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주제기획 3_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론

1. 머리말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는 말이 유행하지만, 이는 그 이전의 문제, 즉 원칙과 상식을 공통의 전제로 삼지 않는 경우 대단히 허구적인 것이 된다. 나는 진보나 보수 어느 편이고 싶지도 않다. 지금 소위 진보라는 측이나 보수라는 측 어느 쪽에도 가담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원칙과 상식은 분명히 밝히고 싶다.

그런 원칙과 상식의 하나가 헌법이다. 헌법이 원칙과 상식의 선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헌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원칙과 상식이란 헌법 자체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나 시대의 헌법 의식이나 운용에서 찾을 수도 있다. 더욱 궁극적인 것은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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