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제 국민은 없다, 이제 시민은 없다
사회운동에는 다양한 과제가 주어진다. 그러나 각 시기에 따라 지배적인 과제들이 설정된다. ‘독재’ 하에서의 사회운동은 독재에 대항하는 ‘반독재’가 주된 과제였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사회가 ‘민주화’ 국면으로 전환된 후에는 수구(守舊) 혹은 반개혁에 대항하여 민주적인 개혁을 주된 과제로 삼았다. 이제는 ‘포스트 — 민주화’ 국면으로 시장화 혹은 전면적인 상품화에 대항하는 공공성 유지 혹은 확대가 주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87년 6월항쟁에서 표현된 반독재의 ‘정신적 에토스’만으로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정부는 국민정부에 이어 두 번째의 반독재 ‘민주정부’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형해화되고 계급권력과 시장권력에 의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민주정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시장권력과 계급권력의 힘은 너무 커졌고, 민주정부의 무능력과 실책으로 ‘계급적 기득권 세력’이 민주정부의 제한된 개혁마저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크게 갖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에 대응하는 민주정부의 사회적 ‘비(非)개혁성’으로 인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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