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보유세 강화 반대하는 한나라당에 반대입장 철회요구 공문 발송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일련의 부동산투기 및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정부 정책의 다수는 국회의 법개정 사안인 만큼 정부가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귀 당은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 중의 하나인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비록 정부의 부동산투기 대책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조치 또한 여타의 조치들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는 귀 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행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귀 당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전달합니다. 아울러 귀 당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반대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 음>

○ 지난 3일 귀 당의 최병렬 대표와 김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장께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 ‘혁명’, ‘공갈이자 엄포’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회 상임위에서 입법 추진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후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쳤지만 귀 당 당직자들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 보유세 중과 반대 발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김정부 위원장께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또한 지난 5일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강두 정책위의장께서도, “종합적 대책은 안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눈이 벌게 가지고 매달려봤자 결과는 뻔하다”고 정부안에 반대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한구 정책위부의장 또한 정부안에 대해 “정치논리에 따라 어설프게 급조된 정책” “단기적이고 행정만능주의고 책임을 안지는 인기주의”라며 “효과도 의문이고 실천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폄하했습니다.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특정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차별해서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 그러나 귀 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과다보유자 보유세 강화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강두 정책위의장께서는 “투기자와 실수요자를 세심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한꺼번에 세율만 늘리면 정부 조세수입은 늘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는 어렵다”고 단계적 인상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당이 반대하는 그 안이 실상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만’ 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될 정도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며, 참여연대 또한 부동산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투기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여부를 투기자와 실수요자의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또한 귀 당의 이강두 의장께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과표 일원화와 현실화를 먼저 해야 한다”며 “이런 인프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만 부치는 식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또한 현 상황을 외면한 원론적인 주장입니다. 이 의장의 주장대로 부동산 과표 일원화와 현실화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며, 참여연대 또한 지금까지 과표현실화를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에 대해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던 귀 당이 이제 와서 과표일원화가 안 돼 있으니 보유세 강화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뿐 아니라 과표일원화와 부동산 과다보유자 보유세 강화 정책은 함께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과표일원화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보유세 과세 강화를 미루자고 하는 것은 당면한 부동산 투기문제를 방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면서 과표현실화와 일원화를 추진해가는 것이 타당하지, 과표현실화와 일원화를 달성할 때까지 보유세 과세 강화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 귀 당 이한구 정책위부의장께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면 세금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며 “이는 단기적이고 행정만능주의고 책임을 안지는 인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세금으로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또한 조세정책은 투기근절 정책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가 부동산 공개념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분양가규제, 분양권전매금지강화 등의 조치를 동시에 주장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세금으로만 투기를 잡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조세정책이 빠져서도 결코 안 됩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임으로써 투기심리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이한구 부의장께서는 또한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특정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차별해서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라 함은 서울의 ‘강남’을 포함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투기가 극심한 곳에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중과세는 투기억제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보유세 중과세는 전국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강남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부동산 과다 보유자이기 때문에 중과세하는 것이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 귀 당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부 투기지역의 아파트 가격엔 약 40%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붕괴해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져 헤어나지 못할 것이란 다급한 경고 또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귀 당은 경기가 침체됐고 증권시장이 침체되어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므로, 경기를 살리는 게 우선이고, 강남투기의 원인은 교육문제 때문이니 평준화정책을 재고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는, 그리고 교육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더라도 부동산 투기 자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말고 먼저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펴고 평준화를 해제하는 정책을 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은 그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 당이 주장하는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그때엔 이미 그 준비조차 통하지 않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다소간 투기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멈추거나 또는 일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현상이 정부 대책 발표 직후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효과를 낳아 그동안 주택가격 폭등으로 형성됐던 ‘거품’을 빠지게 할 것인지는 부동산 투기대책이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귀 당은 정부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방침에 반대하는 동시에 귀 당의 부동산 투기대책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귀 당이 앞서 지적한 귀 당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 강화 반대 방침을 철회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귀 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