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예규 ‘비공개’한 대검, 대법원 판결 따라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 알 권리·수사 절차 투명성 보장 위한 최소한의 조치

오늘(9/2)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에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 공개를 공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8일 대법원이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 예규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나 공개하지 않는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대법원 2025두33990).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6일, 대검찰청에 ▲현재 적용 중인 대검찰청 예규 전문, ▲대검찰청 예규 개정 연혁 및 개정내용(2017년 5월 이후)에 대해 예규 전문과 2017년 5월 이후 개정 연혁·내용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이를 비공개했습니다. 이후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예규의 공개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규 공개가 지연된다면 이는 확정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예규 공개는 검찰 수사의 자의성을 통제하고,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참여연대는 대검이 판결 취지에 따라 지체 없이 예규 전문과 개정 연혁·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알릴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월 2일 참여연대의 예규 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받은 뒤, 9월 4일 정보공개결정통지와 함께 예규「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일체를 공개해왔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공개합니다.

JW20250904_정보공개_대검찰청_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제1154호)

JW20250904_정보공개_대검찰청_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제1311호)

JW20250904_정보공개_대검찰청_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제1371호)

📄 3심 판결서(대법원 2025.08.28. 선고 2025두33990) 바로보기

🎉승소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및 소송 경과 바로보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