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12·3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6.3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문제적 언행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후보자 25인의 문제적 언행 수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 변호사)는 오늘(21일),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자치단체장후보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12·3내란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조사해 수록한 이슈리포트 「12·3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6.3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문제적 언행」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 6개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지 1년 1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재보궐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후보자 중에는 12·3 내란범들을 비호하고, 12·3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3월 9일 윤석열 절연 선언 및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윤석열 탄핵과 수사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대거 공천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내란이 ‘구국의 결단’이며 수사와 재판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을 접견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들 중 12·3 내란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발언과 행적 등을 조사하여 이슈리포트에 수록하고 공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6.3 지방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이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까지의 언론 인터뷰, 국회나 토론회에서의 공개 발언, 공식 페이스북 등 SNS에서의 공개적 발언, 집회나 기자회견 참여 등 공개 행보, 공동입장문 연명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12·3내란과 관련해 문제적 언행을 보인 후보는 모두 25명이며,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12·3내란과 관련한 문제적 언행은 그 정도에 따라 네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후보, 둘째는 내란과 윤석열을 비호하거나 옹호한 후보, 셋째는 내란 또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일부 변화였거나 유보적인 후보, 넷째는 윤석열 수사재판 관련 공동 입장에 연명한 후보들입니다.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김현태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입니다. 추경호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하였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현태 후보는 당시 707특임단장으로서 내란 당일 국회의사당 본청에 침탈해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 내란과 윤석열을 비호하거나 옹호한 후보로는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후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후보, 박민식 부산 북갑 후보, 김석훈 경기 안산갑 후보, 이용 하남시갑 후보, 윤용근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과 수사를 반대하는 공개적 발언을 하거나 집회에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 내란 또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일부 변화했거나 유보적인 후보로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후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후보 등입니다. 이들은 초기에는 탄핵소추에 반대했으나, 윤석열의 담화문 발표나 헌법재판소의 파면 인용 결정 등을 계기로 탄핵 찬성 또는 결정 승복 입장을 밝히는 등 일부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진숙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전 방송통신위원장)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부르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수사재판 관련 공동 입장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간접적 입장을 표명한 후보자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후보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개별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윤석열 탄핵소추 반대와 윤석열 수사 및 체포에 대한 문제 제기, 공소 취소 및 탄핵 각하 등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에 연명했습니다.

12·3 내란은 헌정질서를 짓밟고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중대 범죄입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진압되지 않았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열리지 못했을 것이며, 국민들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중에 내란의 가담자들과 비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12·3내란에 가담했거나 비호했던 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국민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 이슈리포트에는 조사된 행적 중 일부만 수록하였습니다. 전체 조사 결과는 첨부한 별도의 팩트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1. 12·3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문제적 언행 후보자 25명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