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30대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2001.8.13 공정거래법 개정입법예고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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