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리 사회를 뒤흔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의 그림자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사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습니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과 결탁해 재판을 거래하며 사법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던 ‘사법농단’ 사태 이후 9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2025년 12.3 내란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구속을 취소하거나 비상식적인 재판 지연을 방관하며, 법의 저울이 국민의 상식이 아닌 권력의 안위를 향해 있음을 자인했습니다. 이렇게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정준희의 해시티비가 긴급하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특별 좌담은 사법불신에 대한 임시방편적 처방을 넘어, 한국 사회 사법 체계 근본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운영, 그리고 시민의 통제를 받는 민주적 사법부의 미래까지. 지난 30년간 사법개혁의 현장을 지켜온 참여연대의 전문성과 정준희 교수의 통찰을 통해,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안을 모색해봅니다.
✨[참여연대X정준희의 해시티비] 특별 좌담 : 사법개혁을 말하다
1/12(월)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1/13(화) 국민 분노 불 지핀 지귀연 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로 해소할 수 있나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1/15(목) 시민의 통제를 받는 법원 – 사법 민주화의 로드맵 /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저녁 7시 유튜브 생중계로 만나요!
📌 1화.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feat. 사법행정위원회 (1/12, 월요일)
- 진행 : 정준희 교수
- 출연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미정 박사, 민동기 기자
📌 2화. 국민 분노 불 지핀 지귀연 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로 해소할 수 있나 (1/13, 화요일)
- 진행 : 정준희 교수
- 출연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정훈 교수
📌 3화. 시민의 통제를 받는 법원 – 사법 민주화의 로드맵 (1/15, 목요일)
- 진행 : 정준희 교수
- 출연 :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봉우 활동가, 거의없다 영화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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