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5-05-02 7578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1994년 9월. 창립활동기구로 출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9월, 한국의 사법 제도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소수 법조 엘리트들의 독점 하에 폐쇄적으로 형성 및 유지되어 민주국가의 원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출범하였습니다.
1995년, 대통령 직속기구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범정부·전사회적 차원의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50대 과제’를 선정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시민운동 차원의 의제를 정리하고 확산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과 법원의 폐쇄성은 2018년 ‘사법농단 사태’로 그 폐해를 드러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여 법관 처벌·탄핵을 촉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와 민주적 법원을 위한 제도 개선 운동에 힘써왔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할 검찰은 ‘정치검찰’의 행보를 보이며 부실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기, 개별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감시와 수사 촉구 활동과 함께, 검찰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인사검증을 통한 인적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특별검사제 실시 등 일부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검찰’의 모습이 재연됐고, 이에 사법감시센터는 ‘검찰보고서’ 발간을 통해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기록하고 공론화하는 한편,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상설특별검사제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청원하는 등 제도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996년부터 계속되어 온 공수처 설치 운동은 2019년 12월에 이르러 비록 축소된 형태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일부 검찰개혁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반개혁적 움직임이 지속되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개혁에 역행하며 국가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 권한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안을 제시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활동으로는 ▲검찰 수사·인사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검찰보고서 발간, ▲시민을 위한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운영과 월간 뉴스레터 〈끄의세계〉 발행,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 과제 제시,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민주적 사법 구현을 위한 법원·사법제도 개혁 과제 제시, ▲시민의 눈으로 판결을 비판하는 〈판결비평〉 발행,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법조 시장 불공정성 개선을 위한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사이트 운영 등이 있습니다.

주요 의제별 활동

1. 검찰개혁 운동

권력형 비리 척결과 검찰부패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운동

고위공직자비리 수사 전담기구는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한 대안이자, 신뢰를 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기 위한 방안으로 1996년에 참여연대가 최초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의원과 검찰,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위해 55,949명의 시민 서명(2017~2019년, 총 3회)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고, 법제정 이후에도, 공수처가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언과 대안 제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활동]

공수처 출범 이후 시민의견 전달(2022년 1월) 및 평가 토론회(2021년 8월, 2022년 1월, 2024년 3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공수처 설치 촉구 운동(2020년 6월~2021년 1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집중 캠페인(2019년 9월~12월, 12월 공수처법 국회 통과)
6개 시민단체들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2017년)
1996년 부패방지법 제정 청원으로 공수처 설치 첫 제안(1996년, 2002년, 2004년, 2010년, 2017년 입법청원)

검찰보고서 발간 및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운영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가 누군지,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비판과 책임추궁의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검찰의 인사와 수사에 대한 감시 기록과 검찰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검찰보고서를 2009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감시 대상인 검찰에게 직접 발송하고 있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인사 정보들은 <그사건그검사> DB 웹사이트에 구축하고 있으며, 뉴스레터 ‘끄의세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주요 활동]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발간(2003년),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이후 매년 검찰보고서 발간(2009년~2022년), 윤석열정부 1년부터 검찰과 경찰·공수처 수사로 감시 범위를 넓힌 검찰⁺보고서 발간(2023년~현재)
검찰의 수사 및 결과, 사건을 담당한 주요 검사와 지휘라인이 누구인지 기록하는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운영 (2013년~현재)
검찰 관련 이슈 해설과 참여연대 검찰개혁 활동 정보 제공을 위한 월간 뉴스레터 ‘끄의세계’ 발행(2021년~현재)

검찰 수사의 중립·독립성 확보와 시민감시를 위한 제도개혁운동

검찰과 청와대(대통령실)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장관, 청와대에 편법 파견된 검사들을 통해 유착해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봐주기 수사·기소를 내놓는 일이 반복됐다. 사법감시센터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시민사법의 구상을 공론화하고 있다.

[주요 활동]

형사사법체계 개혁안 제안 토론회 및 정책자료 발표(2019년, 2021년, 2024년)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제안 토론회 및 정책자료 발표(2016년, 2021년)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 정책자료 발표(2017년)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보고서 발표, 공익감사청구(2014년) 등을 통해 전직 검사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과 검찰 복귀 근절을 촉구하여, 사직 후 일정기간 대통령비서실 임명이나 검찰 복귀할 수 없는 검찰청법 개정을 이끌어냄(2017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 몫 위원 비중 축소하도록 개정 촉구(2016년~)

2. 법원개혁 운동과 민주적 사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운동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여 법관 탄핵·처벌 촉구 및 법원개혁 운동

2017년, ‘법관 블랙리스트’ 폭로를 시작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되어 재판 개입과 왜곡, 법관 사찰, 수사·재판 기밀 유출, 재판을 매개로 한 청와대와의 정치적 거래 시도 등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이 알려졌다. 사법감시센터는 시민사회·피해자 단체들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구성하고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처벌·징계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한편, 사법농단을 야기한 법원의 구조적 병폐를 지적하면서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고 사법행정의 투명화·민주화를 보장할 수 있는 법원개혁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활동]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이슈리포트 발간(2020년, 2024년)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관료화 타파, 시민참여적 사법행정 도입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청원(2020년)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 명단 정보공개 헌법소원(2020년), 사법농단 404개 문건 정보공개소송 제기(2018년)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양승태·임종헌·이민걸 등 직권남용죄로 고발(2018년), 시민의 눈으로 재판을 감시하는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운영(2019년)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 주요 탄핵 대상 판사 16인 선정 및 발표(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2018년)

판결을 공론의 장으로, 판결문 공개 확대 및 <판결비평> 운동

법관과 판결은 시민들의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을 일반 대중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다. 이에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로 법률가층에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고 판단해,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 ‘판결문 함께 읽기’와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판결비평 선집 단행본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란 무엇인가』(2015년),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2019년),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2』(2023년) 발간
판결문 공개 대상 확대와 수수료 폐지 등을 위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청원(2020년, 2021년)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결·결정문을 읽고 이야기하는 ‘판결문 읽기모임’(2015년), 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진행(2019년~)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 연재(2005년~)

‘법조일원화’ 후퇴 저지 및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 촉구 운동

사법부는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해야 하지만, 인권과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결정도 많다. 이는 법관의 다양성이 충분하지 못한 탓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특히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과 헌법 수호·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마저 다수가 ‘서울대 출신 50대 판사 출신 남성’ 일색으로 임명되어 온 것이 지적되어 왔다. ‘법조일원화’ 도입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경력 법관을 선발하는 유의미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나, 법원의 끈질긴 입법로비로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개정이 있었다. 사법감시센터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해오고 있다.

[주요 활동]

〈‘대법관 구성 다양화’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슈리포트 발표 및 법원·국회 전달(2023년)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용 실태와 문제점〉 이슈리포트 발간,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등 법조일원화 후퇴 법개정 저지 운동(2021년)
대법관 후보로 노동 인권 분야에서 헌신해온 김선수 변호사 공개 추천(2017년) 후, 첫 재야 출신 대법관으로 임명(2018년)

법조사회 및 법률시장 개혁 운동

사법감시센터는 전관예우 등 법조계 부패와 비리에 대응해왔다.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관련자의 엄정 징계와 처벌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 시민들이 자신들이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B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요 활동]

검사 출신 변호사와 부적절한 통화 의혹 드러난 현직 검사들 22명 감찰 요구 청원(2019년)
국정농단 삼성 뇌물사건에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차한성 전 대법관 규탄 및 사임촉구 활동, 변호인 사임(2018년)
전관 경력 내세워 홍보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조사 및 징계요청서 제출, 징계절차 회부됨(2016년)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과거 징계 이력 조회할 수 있는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사이트 운영(2007년~)

사법감시센터의 빛나는 성과

1996년 참여연대가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최초 제안. 25년의 설치 촉구 활동 끝에 2019년 공수처법 제정 및 2021년 공수처 출범
검사 사직 후 일정기간 대통령비서실 임명·검찰 복귀 금지한 검찰청법 개정(2017)
‘법관 블랙리스트’ 폭로 이후 사법농단 진상규명 활동(2017~).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기소 및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고법 부장판사직 폐지 등 제도 개선
시민과 함께한 검찰개혁, 검찰보고서 모금 참여자 58,479명(2009~2024년)
검찰감시 뉴스레터 ‘끄의세계’ 구독자 67,546명(2025년 4월 기준)

함께 일하는 사람들 (2026.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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