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완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 ‘공공성’이란 용어의 화용론(話用論)적 의미
‘공공성’ 또는 ‘사회공공성’이라는 용어는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저항하는 사회세력을 묶는 대표적인 공통 화두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 노조, 전교조, 보건의료 노조,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사회공공성 강화’를 중심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활동해 온 대표적 단체들이라 할 수 있고, 한미FTA 협상을 계기로 ‘시장주의 진영’ 대 ‘사회공공성 진영’ 간의 대립구도가 더 확연하게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공공성’(公共性, publicness)이란 용어의 개념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이란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왔는가 하는 화용론(話用論)적 맥락에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공공성’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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