 없이 통제 장치 없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흘러 가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님의 사회적 여론과 공익적 목적의 장사시설 장례 비용 , 납골당. 묘지. 수목장. 수목장림등의 장례비용의 단가는 1기당 3백만원에서 최대 2억원대에 이르는 것이 오늘날 한국 장례 비용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하면서, 굳이 장례 비용이 이렇게 비싸게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장례식 고가화 장례 비용으로 돌아가시는 마당에 장례 비용을 걱정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현주소를 수수방관하고 방치한 책임은 응당하고 당연히 비영리단체 장사시설 행정사무 지도감독 감사의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양주시의 썩어서 고인물의 결과도 상당히 한몫을 하였다는 여론이 상당히 팽배하고 이사건을 제공한 주식회사 엔파크 대표이사 김성길님의 제보 및 사건 이해 다툼 소송에서 절실히 깨닫고 있다고 한다        

5. 변호사 정모씨의 하늘안추모공원 장사시설 대출. 준공조건부 건축공사비 미정산 채권단의 진실 공방 은폐및 축소에 의한 채권단 이사회 특수관게인에 의한 장사시설 영구 강탈의 비호 진실 은폐등 윤리 위반점 

양주시 산북동 하늘안추모공원 소유권 및 채권·채무 정산 갈등과 관련한 변호사 윤리 위반 의혹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진실 성실 의무 위배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가. 주요 쟁점 및 윤리 위반 소지

이해충돌 및 쌍방대리 금지 위반

변호사가 과거 수임한 사건이나 직무상 관계가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 특정 특수관계인이나 채권단 이사회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공정성을 잃고 특정 측의 부당한 시설 장악을 도왔다면 윤리적 책임이 제기됩니다.

나. 준공조건부 공사비 미정산과 진실 은폐

건축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의 실체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사법 절차나 진실 공방에 영향을 미쳤다면 변호사법 및 윤리장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 특수관계인의 시설 영구 강탈 비호

비영리 장사시설의 자산 이동이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부당한 압력이나 은폐 행위에 가담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기사는 경기도와 양주시의 비영리장사재단에 대한 행정지도사무 감사 감독의 현저한 위반과 변호가 정모씨의 법률 위반점과 반사회적 일탈의 문제점을 심층 취재 보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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