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대통령(청와대) 사정기관 2024-10-14 8450

[국감과제] 대통령 관저 부지선정 과정 감사대상 임의 제외, 책임 물어야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감사 지연 사유, 조치 현황 점검돼야

감사원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내일(10/15) 진행된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청구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 9개월 만에 내놓은 감사결과이지만, 의도적인 감사대상 제외와 부실 조치 등 누가 봐도 봐주기 감사결과이다. 그런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감사대상 임의 제외 등 감사과정, 감사 결과 전반에 대한 점검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관저 부지선정 관련 감사대상 제외에 대해 추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감사청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2022년 12월 14일, 참여연대가 청구한 감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불법 여부’와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공사와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2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당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은, 어떤 근거로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결정되었는지, 그 결정과정에 누가 개입하였는지, 공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논의 ⋅ 판단되었는지의 여부였으며, 심사위는 감사실시 결정 사항과 관련해 어떤 단서도 달지 않았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2022. 12. 14. 심사위에서 부지선정을 제외한 관저 이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필수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라, 의사결정의 타당성 등은 감사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심사위에서 부지선정을 제외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이 임의적으로 감사대상에서 부지선정을 제외했다면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이고 직권남용이다. 그런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2022년 12월 14일 심사위 의결사항, 감사대상에서 부지선정이 제외된 경위, 목적, 이를 지시하고 주도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7차례 감사기간 연장 등 감사 지연 사유와 감사방해 의혹에 대해 점검되어야 한다. 감사결과가 나오기까지 감사원은 국민감사 처리 기간을 총 7차례 연장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4년 5월 10일(당시 5차 연장) 감사결과를 심의했으나 부실한 조사 결과로 감사보고서를 의결하지 못하고 재심의 날짜를 잡았다. 즉 감사원은 1년 5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조사도 하지 않고, 감사결과 의결도 2024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충분히 의도적인 감사 지연과 감사방해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2023년 4월 5일 CBS노컷뉴스는 당시 사무총장인 유병호 위원의 ‘감사 중단 압력’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2023년 7월 6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2023년 7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 시행 과정과 관련해 공문서 위조 · 변조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한 김영신 감사위원이 이 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됐다.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감사원은 부지선정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실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그런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감사 지연 사유와 감사방해 시도 등이 없었는지 등에 대해 점검되어야 한다.

셋째, 봐주기 감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예산 확보와 계약체결 전에 공사에 착수했고, 사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계약상 공사기간과 및 업체별 과업범위와 실제 업체별 공사기간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실내공사와 증축에 참여한 업체들이 발주처인 대통령비서실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자격 업체들에 하도급을 준 사실 등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는 ‘주의 요구’에 그쳤다. 특히 관저 이전 공사 관련 감리감독 책임이 있는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관저 보수공사 공사관리 및 감독, 준공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로서의 업무를 해태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했다고 감사보고서에 명시하면서도 국토교통부 1차관 퇴직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것에 그쳤다. 명백한 봐주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조치가 타당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감사원 국정감사 내용을 모니터한 후, 관저 부지선정 의사결정 과정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 관저 보수공사 관리 감독업무 관련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감사원과 대통령실 등 관련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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