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싸우자는 국민의힘, 주권자들이 용서치 않을 것
국민의 뜻 거스른 한덕수 국무총리는 퇴진하라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의 윤석열이 위헌 ·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꾀한 것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는커녕 이를 옹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탄핵심판 방해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국민의힘에 부화뇌동하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탄핵심판 지연와 방해에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자 윤석열 일당에 동조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광장에 나선 주권자 시민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 추천 의뢰를 고의로 지연시킨 한덕수 국무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비상계엄과 내란이 오래전부터 모의되고 실행에 옮겨졌다는 증거가 관련자들의 증언과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민 앞에 사과한 적이 없다. 오히려 탄핵을 공공연히 반대해 온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친윤 핵심인사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란 ·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할 것을 요구하더니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에 불참하기까지 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이쯤 되면 대놓고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수백만 시민들이 차가운 북풍을 맞으면서도 매주 거리에서 내란범 처벌과 헌정질서 바로잡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르라. 이것이 국민의힘이 성난 주권자 국민들에 의해 해산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 해석이 엇갈린다며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중립을 가장해 국민의힘의 편을 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인사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합헌적인 해석이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각계 법조인, 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해 세 명의 재판관 후보자들도 모두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일각의 법 해석을 근거로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다. 헌법 질서 수호의 관점과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주권자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에 따라 빠르게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뿐 아니라, 내란 방조 또는 동조 세력과 발맞추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한 총리에 더는 국정을 맡길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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