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참여연대,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공개소송 최종승소

대통령실은 시간 끌지 말고 지체없이 정보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이숙연 · 이흥구 재판장, 오석준 · 엄상필 대법관)은 어제(3/13)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3년 3월,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송 진행의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비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3년 6월 1일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해, 2024년 3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24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어제의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대통령비서실 업무는 국민의 감시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며, ‘운영 규정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기여한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공개가 결정된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에 참여연대 · 뉴스타파는 지난 3/6(목)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한 상태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판결문 (공개본)

• [1심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 03. 18. 선고 2023구합66610 판결
• [항소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누39013 판결
•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25. 03. 13. 선고 2024두64444 판결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경과

(* 아래 링크는 관련 보도자료 및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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