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 금융정책&제도

...
[긴급좌담회]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이익과 자산가치 상승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과급·주주환원 중심 구조를 넘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성과를 확산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사회적 환원과 초과이윤 공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목 날짜
금융정책&제도 결국 삼성의 의도대로 무산된 금산법 연내 처리 2005-12-27 
금융정책&제도 한나라당의 명분없는 금산법 공청회 거부는 공당으로서의 책무 스스로 포기한 것 2005-12-08 
금융정책&제도 의원발의를 가장한 졸속 정부입법을 비판한다 2005-12-07 
금융정책&제도 국회 재경위는 금산법 처리 의지 있는가 2005-12-06 
금융정책&제도 집권여당의 무원칙·무소신·무능력만 확인한 금산법 개정 ‘분리대응론’ 당론 결정 2005-11-24 
금융정책&제도 금산법 개정의 해법은 오직 ‘법’과 ‘원칙’ 뿐 2005-11-23 
금융정책&제도 “금산분리 원칙, 현안 해결 미명 하에 훼손되어서는 안돼” 2005-11-04 
금융정책&제도 재경위 국감,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 금산법 관련 참고인 출석 2005-10-10 
금융정책&제도 금산법 24조의 사실상 폐기를 주장한 재경부의 ‘2004. 10. 12. 시행령 개정 방향’ 2005-10-06 
금융정책&제도 사실상 ‘삼성 봐주기’로 매듭된 청와대의 금산법 개정 경위 조사 2005-10-05 
금융정책&제도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분리대응은 또다시 법과 원칙의 훼손을 용인하자는 것 2005-09-29 
금융정책&제도 삼성의 금산법 위반 문제는 ‘타협’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2005-09-28 
금융정책&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예보의 직무유기 의혹 규명해야 2005-09-26 
금융정책&제도 <경제프리즘> 금감위의 “경찰” 배지를 박탈하라 2005-09-09 
금융정책&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소유가 ‘승인의제’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금산법제정취지 부인하는 것임이 96년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돼 2005-09-05 
금융정책&제도 국회는 금산법 졸속개정으로 삼성공화국 사후승인해서는 안될 것 2005-08-08 
금융정책&제도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제24조 위반 관련 금감위에 추가 질의 2005-07-11 
금융정책&제도 ‘삼성공화국’ 선포한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 2005-07-05 
금융정책&제도 자산운용업 규제완화는 제2의 종금사·카드사 사태 유발 우려 2005-06-23 
금융정책&제도 <경제프리즘> 자산운용업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2005-06-23 
금융정책&제도 금감위는 금융기관 감독기구인가 민원처리창구인가 200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