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

기후위기 및 디지털전환, 인구절벽 등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를 마주하며 한국사회 체제의 대전환 및 불평등,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이 11월 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주제로 외국의 기후재정 사례 및 한국의 기후재정 현황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정의로운 전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및 각계의 미래 세제 대안을 청취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기조발제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EU와 미국, 프랑스,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재정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산업전환 정책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이 소장은 ▲산업전환 정책 수립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일자리 경로에 대한 연구 확대 ▲정의로운 전환 예산 추정 및 재원 마련 방안 연구 ▲재정갭 및 재원 사용방식에 대한 연구 ▲2026년 지방선거 정의로운 전환 의제화 및 거버넌스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발제를 이어간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기후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들여다보며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오히려 삭감되는 기후재정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재정의 4대 과제로 ▲2050 탄소중립 재원확보 ▲탈탄소 기후세법 개정 ▲녹색예산 정착 및 기후재정개혁 ▲기후국제조세재정협의 결성 등을 제시하며, 기후재정 거버넌스를 위해 국회 상설 기후특위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익금불산입과 법인세를 중심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확대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완화 등으로 조세회피, 국내투자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인세 세수 감소,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경제주체들에게 혁신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강화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조발제에 이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한 재원 전략(정세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새로운 세원으로서의 데이터세 도입 논의(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부장), △노동의 변화와 미래세제 도입 가능성(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다양한 미래세제의 특성(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등 부문별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발제자들은 탄소세, 데이터세, 자동화(로봇)세, 디지털세 등 각 단체에서 고민하는 미래 세제에 대해 제안하고 서로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응하고 기후재정 및 정의로운 전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으며, 활발한 논의를 통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줄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의 행동을 결의하며 포럼을 마무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24. 11. 26.(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 <사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