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25년 01-02월 2025-01-03 12116

[월간브리핑]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행동 돌입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행동 돌입

2024.12.07. 국회의사당 앞
“내란죄 윤석열 퇴진!”
범국민촛불대행진 ⓒ참여연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12월 3일 밤, 회원님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밤새 뉴스를 지켜보며 국회의 담장을 넘는 의원들과 맨몸으로 군과 경찰에 맞서는 시민들을 맘졸이며 지켜보진 않으셨나요? 참여연대 활동가와 임원들도 긴급 상집회의를 열어 일부는 국회 앞으로, 일부는 시민사회 대응을 준비하는 역할을 나누는 등 분주한 밤을 보냈습니다.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월간참여사회〉를 통해 지난 한 달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계엄이 해제된 날 아침이 밝자마자 참여연대 등 각계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위헌적인 계엄을 규탄하고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어 1,600여 개 단체가 모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하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2월 14일까지 매일 시민대행진 집회를 열었습니다.

‘촛불은 쉽게 꺼진다’는 한 정치인의 막말에 절대 꺼지지 않는 ‘가장 소중한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는 청년들의 무지개빛 열기와 연대의 마음은 집회의 회차가 더할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렬이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의 차벽에 막혀있던 영하 7도의 추운 밤, 농민들의 곁을 지킨 이들도 청년과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란 가담자들과 여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보다는 정략적 이익만을 중시해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으나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가 여러 수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사 체계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내란 특검법 통과가 시급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마저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법률적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의와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까지 남은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이 기필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정의의 법정에 세울 것이라 믿습니다. 참여연대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올해의 공익제보자를 소개합니다

2024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졌다면, 바로 이분들 덕분입니다.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들인데요. 참여연대는 매년 공익을 위해 용기 있는 제보로 세상을 밝힌 분들을 선정해 감사하고 널리 알려왔습니다. 지난 12월 13일 한국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15회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김언경 심사위원장(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 총평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이 이루어졌으며 징계와 형사 고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고 있는 많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후보가 “문제를 바로잡고 공익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행사 중간에 공익제보자와 이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쓰고 나누어 읽었습니다. 짧지만 큰 힘이 되는 격려의 말부터 연대의 뜻을 담은 메시지까지. 행사에 참석한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부패하고 불법한 권력의 민낯을 지켜봐야 하는 요즘,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참여연대는 2025년에도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응원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지난해 초부터 남한 민간단체가 재개한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내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정부는 갈등의 시초인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거나 단속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특히 ‘오물 풍선’이 오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정부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혹한 대가’, ‘정권의 종말’ 등 호전적인 언사로 북한을 자극하고,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치,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재개 등 강경 조치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24시간 내내 들리는 대남 확성기 방송 소음으로 수면장애, 난청, 스트레스 등 고통과 불안을 호소해 왔습니다. 경기도와 파주시 등이 관할 지역의 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정부는 일부 민간단체의 전달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방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남북 간 긴장고조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청원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등 내란을 모의한 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발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나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증언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접경지역의 긴장을 해소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접경주민 안전을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과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촉구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제안했습니다.

✓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하라!
✓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지전 계획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처벌하라!

👉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하기!

200자 브리핑

내란주모자들을 외환죄로 고발했습니다

12.3 내란 주모자들이 평양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등을 통해 국지전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이 속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이어지고 있어 평화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의 상황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의 중단과 정부의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에 빠뜨리려 한 내란 주도자 4인(윤석열·김용현·여인형·노상원)을 외환죄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경찰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내란을 일으킨 피의자 윤석열의 관저 앞 통행은 물론 1인 시위를 막고 불심검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시위는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로 굳건히 확립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관저 앞 통행 저지, 불심검문 및 1인 시위 저지는 헌법파괴자 윤석열 비호를 위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일뿐입니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단을 남태령 고개에서 막아서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통행권을 침해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불법추심·고리대로 인한 죽음, 이제는 막자

지난 9월, 6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약탈적 불법 대출,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력적 불법 추심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불경기까지 겹치며 서민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세 정책 반대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이 이제는 “월급쟁이에게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새롭게 설계한다”며 사실상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감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표 부자감세에 합의해 온 민주당이 또다시 감세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지금의 감세 기조와 긴축 재정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의 모순적 행태를 비판하고 막대한 세수 부족과 구조적·복합적 위기 상황을 해결할 재정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하라

의료급여는 비용 때문에 최소한의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빈곤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부조, 최후의 의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빈도가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들이밀며 의료비 부담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담 증가만이 아니라 아예 병원 이용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정률제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글 이미현 정책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