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IMF 경제위기 10년,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독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국회와 국민에게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한미FTA를 밀어붙인 통상관료들이 훈장을 받는 것이 민주화 20년의 역설적인 현실이다.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10월 19일 오후 3시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료의 책임과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단순한 경제정책이나 금융정책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개조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는 금융허브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통과된 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 금융부분 타결이 바로 금융허브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것.

홍기빈 연구위원은 금융허브의 득실을 떠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허브 프로젝트가 공론장의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몇몇 금융관료에 의해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경제관료들이 회전문 인사를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면서 투기자본과 관료, 로펌의 삼각동맹이 형성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제관련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감독하던 금융회사에 취업하거나 로펌에서 투기자본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위 팀장으로 자리를 옮겨간 사례들이 그것.

장화식 정책위원장은 회전문 인사를 규제해야할 공직자윤리법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보다 엄격한 법의 적용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부 토론에서는 금융허브 프로젝트는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언급한 정책임으로 관료독주의 문제만 지적하면, 대통령의 책임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허브 프로젝트 추진의 비민주성에 대한 지적은 옳지만, 금융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대안정책이 없는 상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2부 발제에서는 이정환 미디어 오늘 기자가 정책실패에도 관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정권이 바뀌어도 중용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정부 내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인 시민참여의 통로에 불과하다면서, 위원회의 존속기간, 관한과 역할,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과정에서는 관료통제의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근본적으로는 정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통해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복원해야 하고, 선출된 지도자가 관료에 휘둘려 자의적 정책판단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정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료 개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관료들이 속한 정부조직 자체에 대한 개혁에도 시민사회가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