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내정 안돼

시장과 대적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아집
강만수 장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내정 안돼

1.19 개각을 통해 교체될 것으로 알려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관급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에 사실상 내정했다는 사실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시장의 신뢰를 잃고 사실상 경질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에 ‘강만수 사단’의 인물인 윤증현 씨를 내정한 것도 모자라 강 장관을 다시 장관급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강만수 장관의 경제정책상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과 아집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 장관이 비판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인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과 같이 호흡하면서도 시장의 단점을 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정성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이 강 장관의 후임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강 장관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윤증현 씨를 후임 인선에 내정한 것으로 시장의 평가를 거스르는 고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거기에 한걸음 더 나가서 사실상 경질된 강 장관을 다시 장관급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에 내정한다면 그것은 시장과 정면으로 대적하겠다는 오만을 부리는 것이다.

강 장관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돌아온다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정권 초기부터 한정된 인사만을 가지고 ‘돌려막기’하는 전형적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 설치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홈페이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설치는 경제살리기의 국민염원에 대한 새 정부의 화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살리기의 국민염원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화답이, 민생을 파탄시키고 시장으로부터도 외면당하였던 강만수를 또다시 대통령 측근으로 두겠다는 것인가. 강만수의 중용은 결국 1%가 아닌 99%의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염원을 끝까지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장의 신뢰를 못 받아 직책 수행 도중에 장관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 임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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