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즉시 공포하라

어제(1/2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기존 증언과 배치되는 김용현의 이날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무위원들 중에서 누가, 어떻게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했고, 무엇을 실행했는지 등 내란의 전모를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히며,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답변이 거짓이었음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히 어제 김용현은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된 쪽지 문건 외에도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도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방조⋅묵인하는 것을 넘어 내란에 가담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소방청에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도 해당 문건의 지시 사항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지시 문건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누가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들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가담자를 기소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기소 전에 특검 출범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검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와 남아있는 부화 수행자 및 내란 가담, 방조, 묵인 세력에 대한 수사, 그리고 각 수사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란 수사들을 총괄하여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 말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 특검 반대 사유로 내세웠던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 운운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 방해를 넘어 자신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불가피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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