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친재벌과 자율규제 일변도 정책, 특혜 사면

참여연대는 윤 정부 출범 2년을 앞둔 5월 7일, 민주주의, 민생, 평화분야 11개 대전환과제를 담은 [이슈리포트_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권력 폭주의 시간이자, 어렵사리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나며, 한반도 평화는 퇴행을 거듭해 파국이 우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되었듯,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각 분야마다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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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과 자율규제 일변도 정책, 특혜 사면

1. 현황과 문제점

1) 재벌 친화 기조와 총수 사면한 대통령

•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기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함께 서서 떡볶이를 먹었던 분식집 행사였음.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터무니 없는 예측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이벤트에 재벌총수들이 동원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음. 이외에도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재벌총수들이 동행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와 세제·기금 지원 등을 얹어 정부 성과로 홍보하는 행태도 이어졌음. 이러한 정부의 재벌대기업 의존 행태에 대해 반대 급부가 없을 수 없는만큼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 실제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대기업에 대한 감세특혜 외에도 재벌총수들에 대한 특혜사면,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이어졌음. 취임 첫 해이던 2022년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뇌물을 제공해 구속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23년에는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태광 전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이 강행됨.

2) 자율규제 일변도의 대기업 정책펴는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기업 가치와 주주환원 제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과점 규제를 통한 경쟁촉진과 스타트업 육성’을 주요한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정작 총수일가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보다는 자율규제와 인센티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총수일가의 기업을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 과정에서 재계의 반대입장에 굴복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너리스크’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개미투자자를 앞세워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앞에서는 “용납 못한다” “강력한 법 집행” 등 강한 어조의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정부부처간 의견조율 등을 핑계로 독점규제법 처리 등을 막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2. 정책 전환 제안

1) 오너리스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입법

•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해야 함.
• 이사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반주주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감사위원 전원으로 확대해야 함.
• 계열사간 합병이나 분할과 관련된 안건은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함.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단독주주권제도’를 도입하거나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책임성을 높여야 함.
•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에 따라 소유분산기업 뿐만 아니라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총수일가의 이사연임 반대 행동을 진행해야 함.
•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총수일가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보수·비상근·미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함.
•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경우 원칙적으로 총수일가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양도를 제한하고, 그 대상과 조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상법에 명시함.

2)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

•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과 입증책임 전환 의무를 부여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등 금지행위를 명시함.
• 입점업체 및 소비자단체와 광고비, 수수료 등 중요한 계약사항에 대한 협의를 의무화함.

3)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혜사면 중단 및 원칙적인 법집행

•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기업 총수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진행함.
•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혜사면을 중단하는 동시에 사면권 제한 사유를 명시함.
• 특히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엘리엇과 메이슨 등 해외 헤지펀드에 약 2천억원의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인 법무부, 불법합병으로 최대 6천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이 이재용 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