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대통령(청와대) 반부패 2024-10-08 7896

[국감논평] 권익위 의혹 낱낱이 밝히는 국정감사 돼야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종결처리 배경, 재신고 처리 상황

사건 처리 실무 책임자 순직 의혹 등 국회가 끝까지 밝혀야

오늘(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한 종결처리를 비롯해 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 왔다. 급기야 지난 8월 명품 수수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그러나 명품 수수 사건의 종결처리를 주도하며 권익위를 추락시킨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전 사무처장),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등은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번 권익위 국감을 통해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하기까지 사건 조사와 처리과정을 둘러싼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실무 책임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진상도 밝혀야 한다.

우선 권익위가 지난 6월 10일 이 사건을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출국 일정에 맞춰 갑작스레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종결처리를 의결한 배경과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 권익위는 당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김건희가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해당 금품은 김건희가 외국 국적의 제공자로부터 받은 대통령기록물법의 ‘대통령선물’인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며 명품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신고한지 약 6개월 동안 대통령실 등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종결한 것이다.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 수수 사건의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마자 5월 13일 검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지휘라인이 대거 교체된 뒤 검찰 수사는 철저히 권익위의 논리를 따라왔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권익위의 사건 종결처리를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종결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7월 4일에 재신고했다. 그러나 재신고한지 3개월을 넘겼고 업무일 기준으로도 오늘로 63일째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8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거나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권익위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처음 신고한 것도 아니고, 디올백 말고도 최재영 목사가 건넨 금품들과 청탁 내용,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간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국회 발언 등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사유를 담아 재신고한 것임에도 아직까지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혹여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결론 내리기를 기다려 온 것이라면 그 자체로 권익위의 독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명품 수수 사건 처리 등의 실무 책임자인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권익위 내부의 요구와는 달리, 그동안 유철환 위원장은 명품 수수 사건 등과 관련해 고인에 대한 외압은 없었다며 자체 조사가 시급하지 않다더니 결국 진상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게다가 고인과 명품 수수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진 정승윤 부위원장이 고인의 순직 절차가 마무리된 뒤 거취를 정리하겠다며 최근까지 사퇴를 미뤄왔다. 권익위 추락의 책임자인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명품 수수 사건의 처리과정과 맞물려 있는 고인의 사망에 관한 진상 규명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온 이유다. 그동안 권익위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특히 정 부위원장이 관련해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제안해 입법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존재 근거를 무너뜨렸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뿐 아니라, 이후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명품 수수 사건과 이를 둘러싼 의혹들을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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