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논단 1_한국 재벌의 현황과 정책과제

1. 머리말

한국의 재벌은 계열사 출자에 의존해서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한다.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므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가져오고, 적은 지분으로 절대적으로 지배하므로 대리인 문제를 일으킨다. 재벌정책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그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지배주주의 전횡과 사적 이익 취득을 외부주주가 막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외부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만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재벌은 발행주식을 늘리고 차입을 줄여서 자본구조를 바꿨다. 동시에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인의 주식소유가 늘어났다. 그러나 계열사 출자도 늘어나면서 내부자의 주식지분은 여전히 높다. 소유와 지배의 괴리는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수치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며, 정리와 분석은 정책제안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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