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주제기획 9_시민운동의 민족성과 세계성

1. 시민과 국민

시민, 국가, 시장이 솥의 세 발처럼 정립을 할 때 한 사회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라던 미국대통령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의 1998년 다보스 포럼 연설도 이제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논의수준과 내용들이 참으로 높아지고 풍부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나의 기쁜 작은 발견처럼 우리 앞으로 다가왔던 힐러리의 연설이 너무나 평범한 상식처럼 들리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인지 요새는 어디를 가도 시민, 시민사회, 시민단체, 시민운동의 말들이 많이 들리고 그 사이로 풀뿌리민주주의와 함께 자치와 분권의 언어들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말만으로 보면 시민사회가 드디어 만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한편 국민과 국가라는 단어가 슬그머니 우리 사이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우리 개개인은 시민이자 동시에 국민이고, 시장에서는 소비자이자 동시에 생산자이다. ‘시민으로서의 나’와 ‘국민으로서의 나’ 그리고 ‘시장에서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의 나’가 하나일 때도 있지만 하나가 아닐 때가 더 많다. 다같은 나인데 나가 나와 대립ㆍ갈등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세계화시대를 맞아 시장존재로서의 내가 ‘세계시민’으로 통합을 당하고 있는 데 비해 국민으로서의 나는 여전히 국민국가의 국경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장과 국민국가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국가를 최종담보자로 하는 민주주의가 나란히 함께 행진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 최대 딜레마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글도 이 딜레마의 한 고리를 다루는 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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