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돌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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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간병 5년 째.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질 것 같다. 요양시설로 보내드려야 할까?”

“퇴근하고 어린이집으로 달려가지만 역부족이다.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다치고 아플 때마다… 1인 가구인 게 너무 힘들다”

“요양보호사 경력 18년, 여전히 최저시급, 휴식도 병가도 어렵다. 계속 할 수 있을까?”

“아픈 어머니를 직접 돌보고 싶은데, 가족돌봄휴가는 그림의 떡?”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돌봄 위기

누군가에게는 이미 익숙한,
누군가는 언젠가 겪을지 모를 돌봄 고민

저출산·초고령사회,
달라진 인구 구조와 다양해진 가족 형태,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언제 생길지 모르는 돌봄 공백
그 책임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이 져야만 할까요?

기본법으로 보장하는 전 생애 돌봄

서로를 돌보고 돌봄 받는 일,
일상에서 숨 쉬듯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인 돌봄을
분절되고 복잡한 정책들이 아니라
기본법으로 명확하게 보장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런 법은 없었다.

돌봄기본법!😃

누구나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 서로 잘 돌볼 권리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인 돌봄을 ‘기본법’으로 보장합시다

돌봄기본법의 주요 내용

•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고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법
• 생애 전 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법
• 돌봄을 받는 사람이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
• 돌봄을 제공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돌볼 권리를 보장하는 법
•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해 돌봄정의를 실현하는 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돌봄에 대한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법
• 돌봄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환경, 노동조건을 제공할 것을 명시한 법
• 성별에 무관하게 돌봄노동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법
•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보장급여를 요구하는 법
• 돌봄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법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고, 서로 돌보고 돌봄 받는 일이 존중받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돌봄의 책임을 나누는 돌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돌봄기본법을 입법 청원하고 법 제정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돌보고 돌봄 받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 지금 함께할 수 있는 행동

내 삶을 바꾸는 돌봄기본법 ❣️ 제정 촉구 서명하기

참여연대는 2026년 2월 돌봄기본법을 입법 청원했어요. 앞으로 1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누구나 좋은 돌봄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회,
여러분의 서명이 돌봄 중심 사회를 앞당깁니다.

돌봄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금 서명해주세요 ✍️

지금 서명하기

좋은 세상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의 힘이 모일 때 세상은 바뀐다고 믿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돌봄기본법 전단지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돌봄의 위기,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돌봄권 실현을 위한 참여연대의 모든 활동은
오직 시민의 후원과 지지로 이루어집니다.
멈추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