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26-09-16 2030

[기자회견]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다! 참여연대 단독 기자회견

평화를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6.09.16. 호르무즈 파병 반대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9/16) 참여연대는 임원, 회원, 상근자 등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히며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대표, 이지현 사무처장, 정경직 활동가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에 호르무즈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것에 더해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릴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파병을 검토한다는 사실 자체에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 대다수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침략전쟁에 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결코 국제평화를 위한 기여도, 중동의 안정을 위한 해법도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이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로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참여연대도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에서는 어제부터 48시간 긴급행동을 결의하고 미 대사관과 청와대 앞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은 곧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이자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평화를 바라는 시민사회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파병 거부 결정을 속히 내려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위헌적인 국군 파병 검토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전투,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파병 검토를 위해 국방부가 중동에 호르무즈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불법적인 침략전쟁이다. 이처럼 위헌적이고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을 검토한다니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국군의 침략전쟁 참전을 반대한다.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에도 벗어난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할 필요조차 없다.

미국은 올해 초 이란 미나브 지역의 초등학교를 오폭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란 남부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9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벌인 전쟁범죄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하며 ICC 소장 및 관련 인사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탈퇴까지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의 침략을 이란 민중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고도 그 주장을 믿을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는 본질이 아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순간 우리는 침략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 한국군과 현지 교민, 한국의 유조선과 상선 모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뿐이다. 이란은 이미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 침략적 전쟁에 뛰어들어 그 모든 위험과 비용, 책임을 떠안을 이유가 전혀 없다.

파병은 평화를 위한 기여가 아니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응해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선언하고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의 침략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모순이자 기만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파병 검토가 아니라 침략전쟁 중단을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 무고한 민간인들의 죽음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전쟁이라는 참화를 겪었으며, 베트남과 이라크에서 참혹한 전쟁의 피해자들을 마주했다. 73년째 정전 상태인 한국이 택해야 할 길은 오직 평화뿐이다. 미국의 부당한 파병 요구에 응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파병을 강행한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은 또다른 헌법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정부는 위헌적인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9월 16일
참여연대 구성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