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통령실 감찰반 운영규정 · 업무지침 즉시 공개하라

대법원, 감찰규정 정보공개소송 상고 기각, 참여연대 최종 승소

대법원 제1부(재판장 신숙희)는 어제(12/26)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참여연대가 최종 승소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사퇴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2023년 1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례적으로 방통위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근거 규정 및 법령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3년 5월 3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올해 4월 5일 서울행정법원과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대통령실 감찰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대통령실 감찰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찰반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대통령비서실은 거듭된 패소에도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시간을 끌고, 소송 비용을 낭비한 것에 대해 비판 받아야 한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비공개처분부터 하고 보는 공공기관의 폐쇄주의 운영방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공개본)

• [1심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 04. 05. 선고 2023구합63505 판결
• [항소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2024누41337 판결
•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53482 판결

법원 판결 요지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경과

(* 아래 링크는 관련 보도자료 및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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