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고발창구 개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시민고발창구 개설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교수)는 대전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기위해 대전참여자치연대(공동대표의장 양현수)와 함께 1월 12일부터 시민고발창구를 개설한다.

2.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종기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임사건에 대해 90%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종기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와의 커넥션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는 등 관련한 피해자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참여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동으로 전현직 판검사와 변호사간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고 이를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시민고발창구를 개설한다. 시민고발창구의 연락처는 대전참여연자치시민연대 042-221-8176, 참여연대 02-723- 5302이다.

3. 향후 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총체적인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아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변호사법개정안의 보완 및 제정,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팜검사들에 대한 고발조치, 이종기변호사의 전관예우나 판검사와의 커넥션으로 재판이나 수사결과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던 사건등에 대해 재조사요구등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