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2024 사회대전환 2차포럼 ‘복합위기 시대, 경제력 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 방안’

한국사회 체제의 대전환 및 불평등, 양극화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한 ‘2024년 사회대전환 2차 포럼’이 지난 9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한국 사회 체제의 대전환 및 불평등・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춰 ‘복합위기 시대, 경제력 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특히 이중 전환에 직면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제력 집중의 구조적 문제와 산업전환의 필수 조건 ▲자동차부문의 경제력 집중과 산업공동화 문제 등을 주제로한 기조발제를 통해 사회대전환을 위한 공통의 대안과 실천을 모색했습니다.

‘경제력 집중의 구조적 문제와 산업전환의 필수 조건’을 주제로 첫 번째 기조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정부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기업집단 출자규제 ▲구조적 금산분리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자동차부문의 경제력 집중과 산업공동화 문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은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잘 나가는 듯이 보이나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양극화 현상을 내재하고 있는 지금이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과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국내 공급망 확충 ▲기후정의 체제로 전환 ▲큰 정부 및 노조의 역할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조 발제에 이어 △디지털 전환, 무역전쟁이 몰고 올 대전환, 누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중국발 세계 자동차산업의 구조 개편에 대한 선제 대응(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동차부품 산업과 정의로운 전환-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중심으로(나병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등의 부문별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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