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022-02-25 1166

대표소송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기자회견·피케팅

2022.2.25.(금) 오후 1시 20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기자회견·피케팅 <사진=참여연대>

이사 충실의무 위반·도덕적 해이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대응해야

배임·횡령 이사 해임 정관 변경, 자격상실 이사 연임 저지 나서야

HDC현산, KT, 이마트 등 중점관리기업 지정·대표소송 개시해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기자회견·피케팅> 취지와 목적

오늘(2/25) 2022년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개최될 예정임. 주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늦어도 3월 말에는 개최될 예정이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요원해 보임. 「상법」 상 주주총회 6주 이전인 최소 2월 중순까지는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제안 했어야 하나 기금위가 이를 논의 및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임.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 ▲환경(E)·사회(S)·지배구조(G)와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진행해야 하나 현재까지의 경과는 알려진 바가 없음. 또한 국민연금은 불법행위 등으로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 또는 그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이사 등 업무집행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기업에 대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실행 건 수는 전무함.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발언 등 여러 기업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겪고 있음. 또한 최근 KT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630만 달러(7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환수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일명 ‘상품권깡’을 통한 국회의원 불법 후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 약식 기소로 사내이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이에 국민연금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속히 검토·실행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함.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망설이는 사이 지배구조 문제 기업들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최근 경영계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등에 대해 ‘경영간섭’ 등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배주주의 불법·사익편취 등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노후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에 해당 기업들의 ▲자격상실 이사 연임을 막고, ▲배임·횡령 이사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독립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안건이 정기주총에 상정되도록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할 계획임.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이 되도록 실행하지 않은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하루 속히 제기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기자회견·피케팅> 개요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마트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한국노총

1) ‘22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2. 2. 25. (금) 13:20, 더플라자 호텔 정문 앞
발언 순서
- 사회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이미현 팀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KT새노조 오주헌 위원장
-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
참석자 :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 이지우 간사

2) ‘22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