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고민상담은🔥불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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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독촉 연락을 해서 불안해…
당장 못 갚으면 다른 사채업자나 카드깡으로 돌려 막으라고?
잊고 산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빚을 갚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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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

지난해, 홀로 어린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사채업자에게 수십만 원을 빌렸지만 5124%에 달하는 연이율로 인해 한 달도 안 돼 1천만원 넘게 빚이 늘어났고, 1분이 늦을 때마다 10만 원씩 연체료를 내라는 압박에 못 이겨 다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은 고인에게 수시로 연락해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한 데 이어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해 욕설을 하고, 고인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고인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보내 아이를 보러 가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등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해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출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들의 모임인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러한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 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신고센터의 주요 역할

✔ 불법 사금융 채무 상담
✔ 불법 채권추심 피해 대응 지원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과 피해 사례

불법 채권추심이란,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채무자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및 협박 : 채무자에게 폭언이나 폭력,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
•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 사전예고 없이 방문, 하루 2회 초과 접촉하는 행위 등
• 관계인에게 허위 사실 통지 :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음에도 보증인에게 이를 숨기고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관계인에게 실제 채무금액보다 과다하게 고지하거나 원금 혹은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
• 금전 차용을 통한 변제 강요 :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차입 / 속칭 ‘카드깡’ / 장기매매 등 불법적 방법 / 보험 해지 환급금 등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각해 얻은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 요구 : 채무와 직접 관련 없는 주변인에게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관계인에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도록 설득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를 일부 변제하던 관계인이 더 이상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계속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무효인 채권 변제 요구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추심을 하는 행위,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계약으로 인정되거나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이자 및 기타 비용을 추심하는 행위, 이미 합의로 감면된 채무금액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
• 오인할 수 있는 말이나 표시 사용 : 법원·검찰의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시키는 인쇄물을 사용하는 행위, 검찰·경찰·정부기관으로 오인되도록 허위 표시된 신분증·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행위, 자신을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신분을 속이는 행위 등
• 곤란한 사정 이용 : 채무자나 관계인이 위독하거나 경조사를 치르는 등 곤란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병원에 입원한 채무자를 찾아가 다른 환자들 앞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

이러한 불법 추심행위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 피해를 입기 쉬운 구조이기에 더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만약 본인이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고 있다면,
내가 당한 일이 불법인지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문성 있는 단체들이 모인 불불센터가
건전한 서민금융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고 처리 절차

신고 전 안내사항🔎

• 불불센터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운영합니다.
• 2025. 3. 5. ~ 5. 30.까지 약 3개월 간 운영됩니다.
• 모든 신고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채무조정 및 추심대응 상담을 진행하고, 공론화와 문제제기가 가능한 사안인지 논의 후 추가 상담을 위한 연락을 드립니다.
• 상담 사례들은 이후 보고서 제작 및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안에 참고하여 국회와 정부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303 efrt@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