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출처=참여연대>

사건개요

• 2026년 4월 18일, 22대 국회가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의 별표2를 개정함.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일부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도입하여 총 광주특별시 의원정수를 79명으로 의결함.
•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3:1 기준을 무시한 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에 위헌적 선거구 획정을 함. 결과적으로 광주 지역에 최대 초과 인구 선거구 6곳이 나타남. (이와 반대로 전남 지역에는 최소 인구 미달 선거구가 8곳이 발생함.)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위헌성

• 이 사건 청구취지에 기재된 선거구가 포함된 광주의회의 경우 국회는 2026년 1월 기준 인구로 광주광역시 1,391,754명과 전라남도 1,779,882명이고, 총 합계인구는 3,171,636명으로 산정함. 광주특별시 의회의원 정수 79명으로 산정한 평균인구수는 40,147.29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인 인구편차 3:1을 대입할 경우 최대 인구는 60,220.98명 이하, 최소 인구는 20,073.64명임.
• 그러나 광주특별시 서구 제2, 제3, 제4선거구, 북구 제3선거구, 광산구 제1, 제2선거구는 각각 최대 인구인 60,221명을 상회함.
• 이와 반대로 전남 순천시 제6선거구, 보성군 제1선거구 등 총 8곳의 선거구에서는 각각 최소 인고인 20,074명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남.
• 전남과 광주의 위헌적 선거구로 인해 유권자 표의 가치가 4:1의 비율조차 지켜지지 못해 선거권과 평등권의 침해가 발생함.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관련 국회의 문제점

•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지역대표성을 강조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3:1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정(2022헌마1247)을 함.
• 그러나 2026년 4월 18일, 국회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였음.
• 국회가 이와 같은 일을 반복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의 등가성을 심대하게 해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게 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함.

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판단 기준은 3가지이다. 첫째,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95% 이상 고농축 우라늄 20킬로그램 또는 8킬로그램 이상의 플루토늄이다. 둘째는 이 같은 핵물질을 폭탄으로 터뜨릴 수 있는 기폭장치이다. 셋째로는 준비된 핵폭탄이 제대로 터지는지 확인해 보는 핵실험이다. 이 세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성공했을 때에만 비로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란은 과거부터 2025년 5월까지 60% 이상의 농축우라늄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2025년 6월 공격 전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한 60% 농축우라늄 460킬로그램이 최종 보유량이다. 실제로 2025년 6월의 공격으로 460킬로그램의 농축우라늄이 존재하는 지도 의문이다. 이란이 기폭장치에 대한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란 의심은 있지만 검증된 정보도 아니고 충분한 핵물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이를테면 총알이 없는 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란이 핵폭발 실험을 했다는 근거 또한 어디에도 없다.

결론으로 이란에 핵무기는 없다. 이란이 계속 농축을 하여 핵무기급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과거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존재한다고 하여 특별 사찰을 하였고, 그때는 한스 블릭스 특별 사찰관이 이라크에서 그 시점까지 대량 살상 무기 존재에 대한 검증을 못하였고, 검증에 대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중간 보고를 하였지만, 미국은 2차 걸프전을 감행하여 이라크를 완전히 초토화 시켰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수년간 많은 인원과 비용을 들여 이란의 핵무기 유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이란이 핵비확산이나 핵물질 보장조치등 국제 규범을 어긴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은 이 전쟁이 끝나면 언젠가는 확인이 될 것이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여러가지 이유 가운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함이란 것은 상당히 빈약한 논리이다. 미국이 휘두르는 총, 칼 앞에서 진실조차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마음이 답답할 뿐이다.            

▣ 소송 경과

• 내란죄 실명 판결문 사본 제공 거부 관련_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1649 (원고 참여연대 상근자 간사 1인,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2026.04.07.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 내란죄 실명 판결문 정보공개청구 관련_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1648 (원고 참여연대,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2025.04.07.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 관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저는 소상공인으로 AI 관련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는 일은 구청 CCTV통합관제센터에 저의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면 2000여개의 CCTV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 차량 그리고 사건 사고를 금방 찾아 드리지요. 이거 한대면 2000여대 CCTV를 통합관리하고 치매노인, 뺑소니, 쓰레기 무단투기도 금방잡아냅니다

(476) 10시간 분량 CCTV 2분이면 분석 끝…AI로 다 찾아낸다 / KBS 2025.05.17. - YouTube

작년에 KBS, MBC 9시뉴스에도 나왔고  현재 과기부 혁신 인증 제품에 국내 특허 8개 미국 상무성 특허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인천 남동구청에서 시범 요청이 와서 2주간 무상으로 설치 운영하는 걸 허용했는데 구청에서 써 보더니 좋다고 예산 신청 한다고 해서 2주가 지나서도 철수 안 하고 사용하게 했더니 결론은 4개월 가까이 사용하고 예산 없다고 1원 한장 보상도 없이 철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해당 구청이 AI선별 관제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누가 봐도 저의 제품 알고리즘으로 수상 받은게 틀림없는데 아니라고 오리발 내더군요

‘맛보기 AI 기술’ 실적으로 만든 인천 남동구             신문기사

그래서 지역 신문에도 보도 되었지요

저는 감사원에 제소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 이상한 판단을 감사원이 한 겁니다

"시범테스트 제품에 대하여 구매의사 및 대금결제를 언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2025년 10
월에 남동구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결론은 뭐냐 하면 예산 신청이라도 했으니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이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위배
• 구매 의사 근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한다면, 이는 구청이 허위 사업설명서로 예산을 신
청했음을 감사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5조 (계약의
원칙)
정식 계약 없는 장기 무상 점유 — 입찰·수의계약 등 법
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절차 위반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
집행의 원칙)
계약 절차 없이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 집행 부적정
에 해당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신청인의 제품을 3개월 이상 무상 운
용 →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
의 사전 통지)
아무런 예고·계약 없이 민원인의 재산을 점유하여 사업
기회를 제한 → 사전 통지 의무 위반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예산 신청 했다고 해서 세상에 소상공인 제품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헌법 규정 어디에 있냐 이지요.

그리고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해서는 

이 제품 사용 이전인 2025년 8월 행안부로 신청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남동구의 업무처리에 특별히 위법·부당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저의 제품이 9월에 시범 설치 한건 맞지만 구청에서 기술 시연회및 알고리즘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어서 7월14일날 시연회를 구청에서 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데요

그리고 구청이 말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국무총리상 받았다고 하는 업체에 연락해서 판매 여부를 물어 보니 자기네는 해당 구청에 판매 한 적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료도 감사원에 제출했는데 무시

더 웃기는건

저가 저의 제품을 설치한곳이 구청 CCTV통합 관제센터인데 거기는 구청 주만들의 정보가 다 노출된 곳이기에 제품 설치전에 몸수색및 보안각서등을 자 작성합니다 당연 핸드폰도 못 들고 가지요

그런데 그런 제한도 없어서 저가 사진 한장 찍어 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도 했더니 그건 누락 시키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감사기관이 피감사 기관에 대해 봐주기에 은폐, 축소 하고 갑질을 부축이건 밖에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소상공인은 제품 개발해서 특허 가지고 있어도 구청이 도용을 하건 말던, 갑질을 하건 말건 더욱이 제2의 쿠팡 사건처럼 보안 문제가 취약하다는 사진 증거도 나몰라라 하고 무시하면 저희같은 피해자는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하나요?

추가로 인천 남동 구청인 경우, 2025-2026년 사이에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1. 정보 공개 요구한 민원인에게 연락해서  정보 공개 요구 철회 하다가  적발되서 검찰에 공무원 송치
2. 인천 소래포구에서 공무원들 단체 회식했는데 이때 업자 불러서 식사비 대납 하다가 적발
3. 3년동안 12억이 넘는 금액의 수의계약으로 청소용역 밀어준 사실
4. 관내 장애인 학생 폭행및 학대 당하는거 방치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런 구청의 말만 듣고 억울하다고 제소한 민원인은 외면하는게 정말 옳은 국가 감사기관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이건에 대해 신문고에 제소했는데 이거 하나 해결하는데도 몇달에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야 하더라구요

소상공인 갑질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사원이 이래도 되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4둴22일 중소기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민원에 대해 결과를 알려줬어요

예산 신청 한건 구청의 소관이고 예산이 안 나왔다는 걸 가지고 민원인에게 무상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할수 없다

즉 감사원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라는 겁니다

    가. 극보수 정치세력 (윤어게인) : 쇠퇴 

    나. 우파 정치세력 (친한계, 오세훈, 개신당) : 혼돈

    다. 중도 보수 정치세력 (민주당) : 집권 성공 및 정권 재창출 가능성 높음 {내부 분열중 : 친명계, 비명계, (조국)혁신당}

    라. 진보 정치세력 : 혼돈과 분열 (수많은 진보정당의 난립과 소멸 반복으로 권력대안 구축 가능성 없음) 

2. 2026 한국정치 발전과제 도출

   가. 정치 민주주의 과제 : 극보수 폭력세력의 근절 

   나. 경제 민주주의 과제 :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해결

   다. 민족 민주주의 과제 : 북한 주민과의 민주적 교류 확대 및 교류 구조 구축 

   라. 국제 민주주의 과제 :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지원 및 국가간 민주적 외교관계 발전에 기여  

3. 2026 한국 민주진보 시민운동의 정치과제(안)

   가. 정치 민주주의 과제 : 극보수 폭력세력의 근절을 위한 민주시민 문화의 구조화   

   나. 경제 민주주의 과제 :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민주적 시장경제 대안 구조 창조 및 실험 

   다. 민족 민주주의 과제 : 북한 주민 및 재일 조총련계등 해외 거주 친북한 동표등과의 민주적 교류 확대  

   라. 국제 민주주의 과제 : 세계 각국의 민주 시민 운동과의 교류 및 지원 확대 

4. 2026 한국 민주진보 시민운동의 정치전략(안)

   가. (1차) 시민운동 통일 : 국내외 한국 민주진보 시민운동 단체의 연대회의체 구축 및 민주주의 시민운동전선 합의 도출    

   나. (2차) 진보정치운동 통일 : 상기 가.와 국내 제진보정당의 연대회의체 구축 및 사회민주적 시장경제 대안 구조 창조 및 실험을 위한 경제 민주화 운동 전선 합의 도출 

   다. 민주진보 시민운동 문화의 세대 교체 : 당위론적 계몽적 운동 문화를 폐기하고 존재론적 참여형 운동 문화를 실시간형으로 전개 (반미 친중 등의 이념형 전선이 아닌, 권리 복지 등 이해 관계형 전선을 구축하고 감성적 메시지와 대중의 개인 참여형 활동 문화 창조. *예 : 집회시 투사형 사회자가 아닌 스탠딩 딩 코미디언형 사회자 필요)  

   라. (3차) 제도와 운동의 변증법적 통합   : 상기 3. 2026 한국 민주진보 시민운동의 정치과제(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운동과 중앙 (중앙 공공기관 포함) 및 지방 정부와 의회 (지방 공공기관 포함)  진출 운동" 병행. *예 : XX시 환경운동단체의 전업운동가 → XX시 동물보호센터장으로 임명을 추진하여 XX시정 차원에서 동물 등 환경보호 운동을 구현하며 XX시의 환경운동을 한단계 Upgrading. 이상 건의합니다! (제가 중앙공공기관인 강원랜드 정년퇴직 후 24시간 맞교대 시설관리 용역 노가다를 하느라 시간이 없어 이렇게 게시판은로 제안합니다 ^^)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0여 년간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무소불위 권력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표적 수사·별건 수사·선택적 수사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으며,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공정성을

<청원의 취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0여 년간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무소불위 권력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표적 수사·별건 수사·선택적 수사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으며,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지난 2025년 9월 26일 검찰청 폐지 및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이러한 체계 개편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1월 12일,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제정안은 검찰개혁 취지를 몰각한 법안이었다. 기존 검찰의 비대한 조직과 인력, 특권 등을 축소 및 재편하는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을 떼어낸 공소청에 3단계 수직 구조를 두고 ‘검찰총장’ 명칭을 고수하고, 변칙적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는 등 여러 독소 조항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령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안의 부실과 모순을 바로잡고, 수사와 기소가 전문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에 검찰 조직의 실질적인 조직 축소와 권한 분산을 명시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하며 균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에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진보개혁 4당(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소개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제정안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청원의 주요 내용>

가. 공소청 및 공소청의 직무(안 제2조, 제3조)

공소청이 하는 직무에 관하여 ‘공소청의 직무’로 정하고, ‘검사의 직무’로 정하지 않음. 즉, 공소청의 직무는 ‘검사’라는 신분을 중심으로 정하지 않고, ‘기관’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함. 경찰청,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기관 사무를 중심으로 해당 기관을 정의하고 있음.

나. 공소청의 직무 조정(안 제3조)

1) 공소청의 직무를 ①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③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 ④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⑤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함.

2) 정부법률안과 비교해 보면 공소청(검사)의 직무 중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삭제함. 국가소송 업무는 공소청 업무에서 법무부 업무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함.

3) 정부법률안의 공소청(검사) 직무 중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의 내용을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으로 수정함.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도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경우처럼 지휘·감독의 지위에서 협의·지원의 지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4) 정부법률안의 공소청(검사) 직무 중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한 사항’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포함되므로 삭제함.

다.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공소청으로 명명함(안 제11조)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음. 공소청으로 명명함. 경찰청, 병무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대경찰청, 대병무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경찰청-지방경찰청, 병무청-지방병무청의 명칭을 사용함. 특히 고등공소청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음.

라.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으로 명명함(안 제11조)

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으로 명명함. 검찰총장으로 명명하지 않음.

마. 공소청연구관 제도를 폐지함(검찰청법 제15조)

공소청연구관 제도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을 본떠 만든 것인데, 행정부 소속 공소청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아니어서 그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연구관 제도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함.

바.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2단계 조직으로 함(안 제16조 이하)

공소청의 조직에서 고등공소청은 존치시키지 않음. 공소청 – 지방공소청의 2단계로 설치함.

중수청도 중수청-지방중수청, 경찰청도 경찰청-지방경찰청, 병무청도 병무청-지방병무청의 조직을 둠. 공소청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다르게 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또 종전 고등검찰청의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기소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에서 고등공소청이 유지될 필요성은 크지 않음.

사. 검사동일체로 기능하는 규정은 삭제함(검찰청법 제7조의2)

검찰총장, 각급 검사장, 지청장이 가진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규정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로 기능하는 규정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

아.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정한 규정은 삭제함(검찰청법 제37조)

검사의 신분보장을 정한 제45조를 삭제함. 검사의 지위에 대해 과도한 특권을 부여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검사는 법관이 아니고 행정부 내 공무원이므로 행정부 내 다른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구별하여 그 신분을 특별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음.

자.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규정을 폐지함(검찰청법 제44조, 제51조)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에 관해 검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44조(정부법률안 제52조) 및 공소청 직원의 겸임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51조(정부법률안 제59조)를 각각 삭제함.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규정이어서 공소청법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차.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7장을 삭제함(검찰청법 제54조)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7장(검찰청법 제54조, 정부법률안 제61조, 제62조)을 삭제함. 법률 체계상 조직법인 공소청법에 둘 내용이 아니고 작용법인 형사소송법에서 정할 사항임.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공소청장에게 수사중지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권을 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하여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음.

카. 위법·부당한 불기소 결정의 심의를 위해 기소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1조)

공소청에 공소청 검사의 위법·부당한 불기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함. 기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불복하여 기소심의를 신청하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검토·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기소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함. 기소심의위원회는 외부인원으로 구성함. 기소심의는 항고 제도와 병존하도록 하되, 기소심의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관해서는 항고의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기소심의 신청인으로는 고소인·고발인·그 변호인이나 대리인 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관을 포함시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관도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적정성에 관하여 심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기소해야 함.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자는 항고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공소청법 입법청원 [원문보기/다운로드]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0여 년간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무소불위 권력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표적 수사·별건 수사·선택적 수사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으며,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지난 2025년 9월 26일 검찰청 폐지 및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이러한 체계 개편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1월 12일,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제정안은 검찰개혁 취지를 몰각한 법안이었다. 기존 검찰의 비대한 조직과 인력, 특권 등을 축소 및 재편하는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을 떼어낸 공소청에 3단계 수직 구조를 두고 ‘검찰총장’ 명칭을 고수하고, 변칙적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는 등 여러 독소 조항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령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안의 부실과 모순을 바로잡고, 수사와 기소가 전문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에 검찰 조직의 실질적인 조직 축소와 권한 분산을 명시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하며 균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에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진보개혁 4당(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소개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제정안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청원의 주요 내용>

가. 수사대상 범죄(안 제2조)

1) 수사 대상 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범죄, 내란·외환 범죄 4개 범죄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대상으로 함.

2) 정부법률안의 6개 범죄에서 마약 범죄, 사이버 범죄를 대상에서 삭제함.

3) 관련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

나. 중수청- 지방중수청 2단계 구조(안 제4조)

1) 서울에 중수청, 지방에 지방중수청을 설치하여 중수청 – 지방중수청의 2단 조직 형태로 구성함.

2) 지방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인 점을 고려하여 현 경찰서처럼 세분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오히려 광역 단위(고등법원 관할구역) 5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절차 및 임기(안 제5조, 제6조, 제7조)

1)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을 허용하지 않음. 탄핵소추의 대상자로 함.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주요 요건 또는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음.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대상자가 될 수 있음.

2)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며, 행안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중수청장으로 임명함.

라. 수사관이라는 단일한 인적 조직(안 제13조)

중수청은 수사관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인적 구조로 설치함. 중수청장, 차장,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성함. 그 외 행정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함.

마. 수사관의 이의제기권(안 제20조)

수사관은 상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수사인권보호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바. 수사관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함(안 제21조)

수사관은 경찰공무원과 같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함.

사. 인재 개발의 중요성 강조(안 제25조)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재개발에 관한 규정을 둠.

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안 제29조)

1)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과 서로 협력 관계임을 명시함.

2) 각 수사기관은 대등하고 경쟁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법률안과 달리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이첩권 등을 두지 않음. 중수청이 다른 기관에 우선한 수사권을 가질 필요성은 크지 않음.

자. 수사경합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30조)

중수청의 설치로 복수의 수사기관이 운영되므로 수사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사권의 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각 수사기관이 먼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사경합조정위원회’에서 수사 조정 결정을 신속히 하고 이에 따르도록 함. 수사경합조정위원회는 수사경합을 조정함에 있어 복수의 수사기관이 대등한 수사기관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에 우선 수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 공소청 검사와의 관계(안 제33조)

1) 중수청은 수사업무를 함에 있어 공소청 검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임을 명시함.

2)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사의 우월적 지위가 형성되도록 한 정부법률안의 수사개시 검사 통보 제도, 검사의 입건 요청 제도는 두지 않음.

카. 수사에 대한 간접통제를 위해‘중수청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4조 이하)

1) 중수청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국가경찰행정 업무의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둔 것과 유사하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위원회’를 설치함. 중수청위원회는 중수청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중수청 사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업무 등을 함. 중수청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여 국가경찰위원회와 비교하여 실질화를 도모하였음.

2) 중수청위원회를 통해 중수청을 간접 통제하는 방법은 현재 행안부 장관과 경찰 사이의 관계와 같은 구조임. 중수청위원회를 통한 간접 통제가 가능하므로 정부법률안에 포함된 행안부장관의 지휘, 감독 규정을 두지 않음. 행안부장관과 소속 외청의 관계에 있어 경찰청과 중수청을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타.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제39조 이하)

1)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직권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수사 중인 사건 및 수사를 종결한 사건 모두를 대상으로 함. 수사를 종결한 사건의 경우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해야 함.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는 3개월 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필요한 결정을 함. 관할 지방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적법성, 적정성에 관한 수사심의를 신청하는 것에 더하여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중수청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기회를 두텁게 함. 이의신청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고, 이를 거치지 않고 지방공소청에 이의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후자의 경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게 됨.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공소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공소청 검사가 검토를 할 수 있게 함. 현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제도에 더하여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공소청 검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요구, 타 수사기관(경찰청, 공수처 등) 이첩을 결정할 수 있음. 이 내용은 중수청법이 아닌 형사소송법(또는 수사절차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파.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둠(안 제42조)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두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및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오작용을 방지하도록 함.

▣ 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청원 [원문보기/다운로드]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취지는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안은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없이 검찰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퇴행적 법안이었습니다. 시민사회와 국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한 달여 후 나온 수정안은, ▲중수청 직제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축소하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1차 입법예고안과 달리 하는 등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개혁의 대원칙에서 보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1차 입법예고안의 독소 조항을 일부 제거한 수준입니다. 1차 입법예고안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수많은 조항이 여전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검찰개혁 취지는 외면했으며, 기존 검찰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이 잔존합니다. 이번 입법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재입법예고안은 기존 검찰의 비대한 조직과 인력을 축소·재편하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수사 기능을 떼어낸 공소청에 여전히 ‘대검-고검-지검’과 같이 3단계 수직 구조를 두어 불필요한 특권과 인력을 유지하려는 ‘조직 보전용’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고수해 검찰 색채를 탈피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며,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공소청연구관’ 제도도 1차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남겨두었습니다. 게다가 수사의 실질을 가진 사무 수행 여지가 있는 별도의 ‘공소청 직원’ 규정을 두어, 공소청이 ‘검찰청’ 간판갈이만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으로 해야 하며, ▲고등공소청 설치 폐지, ▲공소청연구관도 불필요, ▲공소청 직원에 관한 별도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과 특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장치도 미흡합니다. 재입법예고안 곳곳에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통제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여전히 ‘지휘·감독’으로 규정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과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협력과 지원이라는 원칙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조직법인 공소청법에 작용법적 성격의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나 ‘직무배제 요구’ 규정을 담은 것 역시 부적절합니다. 법무부 겸직을 허용해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면서, 그간 검찰의 기소의 오남용 방지 및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본질적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은 협의·지원으로 수정,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 제61조(협력관계), 제62조(직무배제 요구) 규정 삭제, ▲법무부 탈검찰화 방향에 역행하는 법무부 겸직 허용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기소 오남용 통제 제도 마련,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공소청·중수청·국수본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에 부여된 우선수사권과 이첩권은 독립기관인 공수처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권한을 행안부 소속인 중수청에 무분별하게 이식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평적 관계를 파괴하고, 중수청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검사에게 수사사항을 통보하게 하고 검사의 입건요청권을 명시한 것은 사실상 폐지된 ‘수사지휘권’의 변칙적 복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이첩권 등 삭제, ▲중수청의 수사개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입건요청 제도는 삭제,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규정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수청 수사 범위도 과다합니다. 신설될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기존 2대 범죄(부패·경제)에서 마약·사이버범죄를 포함한 6대 범죄로 대폭 확대된 점은, 1차 입법예고안 9대 범죄 대비 축소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던 당초의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수사권의 양적 확대’에 불과합니다. 중수청이 전국적 수사망이 필요한 마약·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할 실질적 역량을 갖췄는지도 의문입니다. 전문수사기관의 수장인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조계 인사들로 편중한 것은,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유능한 수사관이 중수청장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실질적 장벽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중수청 수사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7호를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으로 수정,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이름만 바꾼 검찰’을 존치시키는 재입법예고안은 반드시 고쳐져야만 합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입각해 검찰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시키고, 그 권한과 기득권 또한 축소하는 방안이 관철돼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의 재입법예고 기간은 단 2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국회 규칙을 고려할 때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도 하기 전에 당정 협의라는 명목으로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하게 한  점, 시민들의 의견수렴 기간은 2일에 불과한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연 정부가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합니다. 정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충실히 수렴, 반영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의견서 보러가기(링크)

기존에는 동법에 의해 CCTV의 교체/증설 등이 필요 시 장기수선충당금(집주인 부담)으로 계획수립/비용적립/집행하여 왔으나, 개정안은 이를 입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명분으로 렌탈(장기렌트)로도 CCTV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 한 것 입니다.

렌탈로 비용을 사용한다는 것은 관리비(사용자 = 거주 집주인 + 거주 세입자)로 비용을 집행한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 세입자의 경우는 집주인의 재산을 세입자의 부담으로 고치거나 추가해 주는 것 인데,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가치가 높아져 집값이 상승하면 그것의 이득은 집주인이 모두 취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은 CCTV설치로 인해 안전한 공동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들은 20여가지(외벽도색, 방수, 승강기, 지능형홈네트워크, 차단기, 발전기 등등)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CCTV만으로 국한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승강기의 경우는 최근 교체비용이 대당 6000만원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치 후 20년 ~2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하지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승강기 교체도 렌탈로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바꿔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이고 국토부에서는 CCTV도 그러했으니 승강기도 렌탈로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변경할 것입니다.

이러면 법이 원칙없이 우왕좌왕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개정안 인가요?

법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작은 금액일 지라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지어야 다툼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민들간의 반목을 방조 또는 증폭 시키는 잘못된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연대에서 본 사안을 검토하시어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 70조"에는 "제70조(입주자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등에게 채무부담이 발생되는 공사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시민센터에서 후원하는
역사 다큐멘터리 극영화 <1026 : 새로운 세상을 위한> 후원시사회에 초대합니다.

다음 홈페이지 내용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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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nowhow.or.kr/center/citizen_detail.php?seq=455

예약신청 링크(무료)  https://naver.me/xgXPGwUN 로 관람신청을 해주십시오

미국정보국 CIA와 한국국정원은   정치인들 뇌를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미국정보국CIA는 팔레스타인 7만명을   네타냐후를  시켜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전쟁을 부추켜서  우크라 국민200만명을  강제입영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언론통제)

그리고  이란의 어린아이 180 명을  죽이고   이란에서  오폭으로 죽이것처럼 발뺌하고  아주 잔인한자들 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 에서는 국민들에게  이란이  잘못한것 처럼 세놔주입 공작 합니다

이란은 자주국가 청정국가입니다

이란은  적에게 (미국과 이스라엘) 미움받는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자주국가의 신념이 확실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국정보국CIA주범) 맹목적으로  자주국가  지도자를 죽이고   그들의 모든것 간섭하고  조롱하는데

마치   이란이  문제가  있는것 처럼    한국의 국정원에서   미국정보국 CIA 하수인 역활하며 

 이란의  주권을  먼저  죽이는  미국정보국 CIA 범죄는  침묵하고

마치 이란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전  네팔시위

그리고 이란시위     전부 미국정보국 CIA와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에서

 시위를  공작한것 이라고  통제되지 않는 언론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정보국 CIA와  그들의 하수인 역활하는 국정원 에서는  정치인들 뇌를조종 통제 합니다

이들은 사악한  파시스트들 입니다

이들은  지구상에  온갓   사람의 뇌를 조종 통제 하면서   잔인한 살육을 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속입니다

이란은 자주 국가   주권 국가 입니다

 이란을 먼저  침략하고 살육하고  전쟁을 만든자들에게는 침묵하면서

이란이  문제있는것 처럼  속이는   한국 국정원과  거짓 언론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판사들도 책임 져야지 ! 법관 징계는 핑계 잔치인가 ! 판결 내용 부당한 사실에 대한 정정 정당한 법관 징계 청구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민원 이라고? 그밥에 그나물인 법 왜곡죄 특집 5차 기사

법관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법관의 부당한 판결 무책임 재량권 일탈 남용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판결의 책임 남용에 대한 누가 지나? 아니 안진다? 법관 징계 제도의 이중성 공평.투명.형평.평등은 없는 그들만의 리그 잔치! 그밥에 그나물인 법관들에 의한 법관들의 징계 글쎄 가당치도 않다, 법관징계" 국민들에게 넘겨라... 국민들은 분노하고 어이 없어하고 법원의 이중적 이해충돌회피위반의 법관 징계 제도 웃긴다고 한다...

법관 징계 청구에 대하여 2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묵묵 무답으로 회피 하는 대법원 높으신 양반들... 이러니 탄핵 하자고 촛불들이 들고 일어서지!

문제의 법관 징계 청구 대상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06호 (재판장 오00(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 재판부 판사 . 한00. 지00) 2025.11.06.

서울고등법원 2025노3404 형사 공판 진행중 2026.03 현재 진행형

1. 공익제보자 피해자 엔파크 공동 대표 김성길의 3년(실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의 형사 재판 기간은 7년)의 기다림의 결정판의 부당 부실 판결에 대한 피를 토하는 역대급 국민적 항의와 공감대 주장을 살펴본다

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기자. 박수미기자. 조혜련기자. 최한별기자. 김석희기자 공동 취재 보도, 공익제보 김성길씨 증거제보(판결내용.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국민들 법공익 형평성 공정성등 정리). 2026.03.06.

가) 판결상 현저하고 중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법 권력의 만용의 결장 주장 의혹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다 !

나) 판결문상 기재일자 2025.09.25. 선고 2025.11.06. 이미 재판부는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06호 (병합 2019고합159) 사건에 대하여 2025.09.26. 기준으로 판결문을 작성해 놓고 재판을 한 것 아닌가?

 다) 판결문상 드러난 재판부 법관들의 재량권 일탈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주장의 이중 잣대와 범죄 소명. 공소시효. 범죄기간. 범죄 수익에 대한 사실 관계 오인 및 심리미진의 현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죄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 이때 공소시효는 15년이 적용 됩니다. 300억 원의 배임은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15년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임 이득액에 따른 시효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10년 이상 징역형,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15년의 시효가 적용.

공소시효 기산점 :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이 최종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 이사건 피의자들의 배임은 피해자와 하늘안추모공원에 대한 피해자와 피의자들간의 2011.07 채권단 정산 합의 공증에 의하여 2011.07-2026.03 현재 아직 정산되지 않은 사실에 의하여 분양수익이 발생한 2013.06-2026.03의 분양수익 미정산 미결산에 의한 특경배임.횡령의 기간은 계속되고 있다고 이런 중요한 범죄 공소시효를 배척한 오인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효 정지: 공소시효 기간 중 범인이 형사처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

2. 의정부지방법원 2025.11.06 자 2022고합306호 판결문상의 작정한 계획적 눈감은 오류등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1) 2025.08.19 이 사건의 중요한 배임의 연결 고리인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전 대표이사 피의자 백종진(재단법인 이사회를 피의자들에게 양도해 주고 약7억원 이상을 공로금으로 지급 받은자)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등을 입증할 검사가 병합 요구한 것 도 기각

(2) 2025.11.04. 검사의 검사의 속행을 기각 한 사실 (사건심리 재개신청서 기각)

(3) 이사건을 판결한 사법권력 남용의 완결판 법관들(2025.11.06. 판사 오00. 판사 지00. 한00)은 이미 피의자들에 대하여 증거심리 사실오인 심리미진 증거조사 배척 채증법칙위반으로 무죄를 줄 작정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2025.09.25.자로 무죄로 사전에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2015.11.04.자 검사의 사건심리 재개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은 의혹은 부인할수 없는 진실이 되어 버린 것 이다

(4) 판결 선고일자인 2025.11.06. 이후 2025.11.01. (가) 판결문 경정 발견 정정 (통상 변론 종결후 7일에서 14일 이내 판결문 작성 원칙 위반 / (나) 판결문 사전 작성 일자 2025.09.25 / 실제 판결일 2025.11.06. / (라) 피고인 4 노00에 대한 벌금 미납시 감치 징역 관련 내용 빠트리고 판결한후 2015.11.10 판결문 경정일자로 하여 경정한 위법적인 행위의 완결 종착(2025.11.06. 일주일전 급행으로 선고일자 지정한 오00 판사등 3인방)

3. 판결문상 드러난 재판부의 비현실적 일반 사회상식과 법 공익 잣대 눈높이와도 동떨어진 재판과 선고 판결문상 “역대급 심각한 오인 오류 괴리에 대한 주장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법왜곡죄 고발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실 관계의 정리 주장을 공개한다

(1)귀차니즘에 의한 7년의 시간 끌어주기 재판

(2)공소사실 증거 없다는 황당한 판결 그럼 검찰의 직무유기 라는 것인가

(3)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 관계 입증이 안된다? 차고 넘치는 증거를 외면하고 심리미진 사실오인한 재판부 그럼 뭔가? 실제 범죄 행위는 2013.06-2015.11 까지 현재임 2026.03 현재도 계속 범죄는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건 뭐지요 라는 피해자와 시민사회

(4)피해자와 피고인들간의 2008.10-2025.11까지의 특수관계 하늘안추모공원 관련 재무제표 분양수익에 대한 미결산과 미정산에 의한 범죄 사실 성립은?

(5)대출금 220억원 미정산에 의한 특경 배임. 회계분식의 결정적 증거의 심리 미진과 오인 배척.

(6)피의자들의 하늘안추모공원 건축공사비.정산과 결산에 대한 정당한 회계 검증의 오인 배척

(7)하늘안추모공원 피의자들의 부당수익 챙기기 만찬극 2013-2025.11 선고기일 까지 장사시설 분양수익 1,000억원에서 피의자들 범죄 행위 증거 입증과 사실 증거 확인 배척한 오인과 절대적 심리미진 증거조사 외면. 사실상 피의자들의 범죄 행위 기간임에도 이를 배척하고 증거조사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 재판관들

(8)피해자들과 피의자들간의 하늘안추모공원 건축 공사비 130억원. 대출금 220억원에 대한 채권.채무 정산과 결산등 범죄 행위 사실등에 대한 결정적 증거에 대한 회계 검증에 대한 부당 위법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증거조사 외면

(9)실제로 발생한 분양수익에서 피의자들의 특경 배임. 특경사기 . 특경 회계분식. 범죄행위 증거 심리미진 역대급 의혹

(10)피의자들에 대한 비영리재단의 공정 투명한 회계 제무제표. 결산서. 대차대조표. 분양수익 검증에 의한 범죄사실 심리미진 심리오인 사실 관계 오인등 역대금 부실 재판

(11)피의자들의 부당한 돈줄기의 사실 확인과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수익의 나눠 먹기 특경 배임등 사실 관계 증거 심리미진등 

(12)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소명. 범죄 금액에 대한 간단 명료한 회계 검증등 아주 간단한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 소명과 사실등을 작정하고 배척한 재판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쓰나미 파도로 국민들의 관심사로 이어지고 있다....

4.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06호 판결에 대한 법관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 직권남용등에 대한 법관들의 법공익의 역대급 반사회적 일탈 주장은 쓰나미 파도 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 이런 판결을 하려고 의정부지방법원은 7넌(2019고합159-2022고합306 사건 공판 기간은 2022고합306호 판결일 2025.11.06. 까지 무려 7년을 끌어왔다))의 형사 재판을 불구속으로 하여 왔고 이사건을 판결한 법관들은 무려 3년이나 지루한 공방의 재판을 진행한 것 이다

(2025.11.06.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 주심 오00 판사는 2026.03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인사 이동 하였다 . 한00 판사. 지00 판사의 인사 이동은 비공개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재판장의 피해금액과 피해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법 권력 남용의 극치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절규와 시민사회의 공감대 일파 만파 !!!

법관들은 자의적으로 중구난방격으로 피의자들의 범죄기간 범죄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해도 무방하고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의정부지방법원과 대법원.판단이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를 얻을수 있을까?

(다)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이래서 법!왜곡죄가 반드시 필여 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법관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자고 한다

법관들은 판결에 대한 무책임에 대한 현실에 대하여 법원이나 판사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민간의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지 법관의 징계 공정. 투명. 형평의 잣대의 기준은 법공익의 일반 사회 눈높이 일방 상식의 갠관적인 눈높이”에서 판단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법원과 법관들에게 묻고 있다.... 

5. 기도 안찬 판결문 선고일자와 선고일의 불합치에 대한 법원은 공정하고 형평의 잣대가 아닌 판결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 법관 징계 청구로 폄하한 그밥에 그나물의 결정에 황당.어이 없슴. 이래서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닌 법왜곡죄를 적용한 법관 징계 처벌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

(가) 법원과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 ! 공감대 말도 안되는 법관의 직무유기 의혹 증폭?

(나) 특경법상 배임죄 공판에서 15년 전 감정가만을 근거로 현재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

(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15년 전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시점의 손해 유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045 판결]

핵심 위법 사항 및 쟁점

배임죄의 법리 오해 : 배임죄는 현실적인 손해 발생뿐만 아니라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 15년 전 감정가는 현재의 시가(시장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이를 근거로 손해 위험조차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리 위반입니다.

사실 오인 및 심리미진 : 15년 전 감정가를 근거로 삼는 것은 최근의 부동산 가치 하락경기 변동해당 자산의 상태 변화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객관적인 감정평가나 시가 확인을 누락한 심리미진에 해당합니다.

자의적 판단 : 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경험칙에 반하여 15년 전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입니다

따라서이러한 판결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라) 판결문상 선고일자가 불일치할 경우 누가 책임지나

사전에 이미 판결문 작성해 놓고 심리한 재판부는 법왜곡죄에 해당이 없을까?

(마) 형사 재판에서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날짜(선고기일)와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 일자가 불합치할 경우에는 재판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해치는 위법한 사항입니다. 판결서는 선고 당시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불일치는 상소(항소/상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판결의 효력 : 판결은 판결선고기일에 판사가 법정에서 주문과 이유를 낭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불합치시 문제점 : 선고일과 판결서 기재일이 다르면상소 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산정이나 판결의 확정 시점에 혼란을 초래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경정 :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판결서 경정 절차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진행되며 선고된 내용과 실제 작성된 판결문은 일치해야 합니다 

6. 법! 왜곡죄에 대한 입법 취지 논리를 살펴본다

(가) 법왜곡죄(法歪曲罪)는 법관 · 검사 · 사법경찰 등 사법작용[?]을 수행하는 공무원[2]이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목적범)으로 고의로 법(法)을 왜곡하거나 조작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죄목이다. 

독일 등 일부 국가의 형법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형사사건에 한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나)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법왜곡 행위"란 어떤 형사 사건에 있어 마땅히 적용하여야 할 법률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률규정을 그릇되게 적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왜곡 행위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다) 사실관계 조작

법적용에 앞서 이루어지는 사실관계 판단 단계에서의 왜곡 행위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경찰 또는 검찰이 고문이나 강압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받아내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법관이 충분한 증거 없이 특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제대로 증거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정 사실관계를 배척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라) 부당한 법적용[편집]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법률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마땅히 적용되어서는 안 될 법률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관이 형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거나, 형법규정의 의미가 다의적일 때 터무니 없는 부당한 해석을 내린다거나, 위헌성이 다분한 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마) 재량권 남용[편집]

검사나 법관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에서도 법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형의 양정은 법률규정에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법관의 재량권이 폭넓게 보장되는데, 이 경우 법관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터무니 없이 무겁거나 가벼운 형벌을 선고한다면 재량권 남용에 의한 법왜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기자. 박수미기자. 조혜련기자. 최한별기자. 김석희기자 공동 취재 보도, 공익제보 김성길씨 증거제보(판결내용.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국민들 법공익 형평성 공정성등 정리).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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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득권화된 민주당의원들은 이런 '민감'에 대해 민감하지 않음. (그들이 직접 차에 석유를 안 넣은지 오래됬을터이니... 물론 국힘보다야 낫지만)

그래서 민주진보 운동단체들이 입과 힘을 모아 민주당의 이러한 둔감함에(자신들이 설정한 정치적 의제 외의 민중적 생활 감성에 대한 무관심) 대해 계속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주소로 회원정보를 수정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포근한 한 주 보내세요!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드림

링크: https://brunch.co.kr/@e446f1d4...

이란 시민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습했다는 충격적인 속보를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전개가 어딨느냐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네바에서 협상을 하자고 해놓고 군사작전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란의 수뇌부들을 폭격으로 몰살하고, 이란 군 자산을 거의 폭격을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유일한 기회다. 우리가 폭격을 하고 난 뒤에 이란시민 여러분들은 이란정부를 장악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이란시민들의 자유를 되찾아주려는 발언 같습니다. 실제로 하메네이의 사망이 확인되면서 이란시민들도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란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메네이 신정 정부가 무너진 뒤, 여러분이 원하는 정부가 올 것이라고 봅니까?"

물론 신정정부 이전에 왕정통치 때는 비교적 자유롭고 진보적인 삶을 누려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가 신정 정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억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은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스스로가 쟁취해야 합니다. 남의 공작이나, 남의 공격에 의해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타국에 의해 독립이 되어버린 이후 거의 국제사회에 발언권이라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백범 김구선생님도 미국에 의해 광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통탄을 하실 정도니까요. 그러다 6.25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를 받게 되며 미국에 의한 내정간섭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박정희(해당 인물을 보는 제 심정은 묘하기 그지없습니다. 박정희는 분명 5.16 쿠데타를 통해 군사독재정권을 연 사람으로 장기 집권을 하였습니다. 공포정치를 통해 반대자들을 숙청하였고,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산업화 정책은 부인할 수 없는 공입니다. 또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적 성향을 띠었으면서도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였습니다.)의 산업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 나갔으며, 군사정권의 서슬 퍼런 총구에도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피를 흘렸던 민주시민들(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촛불집회가 그 기원이었고, 박근혜 정권 때 발생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일어난 촛불혁명), 빛의 혁명(윤석열의 12.3 내란에 분노하여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내어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되도록 하였음, 일부 군인들과 경찰들의 소극적인 저항도 한몫함, 이후 탄핵정국 속에서 매번 광장에 나가 퇴진과 함께 사회대개혁을 부르짖음, 본인도 거의 매주 상경하여 집회에 참석함)을 통해 민주화를 계속해서 이루어나갔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힘입니다.

이란 시민 여러분의 이란 시위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겠지만...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유를 되찾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청구서는 상당히 비쌀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일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쟁취하려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노릴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표면적으로나마 이란 석유와 희토류 등의 에너지 자원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할 것이 분명하며, 미사일 및 드론기술의 통제도 하려 할 것이 분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청구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청구서는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이란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친서방 측이 내놓을 청구서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자유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 의해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족쇄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겨울방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