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학술행사 2005-06-01 5748

[제46회 참여사회포럼] 양극화와 시민사회의 대안전략

“시장, 비정규직, 노동연대”

1. (사)참여사회연구소(이사장 : 주종환, 소장 : 이병천)에서는 2005년 5월 31일(화)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양극화와 시민사회의 대안전략 – “시장, 비정규직, 노동연대”란 주제로 제46회 참여사회포럼을 개최한다.

2. 이번 포럼은 제45회 포럼에서 시민의 복지권 확보를 위한 제안으로 시작된 시리즈 포럼으로 복지권 확보를 위한 각 세부영역 중 노동문제(비정규직)를 주제로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당사자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양극화의 주 원인이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 정부의 개정안과 이견을 나타냈다. 때문에 이번 포럼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다양한 방향에 논의를 통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이번 포럼에서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교수는 발제를 통해 노동 양극화의 배경원인으로 거대 사회변동, 새로운 기업수익관리체제의 확립, 조직노동운동의 내부자 보호 위주 폐쇄성,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담론 등을 지적하고, 대처 방향으로 노동양극화 극복의 사회적 공론화, 대기업위주의 수직적 원하청구조 개선과 비정규 남용/차별 규제 마련, 시장임금 지향의 기업중심적 분배체제 탈피, 보편적 사회임금 추구의 국민생활복지기반/안전망 확충, 기업중심 노사관계 탈피 등을 제시했다.

비정규노동 입법 관련 노사정 정책교섭에서의 고려 사항으로 입법 논의의 기본방향에서 “노동양극화 해소”의 원칙을, 접근방식에서 “법체화 관철”원칙을, 입법 성과의 의의에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복원”의 원칙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3. 토론자들은 토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소영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유연안정성을 위한 노동법제도 및 관행 개선을, 근로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불법적 재하도급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법적 개선의 병행을 전제조건으로, 차별 판단의 기준 정립과 시정방안 확립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파견근로를 확대함으로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임을 지적하고, 지난 4월 비정규보호입법을 위한 노사정협상 과정이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화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기본방향으로 ‘비정규직의 억제-남용방지’와 ‘차별 해소’, ‘집단적 노사관계 보호’를 제시했고, 비정규 입법운동 과정에 대해서는 독자적 대응 부족, 저지 투쟁의 한계, 사회적 의제로의 부각 등을 평가했으며, 사회적 빈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정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제 경제사회주체간의 지속적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손정순 정책국장은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불법파견 판정 기준의 확대와 다양화, 불법 판정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사용자성 부여 등의 행정조치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비정규직의 확산, 차별, 노동권 무력화 등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의 민주노총 안을 정부안과 비교했으며, 사용자의 반노조정책과 비정규노동조합 활동의 의의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지적하고, 비정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운동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이혜순 사무처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업종 제한 등의 원칙에 동의하지만, 현 정규직에서도 직종과 직제를 달리하여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파견 허용 업종이 여성중심 업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밀한 고민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현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와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결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3. 이번 포럼의 참석자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주제 : 양극화와 시민사회의 대안전략 – “시장, 비정규직, 노동연대”

▣ 일시 : 2005년 5월 31일(화) 2시 ~ 6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o 발제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o 사회 :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o 토론 :

–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 권병희사무관

– 한국노동연구원 : 김소영선임연구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유선소장

– 한국노총 : 김종각정책본부장

– 참여연대 : 박영선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