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건희 수사무마 증거인멸한 검찰, 철저히 수사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통해 검찰권 오남용한 책임자들 엄벌해야

어제(12/18),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와 디올백 수수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쥐여 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수사지휘라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지휘부가 사용했던 일부 컴퓨터의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된 ‘디가우징’이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청 검사들이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준사법기관’을 자임하며, ‘수사 전문성’을 운운하며 검찰개혁에 반대해 온 검찰의 민낯이다. 증거 인멸이라는 범죄 행위까지 한 검찰의 김건희 수사무마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이 김건희만을 제외하고 주가조작 공범들을 기소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김건희가 디올백을 수수하는 영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지만, 검찰은 김건희를 불기소처분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는 자신들의 휴대전화까지 반납하면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하며, 소위 ‘황제 조사’를 진행했고,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뒤 윤석열이 파면되자 서울고등검찰청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재기수사를 결정했고(4/25), 이 과정에서 김건희가 연루된 ‘새로운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었다. 이러한 행태가 ‘김건희 특검법’의 제정과 시행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는 것이 증거 인멸까지 하는 검찰의 행태로 드러난 것이다.

김건희에게 범죄 혐의가 충분했으나, 검찰이 무마해 준 것이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당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라며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아울러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던 납득할 수 없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 교체 인사의 배경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에 면죄부를 주었던 과거는 결코 부인할 수 없고, 이는 김건희 특검이 도입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김건희의 연루 의혹을 밝히는 등 그 성과도 있지만 애초부터 제기되었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활동기간을 불과 열흘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특검은 남은 기간 끝까지 진상을 밝혀내야 하며,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철저히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새삼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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