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소개(ta) 2025-05-02 23848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소개합니다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복지국가 시대에 걸맞는
조세재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1997년 2월. 경제민주화위원회 산하 조세팀으로 출발(1996년 하반기부터 연구모임 운영)
2000년 2월. 납세자운동본부 산하로 소속 변경(2000년 말 조세개혁팀으로 명칭 변경)
2003년 3월. 조세개혁센터로 독립기구화
2012년 2월. 조세재정개혁센터로 개편

참여연대 조세개혁운동은 조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1996년 경제민주화운동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에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물론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에도 공평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벌들은 2세와 3세에게 세금없이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신종 탈세 방법을 끊임없이 고안했으며,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탈세를 저지르고도 사회 활동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고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여, 1997년 경제민주화위원회 내부 조세팀을 꾸려 한국 사회 조세개혁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시민 운동 계획을 논의하였고 1999년부터 독자적인 실행위원회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조세개혁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납세자운동본부 산하로 편입되었다가 2003년 독자적인 활동기구로 조세개혁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조세개혁센터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4대 원칙 ▲공평과세가 실현되는 사회,▲투명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는 사회,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연대하여 살아가는 사회를 설정하고 조세개혁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소득과 자산 양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는 확대되었고,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기반을 개편하여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4대강 사업 등 낭비성 재정지출, 복지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 등은 조세·재정에 대한 시민의 개입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2012년 기존의 조세개혁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최근 주요 활동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운동, ▲예산 감시 운동, ▲부자감세 저지와 금융소득 등 과세 정상화 촉구 등입니다.

주요 의제별 활동

1. 조세제도 개혁

1) 부동산 보유세 강화 운동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OECD 국가(2022년 보유세 실효세율 OECD 평균 0.53%, 한국 0.21%)에 비해 낮게 과세된다. 이에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마다 보유세 현실화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서울과 지방 사이의 과세불평등 및 가격이 아닌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불합리성 개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촉구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등을 통해 재산세제 정상화 방안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완화가 추진되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반대 입장 표명, 분석 보고서 발간, 시민 서명 운동 등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활동]

종부세 무력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저지 활동(2022~)
부동산 보유세 강화 촉구 서명 캠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 입법 발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한 분석 보고서 발간 등(2017~2018)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 관련,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 반대 시민행동, 각종 보고서 발간, 입법 로비 활동(2008)
부동산 보유세제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경기도 용인시장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 제기(2004)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 온라인 캠페인(2004)

2) 부자감세 저지 활동

부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로 얼마나 많은 세수가 줄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알리며 감세정책 철회 촉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1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제안하여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확대했다. 2024년부터 매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부자감세에 대한 시민 여론을 확인, 확산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과 연대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부자감세 저지 활동을 펴고 있다.

[주요 활동]

부자감세로 인한 예산삭감 SOS 사례 발표 및 2026 정부예산안 확대 요구(2025)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2024~)
재벌대기업에 거듭되는 세제지원, ‘K칩스법’ 도입 반대 활동(2023)
재벌 대기업 특혜 주는 법인세제 개편 촉구 활동(2012)
한국판 버핏세(고소득자 증세) 도입 위해 법인세·소득세 개정 입법청원(2011)
부자감세 철회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반대 1인 시위(2010)
고용투자세액 공제제도,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각종 부동산 세제 감면 등의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활동(~현재)

3)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IMF 이후 한국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세금을 통한 재분배는 미미한 수준이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금융소득은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임대소득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금융소득 기준 하향 촉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펴는 한편,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 종합과세 촉구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활동]

금융투자소득세 Q&A 발간 및 도입 촉구 활동(2022~)
세제 특혜 많고 임차인 보호 미흡한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이슈리포트 발간(2020)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슈리포트(2019)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2017)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4천에서 2천만원으로) 요구, 금융소득종합과세 전면 유보에 대해 재도입 촉구 활동(1998~2012)
금융소득 종합과세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 헌법소원, 금융실명법 개정안 입법청원(1998)

2. 예산감시운동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부예산 공동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각 분야별로 정부예산안을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시민들과 함께 예산 편성, 국가 재정, 국가 예산의 기본적인 사항을 배우고, 분야별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주요 활동]

시민예산학교 등 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2017~)
정부 예산안 만민공동회, 나라예산토론회(2014~2023)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2022)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예산감시네트워크 구성(2014)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빛나는 성과

각 구간별 법인세율 1%p 인상 등 <법인세법> 개정(2025)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활동, 다주택자 최고세율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018)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미소명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외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정(2014)
재벌 대기업 특혜주는 법인세제 개편 촉구 활동(2012)
부동산 보유세제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2004)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2003)
국세청 삼성변칙증여 과세촉구 시민행동(2000)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경감 및 자동차면허세 폐지(2000)
탈세수단으로 악용되어왔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1999), 표준소득률 제도 폐지(2000)
전문직 종사자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