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발전모델, 선진통상 도시국가인가? 균형발전국가인가?

“한국의 발전모델과 공간경제 전략” 심포지움 개최

지식ㆍ서비스산업 육성론과 대수도권론이 갖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대안적 산업ㆍ공간전략 모색해야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도시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동아시아 대도시들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낮은 도시 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식ㆍ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수도권의 기능집중과 광역화를 통해 세계 주요 도시들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이야기되는 동시에 지역산업의 근간인 농업은 이미 사양산업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지역에 위치한 수많은 공단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신 골프장 건설이나 대형 국책 건설사업과 같은 개발주의 처방만이 난무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을 국가적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나라경제와 국민생활의 기반인 국토공간 전체의 공동번영을 가져올 산업전략과 공간전략은 무엇인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4월 13일 오후 2시 “한국의 발전모델과 공간경제 전략”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진통상국가전략, 금융허브론 등 지식ㆍ서비스산업 중심의 대수도권론이 국민생활과 국토공간에 미칠 경제ㆍ사회적 영향,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지역의 농업과 산업을 살리는 대안적 공간발전 모델에 대해서 집중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준호 교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식ㆍ서비스산업 중심의 선진통상국가전략이 서로 정합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선진통상국가에 바탕해 수도권을 비즈니스 허브화하려는 전략은 기존의 수도권 위주의 공간구조를 확대ㆍ재생산하는 전략으로 산업 및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적극적 개방에 의거한 새로운 불균형 성장담론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ITㆍ서비스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변창흠 교수도 균형발전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역설적으로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수도권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위상과 경쟁력에 대해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수도권 경쟁력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무원칙하게 일부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이 낮은 것은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기 보다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취약한 삶의 질에서 기인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발제자인 강현수 교수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지역의 자립적ㆍ내생적 발전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한 유치기대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는데만 주력하게 만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오랫동안 낙후되었던 지역 주민들의 개발 욕구와 개발이익 기대심리에 편승하여, 지역의 혁신이나 내생적 발전과 무관한 경부운하와 같은 초대형 개발 공약들이 오히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는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박경 목원대 교수,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장,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역, 공간전략에서 경제성장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통합적 분배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한미FTA로 드러나듯 정부와 일부언론이 담론화하고 있는 선진통상국가전략이 국토공간에 미치는 위험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별첨자료 : 토론회 자료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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