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

초과이윤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 모색
산업생태계와 사회적 책임 위한 다양한 초과이윤 분배구조 제안

2026. 5. 20.(수) 14: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생중계)

오늘(5/20)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긴급좌담회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개최했다. 최근 코스피 상승과 반도체 대기업의 막대한 수익 확대를 두고 성과급과 주주환원 중심의 배분 구조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협력업체·하청노동자, 청년고용 등 산업생태계 전반으로의 성과 확산 문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공공 인프라·세제 지원·연구개발 투자 등 사회적 지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번 좌담회는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사회적 환원과 초과이윤 공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이창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자인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반도체 초과이윤을 둘러싸고 회사·경영진, 주주·투자자, 직원·노동자, 협력업체, 국가·사회 등 5대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배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메모리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파운드리 투자와 다른 사업부 지원에 활용되는 전사적 교차보조 구조를 가진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투자와 주주환원, 직원 성과급은 동일한 현금 풀(FCF)을 놓고 경쟁하는 세 개의 청구권인데, TSMC 추격을 위한 대규모 실물투자 확대와 높은 주주환원율,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동시에 가정한 현금흐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 요구를 동시에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장기 실물투자를 위해서는 주주환원율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엔지니어의 기술과 생산 노동자의 숙련, 협력업체 네트워크, 국가 지원과 설비투자가 결합된 집합적·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라며, 주주만을 기업의 유일한 잔여이익 청구권자로 보는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비판하며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를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일 박사는 초과이윤이 단기 주주환원보다 장기 실물투자와 산업 경쟁력 유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며 EVA(경제적 부가가치, Economic Value Added) 체계 개편과 반도체 산업 생태계 기금 강제 출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서 기업은 주주·투자자나 지배주주·경영진, 정규직 직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한국 사회의 5대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제도적 협약이 ‘사회적 제도’로서의 기업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확대 속에서 초과이윤을 둘러싼 사회적 욕망이 충돌·증폭되는 현상으로 진단했다. 과거 삼성 노동자들이 무노조 체제 아래 ‘노사관계의 약자’였다면, 최근 집단행동과 파업을 통해 새로운 힘과 효능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폭발하는 조합원들의 욕망을 사회적 요구로 조직·조절할 역량과 안정적인 조직체계가 취약하며 하청·비정규직 등 공급망 노동자와의 연대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전자 노조를 ‘괴물’로 규정하는 보수 언론의 시각을 비판하며, 지금의 논란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노사관계와 초과이윤 배분 구조 속에서 장기간 형성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초과이윤을 기업 내부에 가두는 ‘고용박스’ 구조 속에서 노사 모두 기업 밖 노동자·시민과의 연대에 소극적이었다고 진단하며 대기업 정규직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으로 분화되는 ‘초극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 재정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핵심 기업’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 전체가 메모리 산업의 경기 변동성에 더욱 크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수요 역시 소수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독과점 규제 접근만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감세 및 세액공제 중심 반도체 지원 정책은 투자 확대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지원 방식을 무상 감세·보조금에서 ‘투자형 상방 공유’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관여를 통해 배당,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 자본배치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국 공정시장연구소(Open Markets Institute)와 시카고대 부스스쿨 산하 스티글러 센터(Stigler Center)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에서도 수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정치·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공정시장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현재 논의되는 ‘초과이윤’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고 짚으며,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그 범위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우 전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폭등하여 정유회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했던 것처럼, 지금의 반도체 초호황도 중국의 기술 추격, 미중 디커플링 등 국제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아 일시적 국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회사의 이익에 대해서는 EU가 ‘연대기여금’ 제도를 도입해 전액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고통받는 유럽 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세·가스비 지원에 사용한 예시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4가지 분배 원칙(응분원칙·필요원칙·평등원칙·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초과이윤을 장기투자에 50%, 노동자·주주·협력업체·국가세수에 10%씩 분배하는 정도는 과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위 5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과 공동근로복지금제도를 활용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재정이 반도체 산업에 직접 투입되고 각종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과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정화 노동포럼 나무 대표는 원청기업, 중간하청, 말단하청, 독립기업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구조에 따라 이윤, 임금, 기술, 숙련이 뚜렷하게 분절되어 있으며, 특히 가치사슬 내 지위가 기술, 자본, 숙련 등을 통제한 이후 기업의 이윤과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초과이윤 배분 문제의 대안은 반도체 산업만이 아닌 산업 생태계 전반을 대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을 창출하는 디지털 자본의 축적 과정에 산업생태계와 사회생태계로부터의 불공정한 가치 이전 문제가 내재한다고 주장했다. AI 데이터 학습 등 사회적 공유부(Common Wealth 또는 Social Wealth)로부터의 사적 이윤 창출, 내부노동시장의 협소화, 부불노동의 증가, 원청의 불공정한 대금 지급,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에 따른 기후위기 심화와 같은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과이윤 배분의 대안으로 제안되는 기금은 산업계뿐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도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대임금정책의 관점에서 초과이윤과 불평등 문제를 검토하고, 노동자들의 숙련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면서 발생하는 노동 소외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장기 투자자 역할을 하는 노동사회연대기금(가칭) 조성과 노동·시민사회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의 비재무적 요소 강화, 기금의 의사결정 제한 완화 등 관련 법·제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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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개요

• 제목 : [긴급좌담회]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26. 5. 20. (수)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생중계 : 링크(https://pp21.org/semiconductorlive)
• 주최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프로그램
  • 좌장 : 이창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 발제1. 반도체 초과이윤과 5대 이해관계자 :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발제2. 재벌의 초과이윤과 노동자의 이익욕망은 어떻게 결합하고 충돌하는가 :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
  • 토론1.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토론2.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토론3. 안정화 노동포럼 나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