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새 정부에 제안하는 연금개혁 국정과제 발표 및 국정기획위원 면담요청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새 정부에 제안하는 연금개혁 국정과제 발표 및 국정기획위원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6.25.(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18년만에 제3차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며 모수개혁이(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 실현되고 지급보장 명문화와 사각지대 해소책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청년세대 불이익론 등 세대갈등 문제가 불거졌으며, 제21대 대선에서도 보수진영 후보가 이를 문제삼아 신·구연금 분리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심각하게 약화하는 동시에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및 3차 연금개혁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제창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3차 연금개혁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부에 제안하는 연금개혁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국정기획위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새 정부에 제안하는 연금개혁 국정과제 발표 및 국정기획위원 면담요청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6월 2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 현장발언
    •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전달

기자회견문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연금개혁 이행하라

시민들은 찬란한 빛의 연대와 광장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몰아내고 끝내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새정부를 만들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없이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새정부는 내란세력이 처참하게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사회질서를 바로잡으며 민생을 회복하는 등 대선공약과 취임선서를 실천하기 위해 주어진 임기 동안 쉼없이 달려야 한다. 

연금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먼저 내란세력이 끊임없이 획책했던 연금민영화는 내란세력 청산과 더불어 함께 중단해야 한다. 특히 그들이 대선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 자동조정장치와 신구연금 분리 운영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우리 세대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미래 세대에게 대물림하고 노후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전가하는 일체의 개악은 물론이고, 연금개악에 부역했던 자들도 함께 청산해야한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이에 따른 국가책임 강화를 한목소리로 외쳤던 시민의 목소리를 아로새기며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3차 연금개혁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관심도 많이 가졌던,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도 필요하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연금개혁 국정과제를 제안하고, 직접 면담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보장성 강화를 통한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추가인상과 실질 가입기간 연장조치를 병행하라.

둘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연금 포괄성을 강화를 위해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플랫폼·원청기업 등 노무제공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라.

셋째, 청년세대 지원과 국가책임 강화로 제도 신뢰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크레딧을 확대·신설하고 전액 국고로 사전지원하며, 청년 생애최초 보험료 지원, 연금소득세를 활용한 청년층 보험료 지원을 시행하라.

넷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강화로 기금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복지 및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임팩트투자를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라.

다섯째, 국민연금기금의 거버넌스를 민주화하고 재정계산제도를 개선하라.

여섯째, 국민연금 국고지원을 통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를 전액 국고 부담하고, 국민연금 크레딧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사전지원방식으로 전환하라.

연금행동은 새정부가 위와 같은 정책제안을 수용하여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연금개혁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6월 2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