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행동하기 발간자료 평화군축센터 국방정책감시 자료집 2026-03-30 980922

🤖군사 AI 쟁점 토크 War, Peace + AI : 전쟁을 만드는 알고리즘 <빅테크와 AI무기>

참여연대와 성공회대 평화월딩연구소는 지난 3월 30일(월) 군사 AI의 문제와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군사 AI 쟁점 토크 War, Peace + AI>의 두 번째 순서로〈전쟁을 만드는 알고리즘 : 빅테크와 AI 무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쟁의 설계자가 된 빅테크 기업들을 분석하고,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최근 전쟁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미국의 AI 군사 전략과 전쟁의 알고리즘화 ▲빅테크 기업이 설계하는 전쟁▲작아지는 무기와 커지는 시장을 주제로 각 패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현준 성공회대 평화월딩연구소 교수는 미 트럼프 정부가 “AI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며 국방 시스템을 AI에 적합한 전시(War-time) 체제로 개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 전쟁부가 최근 발표한 ‘AI-First 전략’은 군을 AI 우선 전투 부대로의 전환을 목표로 AI 군사 기술을 억지력이 아닌 적극적 전쟁 기술로서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사용된 팔란티어의 ‘ELITE’와 ‘Immigration OS’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에서 학습되고 고도화된 것처럼 인공지능 등 이중용도 기술은 평시와 전시, 민간과 군사 영역에서 모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미 펜타곤은 AI서비스의 모든 계약에 ‘Any Lawful Use(모든 합법적 사용)’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합법성’ 해석권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즉, 정부가 규정한 군사적 용도를 기업이 수용하는 것이 AI 사업 전반의 시장 접근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전쟁의 알고리즘화’는 책임의 공백 속에서 전시/평시 구분을 없애고 전쟁에서 인간의 판단 영역인 지휘와 명령을 알고리즘 자동화라는 설계의 영역으로 바꿔 폭력이 자연적 과정처럼 보이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5년동안 빅테크 기업이 수주한 군사관련 조달 계약이 약 13배 증가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군사 및 정보기관이 더 이상 빅테크없이 운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 국방부의 ‘메이븐 시스템’을 초기 개발했던 구글이 직원들의 반발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지만, 이후 팔란티어가 이어 받아 ‘메이븐 시스템’이 지속되었고,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에 마련했던 최소한의 윤리 기준이나 원칙들을 삭제하며, 군사분야로의 협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 대표는 최근 발생한 미 전쟁부와 앤트로픽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앤트로픽이 미국 시민에 대한 대량 감시나 자율 살상무기체계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두 개의 레드라인외에 군사적 목적으로 자사의 제품이 활용되는 것에 적극 협력해왔고,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이란 공격에 활용된 것처럼 대량 살상과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기업의 자율 규제나 정부와의 계약을 통한 AI윤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AI를 활용한 시민감시나 AI의 특정한 군사적 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 규범과 국내법을 마련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감독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조경숙 도토리랩스 대표는 최근 무기체계가 소형화 모듈화되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방산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쟁에서 수많은 드론이 군집을 이루어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드론 스웜(Swarm)’ 등 소형·저가형 무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작고 빠른 무기들이 킬체인을 극단적으로 단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빅테크뿐만 아니라 많은 방산 스타트업들도 가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민의 일상 데이터가 방위산업의 학습 데이터로 전용되는 현상을 경고하며, 방산 스타트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결국 우리 모두를 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참가자들은 ‘책임 있는 AI의 정의와 실효적 규제 방안’, ‘한국의 국방인공지능법의 한계’, ‘일상 데이터의 군사적 전용’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과 운용자 등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장치와 글로벌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사회자는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하였고, 다음 달에도 군사 AI 쟁점 토크 시리즈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히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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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AI 쟁점 토크 War, Peace + AI ② 전쟁을 만드는 알고리즘 : 빅테크와 AI 무기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오후 7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Youtube

주최 : 성공회대 평화월딩연구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프로그램

사회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발표1. 미국의 AI 군사 전략과 전쟁의 알고리즘화 / 김현준 (성공회대 평화월딩연구소 교수)

발표2. 빅테크 기업이 설계하는 전쟁 / 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발표3. 작아지는 무기, 커지는 시장 / 조경숙 (테크-페미 활동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