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세계의 창 4_자본의 세계화와 노골화되는 군사화

이미 지적된 바처럼, 방위와 군사제도는 제도를 제일의 분석대상으로 삼는 조절이론가들에게 크게 간과되었다. 그렇지만 방위산업의 기능과 제도 그리고 그와 연결된 조직들이 (예를 들어 양차 대전과 같은) 자본주의의 전환, (2차대전 이후의) 기술변화의 진로, 생산의 사회적 시스템 구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간과되어서 안 될 것이다. 이 방위기능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 전체의 재생산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초기단계에서는, 군사방위기능들은 축적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그 속에서 축적이 전개되는 사회적 관계들의 재생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 기능들은 내부적(경찰, 사법행위)ㆍ외부적(방위) 위협들로부터, 그리고 사회경제적 질서를 방어하는 국가의 주권(souveraint)과 관련된 억제력으로부터 나온다.

조절이론가들은 연구프로그램의 출발점을 무엇보다 “기본적 사회관계의 재생산”을 그 특성으로 하는 조절양식에 근거하면서, 생산양식 및 그와 연결된 사회적 관계들 속에 잘 위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우선적으로 축적체계 분석을 지향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위험은 ‘제도형태들’을 사회관계로 정의된 자본의 재생산의 역사적 형태들로 보지 않는 동시에 이 재생산의 방위기능들의 역할을 저평가하면서 제도형태들의 정돈양식(mode d’agencement) 속에서 축적체계의 지속적인 응집의 기초를 찾는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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