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2-02-18 2018

[전북] 개혁대상 재벌기업의 후안무치한 ‘대형마트 휴무관련 헌법소원’을 규탄하다

1.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업체들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업으로 이르고, 골목상권이 붕괴되어 지역경제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의 일차적 책임은 무차별적인 사업확장과 무분별한 입점을 자행하고 있는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SSM에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재벌기업이 대형마트 휴무관련 법률과 조례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헌법소원을 낸 것은 생존의 기로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소상인들에게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열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거부하겠다는 것이며 아예 중소상인들의 숨통마저 끊어버리겠다는 후안무치 그 자체이다.

2.
재벌기업 대형마트․SSM의 순대, 떡볶이, 빵집 품목을 가리지 않는 사업확장과 무차별적인 진입은 골목상권의 위협을 넘어 지역경제 파탄지경의 원인이 된 지 오래이다. 재벌기업 자체가 개혁 대상인 점에서 이들에게 상도덕을 기대하는 것은 한가한 소리인지 모를 일이다. 근로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을 법률과 조례로 지정한 것은 당연하며, 앞으로도 재벌기업의 무차별적인 영업행태를 규제해야 비로소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영업품목을 제한하고 있으며 입점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재벌기업의 이번 헌법소원이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의 나라이며 1% 재벌들만의 나라가 아니란 점을 강조한다.

참 여 자 치 전 북 시 민 연 대

김영기 이경한 이수금 임성진 한규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