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정권을 막론하고 방위산업을 진흥하고 수출 지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방위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전 세계 무기 수출 10위(2019~2023) 국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4년 방산수출 목표는 200억 달러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방산 수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 및 인권 탄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멘 내전 곳곳에서 한국산 무기가 발견되었으며,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데 국내산 최루탄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최근 10년(2013~2022년)간 이스라엘에 약 4,700만 달러(약 630억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최소 128만 달러(약 17억 6천 만원)어치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했습니다.
한편, 매해 방위산업전시회는 지역을 망라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충남 계룡대에서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가 열립니다. 무기거래를 진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KADEX 기간에 맞춰 한국의 무기거래와 정부의 방산 진흥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 내 현안인 확산탄 논산 공장 설립 반대 운동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프로그램
- 사회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발표1. 전 세계 무기거래 현황과 문제점 / 뭉치 (피스모모)
- 발표2. 한국의 무기수출 현황과 문제점 / 쥬 (전쟁없는세상)
- 발표3 확산탄 논산 공장 건설 반대 운동 / 배용하 (논산시민대책위)
주최: 무기박람회저항행동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강연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무기박람회 저항행동은 2013년부터 아덱스 무기 전시회 반대 활동을 펼쳐온 아덱스저항행동(Stop ADEX)에서 무기박람회 저항행동으로 연대체 이름을 변경하여 활동 범위와 연대의 폭을 넓히고자 출범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출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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