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사법정의 실현하라

태광그룹 비호 검찰규탄, 엄정처벌 및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황제보석 파문 이후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사면복권 직후 논란 반복
법무부 차관 연루 지적부터 숱한 로비의혹이 불거진 태광그룹
불구속 수사 및 대법 파기환송 기소까지 미루는 검찰·사법부

30일(수요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남근,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의 주최로 “태광그룹 비호하는 검찰 규탄과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엄정처벌 및 구속수사 촉구 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금융센터와 민생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태광바로잡기공투본, 너머서울 참여 단체인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등 37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참여해 사법당국에 경제정의와 공정법치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의원은 “8년 전인 2016년 이 자리에서 직접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사법부는 당시에도 즉각 처분을 약속했지만 2년이나 지난 후에 언론사 보도에 등 떠밀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수감하는 늦장 대응으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법부의 특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살리기’라는 미명으로 역대 최대 대기업 총수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이루어진 직후 불과 2개월만에 같은 혐의로 수사 당국에 압수수색을 받는 등 비리혐의로 수사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면권 남용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로 당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남편이 태광그룹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여했다”는 것을 법사위 국감에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도 예전 수차례에 걸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한 태광바로잡기공투본 이형철 대표는 “우리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더 이상 재벌 특권을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수 범죄 혐의의 금액만 2천억 원이 넘고, 대법원까지 파기환송한 비리재벌인 태광그룹 총수에 대한 검찰의 비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태광그룹에 대한 엄정처벌 및 구속수사 근거로 상습적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전적이 임직원들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8년에 가까운 황제보석으로 도주의 위험까지 명백히 입증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럼에도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법부와 검찰의 비호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과 노동시민사회는 성명서에서 이호진 전 회장이 만기출소와 사면복권 이후에도 2022년 “흥국생명 채권사태”로 국가적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2023년 특별사면 당시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정경유착 스캔들” 등으로 꾸준히 세간의 논란이 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올해에도 이 전 회장의 폭행사건 연루와 정관계 로비 장부가 폭로된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 비호를 규탄하고 구속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 관계자는 “검찰이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무시하고 이호진 전 회장의 기소를 미루는 것은 정관계 고위직 4,300명 골프 로비 등 전관예우 법조계에 은밀히 퍼진 ‘태광 카르텔’의 저력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면서 “황제보석 사례에서 보듯이 노동시민사회가 태광그룹 관련해 수년간이나 폭로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안하고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것이 검찰정권의 사법 형평성”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회견에 참여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태광그룹을 “재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온갖 비리와 정경유착의 특권 재벌”로 규정하고, 경제정의와 공정법치를 위한 “태광그룹 엄정처벌 및 구속수사 일백만 서명운동”과 “태광 불매운동”, “이호진 방지법 추진”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법 형평성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연대 서명을 조만간 검찰과 사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태광그룹 관련 사법 논란

○ 2016년 9월 22일, 당시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범계,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의혹을 최초 제기.

○ 2018년 10월 24일, 방송 뉴스 특종으로 이 전 회장의 잦은 음주, 외출이 폭로되자 사법부가 보석을 취소하고 12월 14일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 2018년 11월 11일, 전직 검찰총장 등 정관계 고위층 4,300명의 태광그룹 산하 호화 골프장 로비 리스트가 방송에서 폭로되었으며, 이후 검찰은 무혐의 종결.

○ 2019년 6월 21일, 약 8년간 9회의 재판으로 항소심을 거듭한 대법원의 세 번째 판결로 징역 3년을 확정하였으며, 1심과 2심의 4년 6개월 실형 판결을 뒤집은 것.

○ 2021년 10월 11일, 이호진 전 회장 만기출소.

○ 2022년 11월 1일,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콜옵션 연장 선언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가 신인도 급락.

○ 2023년 1월 2일, ‘흥국생명 채권사태’ 3개월 만에 여자 프로배구단 감독의 일방 경질에 이 전 회장의 직접 지시 폭로.

○ 2023년 3월 16일, 대법원은 태광그룹 오너 일가의 ‘김치·와인 사익편취 사건’에 대하여 ‘이 전 회장이 직접 지시, 개입, 관여’했음을 인정하며 파기 환송.

○ 2023년 4월 12일, 방송사 탐사보도로 태광그룹 협력업체에 이 전 회장 소유의 골프장 회권권이 강매되었다는 의혹이 폭로되어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고발했으나 1년 넘게 검찰 계류 중.

○ 2023년 8월 14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부영그룹 이중근 전 회장,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명예회장과 함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발표.

○ 2023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남편이 태광그룹 핵심 임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특별사면에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

○ 2024년 4월 4일, 이호진 전 회장의 폭행 연루와 정관계 로비 장부, 측근 임원에 대한 오너 갑질을 방송 뉴스에서 폭로.

○ 2024년 5월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횡령 및 배임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