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1-12-15
1458
[인천] 인천시의 개선된 공공기관 청렴도는 ‘빚 좋은 개살구’
3개의 대형 로비의혹 평가기간에서 누락돼
1.
인천시의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국 16개 시도 중 7위로, 지난 해 14위에서 무려 8단계나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과 부산을 앞선 것은 물론 매년 하위권이던 것에 비쳐볼 때 급격하게 개선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인천시의 청렴도 평가는 2007년 14위, 2008년 10위, 2009년 12위, 2010년 14위로 매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의 언론도 이러한 결과를 크게 보도한 것은 물론 인천시 스스로도 자체의 반부패 청렴정책의 결과로 자찬하고 있다.
인천시의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국 16개 시도 중 7위로, 지난 해 14위에서 무려 8단계나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과 부산을 앞선 것은 물론 매년 하위권이던 것에 비쳐볼 때 급격하게 개선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인천시의 청렴도 평가는 2007년 14위, 2008년 10위, 2009년 12위, 2010년 14위로 매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의 언론도 이러한 결과를 크게 보도한 것은 물론 인천시 스스로도 자체의 반부패 청렴정책의 결과로 자찬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인천시민의 입장에선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다. 먼저 이번 결과가 과연 신뢰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인천시는 최근 크게 3가지의 로비리스트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지난 추석 후 이른 바 ‘H리스트’가 떠돌았으며 여기에는 구체적인 선물의 종류와 액수, 그리고 공무원 16명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대형 건축설계 회사의 사장이 연루된 로비리스트가 있다는 소문과 함께 관련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일부 공무원은 지금도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도네이션이라는 제목 하에 대우자판 로비리스트가 공개되었고 이 명단에는 인천시 최고위급 인사의 명단에서부터 공무원 11명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아직도 수사는 종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의혹이 제기된 시기가 모두 청렴도 평가 기간에서 빠져 있는 것이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이다. 이번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인천시민의 입장에선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다. 먼저 이번 결과가 과연 신뢰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인천시는 최근 크게 3가지의 로비리스트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지난 추석 후 이른 바 ‘H리스트’가 떠돌았으며 여기에는 구체적인 선물의 종류와 액수, 그리고 공무원 16명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대형 건축설계 회사의 사장이 연루된 로비리스트가 있다는 소문과 함께 관련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일부 공무원은 지금도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도네이션이라는 제목 하에 대우자판 로비리스트가 공개되었고 이 명단에는 인천시 최고위급 인사의 명단에서부터 공무원 11명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아직도 수사는 종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의혹이 제기된 시기가 모두 청렴도 평가 기간에서 빠져 있는 것이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이다. 이번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3.
둘째는 상대평가에 대한 문제점이다. 인천시의 청렴도는 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개선된 순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절대평가적 측면에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청렴도가 지금처럼 자화자찬할 정도로 개선되었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평가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로 이루어졌다.
둘째는 상대평가에 대한 문제점이다. 인천시의 청렴도는 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개선된 순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절대평가적 측면에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청렴도가 지금처럼 자화자찬할 정도로 개선되었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평가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로 이루어졌다.
먼저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인천시는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제 실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처분 강화, 직무관련 공무원 고발기준 제정,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 내부고발 시스템 구축, 3급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 옴브즈만제도 등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인사고과와 관련된 3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외에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점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업무처리 공정성, 이의제기 수월성, 업무처리결과의 신뢰성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었지만 8.78점으로 내부청렴도 8.30보다 크게 낮았다. 여전히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4.
단체장의 입장에서 이번 결과는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더구나 선출직 단체장의 입장을 생각할 때 전혀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로비리스트가 지금도 횡횡하게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마당에 청렴도가 개선되었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다. 또한 여전히 외부의 시선은 인천시나 일부 보도와는 달리 곱지 않다. 인천연대는 오늘의 결과를 인천시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작은 시작으로 받아들이며 인천시민과 함께 인천시의 지속적인 청렴도 개선 노력을 기대한다.
단체장의 입장에서 이번 결과는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더구나 선출직 단체장의 입장을 생각할 때 전혀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로비리스트가 지금도 횡횡하게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마당에 청렴도가 개선되었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다. 또한 여전히 외부의 시선은 인천시나 일부 보도와는 달리 곱지 않다. 인천연대는 오늘의 결과를 인천시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작은 시작으로 받아들이며 인천시민과 함께 인천시의 지속적인 청렴도 개선 노력을 기대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