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1-12-14
1860
[인천] 송영길 시장의 한미FTA 발언은 소신이 아닌 정체성의 혼란
1.
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시장이 연이어 한미FTA 찬성 발언을 내놓고 있어 지역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시절 ’한미 FTA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송영길 시장은 지난 11월 17일 광주시청 아카데미 강좌에서 “한미FTA를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데 이어 21일에도 민주당 최고위원-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비준안 처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유일의 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송영길 시장의 계속된 한미FTA 찬성 발언은 야권단일후보 지지 운동에 참여한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송영길 시장은 이번 달 12일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인천연수원로모임 정례회 명사초청특강에서 또 다시 “시민단체들이 한미FTA를 통해 마치 국가가 망할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너무 과장됐다”는 발언을 토해 냈다.
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시장이 연이어 한미FTA 찬성 발언을 내놓고 있어 지역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시절 ’한미 FTA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송영길 시장은 지난 11월 17일 광주시청 아카데미 강좌에서 “한미FTA를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데 이어 21일에도 민주당 최고위원-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비준안 처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유일의 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송영길 시장의 계속된 한미FTA 찬성 발언은 야권단일후보 지지 운동에 참여한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송영길 시장은 이번 달 12일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인천연수원로모임 정례회 명사초청특강에서 또 다시 “시민단체들이 한미FTA를 통해 마치 국가가 망할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너무 과장됐다”는 발언을 토해 냈다.
2.
송도영리병원에 대한 애매한 입장과 더불어 송영길 시장의 연이은 한미FTA 찬성 발언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개탄할 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송영길 시장은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한미FTA 즉각 폐기,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채택한 바 있다. 특히 한미FTA 국회 비준안이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처리되자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열린우리당 시절 현 민주당과 함께 했던 국민참여당의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책적, 정치적 오류와 부족함에 대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한미FTA를 비롯한 통상정책과 관련해 정책주권 수호 및 국민여론 수렴, 피해산업 대책 수립 등을 못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기도 하였다.
송도영리병원에 대한 애매한 입장과 더불어 송영길 시장의 연이은 한미FTA 찬성 발언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개탄할 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송영길 시장은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한미FTA 즉각 폐기,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채택한 바 있다. 특히 한미FTA 국회 비준안이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처리되자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열린우리당 시절 현 민주당과 함께 했던 국민참여당의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책적, 정치적 오류와 부족함에 대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한미FTA를 비롯한 통상정책과 관련해 정책주권 수호 및 국민여론 수렴, 피해산업 대책 수립 등을 못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기도 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시장의 잇따른 찬성 발언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송시장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천시정의 성공을 위해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송시장의 발언은 인천시장 이후의 정치진로를 염두에 둔 정치적 발언이라 생각한다. 즉 자신의 색깔은 지우고 보수세력의 날선 비판을 피하기 위한 얕은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시장의 잇따른 찬성 발언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송시장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천시정의 성공을 위해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송시장의 발언은 인천시장 이후의 정치진로를 염두에 둔 정치적 발언이라 생각한다. 즉 자신의 색깔은 지우고 보수세력의 날선 비판을 피하기 위한 얕은 판단이라는 것이다.
4.
지난 보궐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너무나 대조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 후 한미FTA로 인한 서울시의 세수감소, ISD 피소대상을 근거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더불어 서울시 내에 ‘한미FTA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시 535개, 자치구 6603개 등 7100여개 조항에 이르는 시와 구의 자치조례를 모두 조사해 “한미 FTA와 지자체 자치법규 간 충돌 여부에 대한 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나, SSM 관련조례, 지역민 우대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례는 한미FTA로 인해 무력화되거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시 차원의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면서 연일 한미FTA 찬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송시장의 발언은 소신이 아닌 정체성의 혼란일 뿐이다. 하다못해 한미FTA에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경기도 김문수 지사조차 도내 농축산업 관련 피해규모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너무나 대조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 후 한미FTA로 인한 서울시의 세수감소, ISD 피소대상을 근거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더불어 서울시 내에 ‘한미FTA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시 535개, 자치구 6603개 등 7100여개 조항에 이르는 시와 구의 자치조례를 모두 조사해 “한미 FTA와 지자체 자치법규 간 충돌 여부에 대한 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나, SSM 관련조례, 지역민 우대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례는 한미FTA로 인해 무력화되거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시 차원의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면서 연일 한미FTA 찬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송시장의 발언은 소신이 아닌 정체성의 혼란일 뿐이다. 하다못해 한미FTA에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경기도 김문수 지사조차 도내 농축산업 관련 피해규모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열린우리당 시절 자신이 앞장서 추진했던 한미FTA 원죄에서 벗어나고자 현재도 그 당위성을 주장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질 뿐이다. 인천연대는 송영길 시장의 자중을 바라며 인천시 차원의 빠른 조례검토, 피해규모 산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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