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수사의 방해와 지연 용납할 수 없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끝내 두 법안을 오늘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는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범을 처벌하고 헌법을 바로 세워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치권으로 떠넘긴 것이다.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유린되었음에도 20일이 넘도록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위기까지 겹쳐 민생도 너무 힘들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특검법 공포를 미룬 한덕수는 권행대행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여야 정치권으로 책임을 떠넘긴 한덕수 국무총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며, 포고령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기본권을 침해했다. 명백한 내란행위이다. 게다가 날마다 추가로 드러나는 내란의 진상은 갈수록 충격적이다. 선관위 직원 납치 감금 논의가 이루어졌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석열의 “거봐라, 국회에 1천 명은 보냈어야 한다”는 진술이 나왔다. 전직 정보사 군인 등이 포함된 ‘계엄 세력’의 실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얄팍한 술수이자 비겁하기 그지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정 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내란죄를 처벌하기 위해 특검법을 공포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간 끌기로 윤석열에게 힘을 보태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의 자격조차 없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지 2주가 지났음에도 비상계엄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 특검법 제3조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도 열흘이 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후보 추천 의뢰 요구를 총리실은 ‘숙고해야 한다’며 미뤘는데,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는 선택권이나 재량권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 후보 추천을 미루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이쯤 되면 한덕수 자신이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과 내란의 정범으로 이미 탄핵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국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는 점을 명심하라. 주권자들은 특검법 공포 등을 미루면서 내란행위의 수사와 탄핵절차 진행을 지연시키는 권한대행 한덕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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