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동시대 논점 1_국가의 정상화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급진화

1. 머리말

사회운동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개혁의제화하고 나아가 그러한 의제해결을 국가 및 정당에 강제하는 집단적 힘을 조직화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이슈들은 언제나 국가ㆍ정당 등 정치적 주체들과 여타의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해결되기를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해결을 요구받는 그러한 의제들이―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해결되어 가면서 사회운동은 새로운 의제를 찾아 전진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87년 이후 한국사회운동도 자신들의 희생적ㆍ헌신적 투쟁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개혁을 성취해 냈고 바로 그 성취를 통해서 자신은 새로운 과제영역으로 이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정부는 스스로를 참여정부로 명명하였다. 그동안 시민사회운동의 최대 운동목표이자 화두가 참여였다고 할 때, 노무현정부가 스스로를 ‘참여정부’로 정식화한 것은 사회운동의 개혁의제가 정부 및 정당에 의해―물론 불철저하게―해결을 시도하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사회운동이 새로운 의제를 찾아 떠나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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