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특집 1-5_17대 총선과 시민운동 : 변화된 ‘ 사회적 기회구조’와 운동레퍼토리 혁신의 한계

1. 머리말

17대총선이 끝난 직후, 많은 이들은 17대총선 결과에 대해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심각하게 우려케 했던 대통령탄핵에 대한 법률적 결론은 아직 내려지기 전이었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4 · 15총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17대총선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구조는 새롭게 변화하였으며, 한국민주주의는 ‘후퇴’가 아니라 ‘공고화’와 ‘심화’의 방향으로 전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17대총선의 가장 큰 특징과 의미는 역시 ‘탄핵과 촛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탄핵과 촛불은 블랙홀과 같은 위력으로 다른 모든 정치적 이슈들을 압도하였고, 총선 과정과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탄핵과 촛불의 흡인력과 파괴력은 여러 측면들에서 쉽게 확인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17대총선 당시 전개된 다양한 유형의 시민운동에 대해 평가와 반성 그리고 운동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없었다는 사실 또한 ‘탄핵과 촛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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