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26-02-04 16400

🧩 참여연대 돌봄권 운동 한눈에 👀

우리는 모두 돌봄이 필요한 시민입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사회,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일상화 속에서
가족과 여성에게 떠넘겨진 돌봄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코로나19는 돌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돌봄 사회를 위해
지금, 돌봄 공공성 강화의 길에 함께해 주세요!

왜 🧩 돌봄 중심 복지국가 인가요?

한국 사회는 구조적 불평등과 노동·복지 이중구조 속에 소득과 일자리 격차가 교육과 돌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봄은 사회적 재생산의 핵심 요소임에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가족과 사회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돌봄을 기본권과 사회적 책임으로 확립하여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민주주의와 돌봄경제를 강화하는 돌봄 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모두의 권리로 🧩 돌봄기본법

돌봄기본법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고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생애 전 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해 돌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돌봄에 대한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참여연대는 돌봄기본법을 성안하고,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흩어진 돌봄을 하나로 🧩 돌봄통합지원법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끊김 없이 지원하자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안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통합적 돌봄을 위한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하위 법령안을 모니터하고,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 사회서비스원법

참여연대는 공공 돌봄 기관을 늘려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사회서비스공단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사회서비스원’의 이름으로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명백한 후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이미 설립된 사회서비스원마저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강행하여 공공돌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돌봄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사회서비스원이 공공돌봄의 핵심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돌봄 노동 🧩 이주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

2024년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억하시나요?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한다는 취지였지만, 저임금·불안정한 돌봄 노동 구조는 그대로였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생활 통제, 임금 체불, 높은 숙소비 등 노동권 침해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돌봄 노동자를 국적·성별·체류 지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되며,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돌봄을 값싼 노동력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에 반대하며 공공 돌봄 강화와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