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8·13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부동산 토론회 등을 통해 이미 예고된 것으로, 지난해 9·7대책, 올해 1·29대책에 이어 “닥치고 공급”을 언급하며 ‘23만 호+a’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민간 영역에서 최대한 빠르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번 대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에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8/20) 오전 9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여, ▲공급 확대 분야, ▲민간 공급과 금융·세제 분야, ▲전월세 관련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이번 대책을 평가하고, 정부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원의 장이 된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일반주택, 수도권, 청년을 키워드로 하는 핀셋형 정책

’23만 호+a’ 손에 잡히지 않는 공급 물량과 숫자 제시, 근거 없거나 부실,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8.13 대책에 대해 민원의 장이 된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일반주택, 수도권, 청년을 키워드로 하는 핀셋형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손에 잡히지 않는 공급 물량과 많은 숫자가 제시되었으나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부실하며, 정작 중요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029~2030년에 착공되는 공급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규 공급만으로 수요에 단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이 지역 간 주거환경 격차를 키우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정비사업을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민간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 소장은 현재 공공임대 체계도 복잡한데 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은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분해온  원칙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방공사에 대한 기금지원 방식을 LH와 동일하게 보조 방식에서 출자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와 보증비율 축소 역시 의미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대상을 수도권에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로 제한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태릉CC, 과천 경마장 및 방첩사 등 1·29 공급 대책에 포함됐던  부지에 대한 후속조치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되었으나 무위로 돌아간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소장은 정부가 무엇보다 3기 신도시와 동자동 쪽방촌 개발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 대출 증가 우려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이를 위한 예산과 재정 지원 확대 중요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추가 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 완화 등을 수용해서는 안 되며, 2026 세제개편안 역시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하면서 관련 예산을 늘리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F 및 사업비 보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증과 기금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에 과도하게 투입될 경우 보증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용산 어린이공원, Camp Kim, 용산부지 용도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민간사업 자금 지원을 47.8조 원+a로 확대하고 가계 대출 증가율을 연 1.5%에서 3%로 두 배 상향한 것에 대해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1명이라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 금융의 목적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 완화와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 대출을 증가시키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3기 신도시 공영개발을 표방한 이상, 공공주택사업자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 비아파트 소유 촉진 정책

전월세 안정,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차법 개정 추진해야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자가주택 구입 촉진 및 금융 확대, ▲장기 민간임대주택 확대, ▲보편형 임대 및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중심으로 각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확대도 우려되지만, 특히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금 대출 확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에 담긴 보증금 대출 확대 방안은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차에서의 세입자 권리 확대와 비아파트 관리의 합리화 등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를 비아파트 소유 촉진 정책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에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여러 차례 발생한 사례와 임대사업자의 갑질, 높은 임대료 문제를 지적하며, 20년 장기 임대 모델이 민간임대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공공성 확보와 관리·감독 강화, 세입자들의 협상권 제도화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편형 임대’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책의 현실성과 정책 방향성에서 큰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집을 둘러싼 담론이 항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갱신 횟수 확대와 신규 임대차를 규제하는 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